[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봄을 알리는 계절 3월이다. 얼었던 눈이 녹고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는 봄이건만 우리 경제 상황은 여전히 칼바람 부는 혹한기로 비춰진다.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금융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처음으로 해당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국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자 경제 수장이 직접 배의 키를 잡은 것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본격적인 상반기 취업시즌이 다가왔지만 좀처럼 청년들의 얼굴 속 그늘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N포세대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도움 될 만한 이야기가 없을까?
얼어버린 청년 고용, 내 이름은 ‘청년 백수’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568만9,000명이다. 지난해 1월 대비 취업자 수는 24만3,000명이 늘었고 고용률은 0.1%p 상승했다.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도 고용이 늘어나고 있어 불행 중 다행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용 현실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고용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1월 대비 올해 1월 전체 취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은 50대 이상이다. 1월 50~59세 취업자는 11만9,000명이 증가했고, 60세 이상은 24만1,000명이 늘었다. 반면 30~39세, 40~49세 취업자 수는 각각 6만, 4만4,000명 감소했다. 특히 20~29세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2만명이 줄었고, 고용률은 전 연령층을 통틀어 홀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같은 청년 고용 둔화 현상은 2016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서도 드러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시·군 지역 청년층 취업자(15~29세) 수는 189만9,000명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3만7,000명(2.2%), 4,000명(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군 지역 고령층 취업자(55세 이상) 수는 411만9,000명으로 각각 23만2,000(8.2%), 2만9,000명(2.8%) 늘었다. 전체 취업자 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증가율 역시 고령층이 청년층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의 양극화에 이어 고용에서 마저 청년과 노년층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청년을 일으켜라!’ 청년 고용 활성화 위한 서울시의 ‘청년수당’
본격적인 취업시즌인 3월이 돌아왔다. 하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20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는 241만6,000명으로 1년 전 대비 4만6,000명이 줄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고용시장 상황이 최악이었던 2010년 9월 당시 대기업 취업자 수가 6만명이 감소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취업 빙하기’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취업준비생들의 부담까지 함께 커지는 상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2015년 11월 서울시는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을 발표했다. 바로 서울시‘청년수당’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진로에 대한 자기설계를 가진 청년에게 매달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 중 중위소득 60%이하 미취업자나 졸업유예자 등이다. 2016년 기준 청년수당 선정 예정자는 3,000명으로 사업에 선정된 청년은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청년수당(활동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지원된 청년수당은 취·창업과 연관된 활동(구직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술학원, 취업학원 비용 및 면접을 위한 교통비나 스터디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2016년 8월 4일 1차분인 50만원이 지급된 이후 즉각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정책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시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미흡 ▲지원금의 사용 범위가 넓음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성과측정방법 미흡 ▲도덕적해이 발생 가능성 등 이유를 들어 청년수당 중지결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의 우려와 달리 서울시로부터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들에게서 도덕적해이 현상은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월 서울시에서 주최한 ‘청년안전망, 청년수당으로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박사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서 박사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수당사업에 선정돼 50만원을 받은 2,831명 중 9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분석한 결과 청년들은 지원금의 39.9%를 학원비와 교재 구입비 등 취업 및 창업에 다는 직접 비용에 사용했다.
또 취업 스터디 등 모임에 드는 간접 비용에 13.3%, 이력서 사진 촬영비와 시험응시료 등 구직 관련 비용에 16.7%를 사용하면서 전체 지원금 중 70.0% 수준을 취업과 창업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교통비와 통신비 공과금 등 생활비에 사용한 금액은 22.3%로 조사됐다. 서 박사는 “청년활동지원금이 미래 목표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현실성 시급성에 따라 생활비로 전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전체 평균값을 기준으로 볼 때 도덕적해이 현상은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기존 청년수당을 보완해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 협의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팀 김지민 주임은 “올해 1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금 정책을 보완 수정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으며 지난해와 같이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서울시 청년수당의 지원대상은5,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2,000명이 늘어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협의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예상대로 3월 중 협의서가 통과될 경우 서울시는 4~5월부터 청년활동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수당’, ‘청년배당’ 비슷한 듯 다른 청년지원정책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함께 지자체 청년지원정책으로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지난 2015년 처음 등장한 정책이다. 2015년 10월 1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배당 정책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헬조선’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의 ‘묻지마 이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라며 청년의 고통은 대한민국 미래의 절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년배당은 이러한 청년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라며 “청년배당은 청년고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19~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의 배당금을 분기별로 25만원씩 현금이 아닌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성남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는 만24세 청년에 한해 청년배당이 지급됐다.
2016년 청년배당 사업이 진행된 이후 성남시에서는 분기별 1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혜택을 누렸으며, 올해도 1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청년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청년배당은 지난 1월 20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됐으며 3월 말까지 1분기 청년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어 4월, 7월, 10월에 분기별 청년배당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미만 청년에게 재산과 소득, 직업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반면,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중에서도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이 대상이다. 또한 지원금의 사용처에서도 두 지원은 차이를 보인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현금이 아닌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성남시 내 학원, 서점 등은 물론 안경점, 식당, 사진관, 의류점 등 2,550여개 이상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오직 학원수강비, 취업특강료, 식비 교통비 등 구직 및 창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에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경기, 인천 ‘청년지원정책’도입
서울시와 성남시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시도 각각 ‘청년지원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청년구직지원금’이라는 정책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구직지원금 정책은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중인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청년에 우선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월 30~50만원으로 6~10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
우선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송은실 청년일자리팀장은 “지원금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복지몰 마일리지 등 무엇으로 지급할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원금의 사후 관리, 지원에 대한 타당성 효과 및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성남시에서 지급 중에 있는 청년배당은 중복 수혜가 가능할까? 송 팀장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가 급여에 대해서는 지침이 정해져 있으나 지방비에 대한 지침은 없는 상태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청·사·진)’을 올해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청·사·진 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추가·보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4단계로 구분되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서 3단계(취업알선)에서는 비용지원이 없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가운데 인천시에 주소를 등록한 청년 7,000명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Ⅰ유형(만 18~34세이하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 속하는 청년은 자격증 취득 및 접수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20만원씩 3개월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Ⅱ유형(만 18~34세이하 청년층)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Ⅰ유형과 같은 지원은 받을 수 없으나 취업에 성공한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해 당해연도 3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취업성공수당 20만원을 인천시에서 지원한다.
인천시 청년사회진출사업 정상구 사무관은 “인천시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복지부와의 협의가 끝났다. 시스템구축 및 세부계획수립이 완성되는 대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지원에 책정된 예산이 30억원으로 많지는 않지만 이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에 열중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등을 해야 하는 부분을 방지하도록 돕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다”면서 “추후 해당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면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지원금에 대한 이 시대 청년들의 변(辯)
그렇다면 이 같은 청년지원정책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은 어떨까? 일산에 거주하는 유지훈(24세)씨는 현재 경기도 소재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3학년인 그에게 사회로 진출하기 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취업준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해 그는 “학생이다 보니 돈을 벌기위해서는 틈틈이 하는 아르바이트 밖에 없는데, 평일과 주말 모두 학교에서 바쁘게 지내다보니 아르바이트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취업준비 비용을 부모님에게서 지원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경기도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취업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경기도에서도 청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실제로 혜택을 받게 될 청년들이 이런 혜택을 알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정부, 지자체, 교육현장 차원의 홍보를 강조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황지은(25세)씨도 “최근 대선후보마다 내걸고 있는 주된 공약이 일자리 창출일 정도로 실업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인데, 이 같은 측면에서 청년지원정책은 청년 고용문제 해결에 일정 부문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같다”며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냈다. 이어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취업지원자들의 스펙 역시 높아지고 있어 이를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서 청년 수당이나 배당 등 금전적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년들을 위한 각종 복지 공약도 좋지만 청년정책의 본질은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했다.
중앙정부차원의 접근 국가 차원의 정책 뒷받침 필요
서울시와 성남시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시에 이르기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곽은교 사무관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는 청년 사업을 구성해 관련 협의서를 복지부로 보내왔으며, 이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활동지원수당의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내 청년일자리 정책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대신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과 연계한 청년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알렸다. 아울러, “청년활동지원에 관한 법과 관계부처가 따로따로 산재되어 있다”면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청년실업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마재성(32세)씨는 정부가 주도하는 청년들을 위한 진짜 정책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실행중인 청년배당은 기본소득과 비슷한 개념으로 지역산업발전과 청년들의 취업에 일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청년배당이나 수당같은 정책만으로는 취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현재 청년지원정책이 단순히 취업을 위한 정책이라 특정 짓기보다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신감과 자립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보가 부족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정책도 모르는 청년이 많이 있다”면서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웹툰이나 SNS를 통해 이를 홍보하거나, 구인·구직 사이트와 MOU를 맺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