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반발한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이 0.59~1.07%p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보복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인한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우리 경제가 받게 될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9일 IBK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중국 내 반한(反韓)감정 확산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초청장에 한해서만 상용비자 발급을 허용하는가 하면 지난해 12월 1일 사드배치 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롯데그룹의 중국 내 사업장에 대해 세무·소방·위생·안전 점검에 나서는 등 전방위 제재를 가하고 있다.
사드배치가 결정된 이후 지난해 8월 1,770억원이던 중국인의 주식 순매수는 12월 1,060억원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고, 같은 해 3월 말 기준 상장주식 8조9,000억원의 2배 가량인 17조9,000억원의 상장채권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1위)이기 때문에 ‘차이나머니’ 유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은 한국에 대한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한국 드라마·영화·TV 방영과 한국 연예인의 TV 출연·공연·광고 등도 전면 금지됐다. 이와 함께 중국 언론사들의 설문조사 결과 약 90%의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에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등 반한·혐한(嫌韓)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가 불러온 한국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IBK경제연구소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를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 무인도로, 2010년 이후 2차례 발생한 첨예한 영토분쟁에서 중국은 일본에 대해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2010년 9월 7일 일본 해상순시선이 섬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부들을 체포하면서 시작된 양국의 영토분쟁을 계기로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고,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기물파손과 영업정지 등의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확산은 물론, 일본산 자동차 파손 등 거센 반일시위로 인한 일본기업들은 경제적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은 2012년 이후 일분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확대했다. 2013~2016년 전 세계가 일본에 부과하는 비관세조치는 55건으로 한국 123건에 절반도 안 되지만,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한 비관세조치 건수는 2012년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이후 급증했다.
또한 수입도 규제해 2011년부터는 일본의 대중(對中) 수출물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2011년 3.8%였던 일본의 수출물량증가율은 2015년 1.0%로 줄었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물량증가율은 20.6%에서 4.0%로 급감했다.
반일감정 고조로 2012년 9월 이후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방일(訪日)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5%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IBK경제연구소는 중국의 반한감정이 확산된다면 일본의 사례처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관광산업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아직 중국의 경제보복의 영향이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되면 경제적인 손실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중국의 경제보복에 일본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장우애 경제분석팀 연구위원은 “수출과 관광·콘텐츠 산업만 보면 중국에 대한 경제노출 정도는 GDP의 7.8% 수준”이라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수출과 관광·콘텐츠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한국의 경제성장에 0.59~1.07%p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 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외에도 고용창출, 신규투자,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중·일 관계 악화로 얻은 반사이익에 대한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위원은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총 수는 3,582개이며, 내수를 목적으로 진출한 기업이 많아 반한감정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규모별로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중이 높아 중국의 경제보복을 견뎌낼 체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경제성장 의존도가 45.9%로 높고 특히,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는 26.0%로 높아 대중국 수출 둔화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일본에 비해 훨씬 클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관광과 관련해서는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절반(45.2%)에 가까워 반한감정이 심화할 경우 관광산업도 일본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관광객 감소가 1년 정도 지속된다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5년 메르스 파동 때 3~4개월 여파가 지속된 것만으로 전년대비 15억 달러 관광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장 연구위원은 “특히, 면세점의 경우 전체 매출!106억 달러)의 72%를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고, 외국인 매출(76억 달러)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면서 “우리나라 4대 면세점 기준 중국인 관광객 매출액(5.0조원)은 전체(8조1,000억원)의 62% 이상, 외국인 관광객(5조8,000억원)의 86%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한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로 중국에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로, 중국의 보호무역이나 긴축정책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에 노출돼 있는 비중이 GDP의 11%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보복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보복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