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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취약계층 가계안정 위해 총력 기울일 것

가계부채대책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

 


16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과 이자율 상한 20% 단일화 등 가계부채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 930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대책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을 알렸다.

 

문 전 대표는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발표된 금리 인상과 관련해 “(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한계가구수를 증가시켜 가계대출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더 이상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위기요인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면서 소득주도의 성장정책’,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등을 3대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 7대 해법으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자 상한율을 20%로 인하하고,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하는 10%대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표는 채무자 부담 경감 및 새출발지원, 2금융권으로 안심전환대출 확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설치,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해법은 금리인상 한파를 견디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특히 중점을 뒀다며 국민들이 가계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되찾도록 늘 살피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연방기금금리는 3월 15일(현지시간) FOMC에서 0.25%p 인상된 0.75~0.10%p로 올해 2회 이상 더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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