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경기가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당연히 경기 침체의 원인은 국정농단이나 조기 대선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밑에 깔려 있지만 김영란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이중에서 자동차 분야는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다음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특성상 가계가 어려워지면 신차 구입부터 늦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동차 메이커는 판매 효과가 가장 큰 신차 효과를 기대하면서 각종 신차 출시시기를 앞당기면서까지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분위기와 함께 각종 자동차와 교통정책은 물론이고 관련 이슈가 얽히면서 더욱 다양한 과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히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 중의 하나인 만큼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 특히, 미래의 먹거리가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커넥티드카 등 융합적인 자동차로 몰리면서 더욱 화제를 낳고 있다. 최근 자동차업계의 흐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을 주도 하는 경향도 있지만 잘못된 정책이나 소비자를 우롱하는 마케팅 전략 등으로 국민의 실망을 자아내는 경우도 많이 발생 하고 있다. 아직도 자동차 분야에서 소비자가 봉이고 마루타 라는 사실은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후진적인 국가인가를 나타내는 듯해 더욱 크게 다가온다.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자.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전후 이야기 - 리콜과 보상문제
우선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의 전후 얘기이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의 후속 처리로 소비자 리콜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는 리콜 시행 시 해당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가 리콜을 받지 않으면 소유자의 차량을 불합격 처리하면서 운행정지를 하는 관련법을 진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이 엊그제다.
필자는 각종 칼럼과 방송을 통해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리콜은 소비자가 아니라 메이커가 저지른 문제인 만큼 당연히 메이커가 책임을 져야 하고 소비자는 억울하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구입한 만큼 도리어 리콜로 인한 차량 가격 하락과 시간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큼, 정부가 나서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소비자 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필자는 강력하게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비난하고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폭스바겐을 리콜하면서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가능한 한 보상을 하고 폭스바겐사에 18개월 동안 85%이상의 리콜 이행률을 조건으로 내밀어 현재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진일보된 방향 전환 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정부가 정확한 문제점을 알고 방향을 잘 정한 것은 그나마 잘했다는 것이다. 아쉬운 부분은 그 이후다. 아직도 폭스바겐 피해자 일부는 소송 중인 상황인데, 정부와의 협의 이후 차량 소유자에 대한 보상방법에 문제점이 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가 없어서 국내 소유자에게 약 100만원의 무상 쿠폰을 지급해 소비자를 배려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문제는 해당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뿐만 아니라 모든 폭스바겐과 아우디 소유자들에게 일괄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리콜 대상 소유자은 가장 큰 피해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 소유자들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과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자신들인데 그 혜택을 나누어 갖는 경우여서 상대적으로 실망감이 크다. 보편 타당성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피해자는 누구인데 혜택 은 나눠 갖는 꼴이어서 더욱 상대적 박탈감은 크다. 최근 이 혜택을 악용해 해당 차량 소유자가 100만원 가량의 부품을 구입해 시장에 60~70% 현금을 받고 되파는 부작용도 발생 할 만큼 도덕적 해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법적인 위법사항이라 할 수 없지만 폭스바겐사에서 큰 그림을 보고 리콜 대상자들에게 더 크고 배려하는 혜택을 줬다면 더욱 긍정적인 소비자 보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롤 보면서 정부나 해당 메이커 등 모두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안이한 해결책으로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위도 나타난 경우도 있어서 아쉬움이 크다.
문화가 뒤쳐진 절름발이 구조, 아직 자동차 후진국
이번 정부 초기에 자동차 튜닝문제도 큰 화제였다. 정부 초기 부터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자동차 튜닝을 선정하면서 수십 년간 부정적이고 퇴보한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고자 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주관 부처 두 곳이 조율을 하지 못하는 부처이기주의로 결국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무런 효과도 없이 끝나고 있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 판단된다. 두 부처 가운데 한 부처는 말만 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내 것이 라는 욕심만 앞세우면서 시장을 흐려놓아서 지금에까지 이른 것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륜차 폐차 문제나 중고차 허위 미끼 매물 문제,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제도 구축 등 다양한 소비자 현안이 있고 대안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몰라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후진적인 국가인가를 가늠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자동차 후진국이다. 자동차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뤄야 하건만 문화가 크게 뒤쳐진 절름발이 구조를 가진 왜곡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선진형을 유지하던 자동차 산업기술도 친환경이나 자율주행 등 관련 기술이 뒤처지면서 아예 자동차 산업과 문화가 모두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실질적이고 불협화음이 심한 자동차 및 교통관련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가늠했으면 한다. 물론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판단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희망의 끈을 당장 놓기에는 아쉽다. 다시 한 번 기대해보는 것은 너무 욕심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