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좋게 말해서 서민이지 요즘 진짜 서민 되기가 쉽나요. 다들 배운 것만 많아졌을 뿐 현대판 노예죠.” 지난해 바늘구멍을 뚫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김영홍(30세)씨의 변이다. 요즘 대한민국의 월급쟁이들은 본인을 ‘자본주의의 노예’, ‘천민’ 등으로 부른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들릴 정도로 해가 지날수록 생활 자체가 팍팍해지고 있어서다. 대한민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월급을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유리지갑’들이다. 하지만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런 유리지갑들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가계, 기업이 라는 각각의 주체가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경제는 무너져 내린다. 2016년 한해 걷힌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조7,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3.2% 늘어난 수치로 매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정부 곳간이 풍족하게 늘어나 쓸 돈이 많아졌으니 나쁠 것은 없다. 다만, 이 돈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알게 되면 마냥 즐길 수만은 없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세금을 발행해 국가 운영자금을 만든다. 모두가 알다시피 세금을 내는 주체는 가계와 기업으로 가계는 소득세, 기업은 법인세를 낸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가 똑같은 세금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 곳간을 채우는데 돈을 더 많이 지출한 쪽은 가계였다. 지난해 가계가 세금으로 지출한 소득세는 2015년 대비 7조 8,000억 원 늘어난 68조5,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의 1/3 수 준이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으로 구분되는데 지난해 소득세 68조5,000억 원 중 31조원이 근로소득세에서 걷었다. 

특히,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정부가 예상했던 29조2,000억 원보다 1조8,000억 원이나 더 걷혀 2015년 대비 14.6%나 늘었다. 결국 2016년 한 해 예산의 상당부분을 근로소득세를 내는 일반직장인 즉, 월급쟁이들의 주머니를 털어 충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명목임금이 상승했으며, 취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더 걷혔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주머니 사정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소득 늘면 뭐하나, 세금 늘어 오히려 마이너스

2016년 한해 고용률은 전년대비 0.1%p 상승한 60.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고용률은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소폭 상승했다. 취업자 수도 2015년 대비 29만9,000명이 늘어 2016년 전체 취업자는 2,62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근거로 볼 때 근로소득세가 정부 예상보다 많이 걷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 곳간을 넉넉히 채우는데 힘을 쏟다보니 정작 월급쟁이들의 주머니는 먼지만 날리는 모양새다.

2016년 기준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39만9,000원으로 2015년 대비 0.6% 증가했다. 반면,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만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0.5%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소득이 0.6% 증가했는데 소비가 0.5% 줄어든 것이다. 소폭이나마 소득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는 왜 소비를 줄였을까? 답은 세금에 있다. 지난해 근로자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94만3,900원으로 2015년 대비 1.5%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은 식료품, 음식·숙박, 교통, 교육 등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소득세, 재산세 등 경상조세와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지출 등을 포함하는 소비다. 

특히, 지난해는 경상조세의 증세가 눈에 띄게 늘면서 비소비지출이 증가했다. 지난해 근로자가구의 경상조세액은 19만5,200원으로 2015년 대비 6.3% 증가했다. 더불어 비경상조세도 0.4% 늘었고 연금과 사회보험 역시 각각 6.4%, 4.4%씩 올랐다. 즉,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랐는데 세금이 왕창 올라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이 와중에 시간당 임금은 줄고 있어 월급쟁이들의 고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기준 근로자 1 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3,753원으 로 전년 대비 5.7%(834원)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 5,766원으로 전년 대비 5.9%(988원), 여성이 1만727원으로 5.4%(612원) 줄었다. 특히,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자의 시간당 임금(7.9%, 1,468원)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이어 전문대졸 (6.7%, 911원), 고졸(5.5%, 622원) 순으로 줄었다. 노동 시간 대비 임금은 줄어드는데 내야할 세금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이 견디고 있는 현실이다.

10명 중 9명 현재 소득·소비 만족 못해

이처럼 소득 증가율 대비 세금 인상에 따른 소비 증가율이 더 커지는 상황이 지속되자 사람들의 소득· 소비 만족도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15년 기준 자신 소득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1.4%로 매우 만족하는 사람은 1.6%, 약간 만족하는 사람은 9.8%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에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6.3%로 약간 불만족은 33.7%, 매우 불만족은 12.6%로 확인됐다. 한편, 자신의 소득에 만족스럽지도 불만족스럽지도 않은 사람들은 42.3%로 나타났다. 결국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소비생활 만족도에서도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낮았다. 2015년 소비생활 만족도에서 자신의 소비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3.9%로 소득 만족도 대비 2.5%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8.1%로 소득 만족도 대비 5.8% 높았고,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38.1%로 소득 만족도에 비해 8.2% 낮았다. 소득 만족도 대비 양호한 모습이긴 했으나, 소비생활 만족도 역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0% 초반에 머무르는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 물가 상승률 OECD 평균의 13배

월급 받아 입에 풀칠하기 힘든 상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을 휩쓸어버린 AI파동에 따른 닭고기, 계란 가격 급등과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15일 OECD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한국의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가 전년동월대비 5.3%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OECD 회원국의 평균인 0.4%보 다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정치적 혼란과 테러 위협으로 국가 비상사태인 터키(7.8%)와 지난해 OECD에 신규 가입한 라트비아(6.2%)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1월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3%보다 오히려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달리 먹거리 물가의 급등이 더욱 눈에 띈다. 식료품의 경우 가격이 올라도 반드시 구입할 수밖에 없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식료품 물가 상승은 생계를 꾸려야 하는 가계 지출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 아울러 서울의 물가 상승률이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돼 월급쟁이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 닛(EIU)’이 발표한 ‘세계 생활비(Worldwide Cost of Living)’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장바구니 물가가 살인적인 물가로 악명 높은 뉴욕보다 50%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의류, 주거, 교통, 학비 등 150여 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반영한 ‘세계생활비지수’에서 서울은 2015년 보다 두 단계 상승한 6위를 기록했다. 1999년 50위였던 서울의 물가 순위는 1년 뒤 14계단 오른 36위에 안착했고, 2014년 9위에 오르며 물가 최상위국 칭호를 얻은 이후 2015년 1단계 더 올라 8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의 맹렬한 기세는 8위라는 순위에 만족하지 못했고 마침내 2016년 두 단계나 더 상승한 6위를 찍었다. 불과 17년 만에 44계단이나 오른 것 이다. 이 중에서도 서울의 빵값(1kg 기준, 14.82달러)과 와인 (1병, 26.54달러) 가격이 세계 물가 순위 1~10위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IU는 “서울이 도쿄, 오사카와 함께 전 세계에서 생활필수품이 가장 비싼 곳”이라며 “뉴욕에서 장을 보는 것보다 50%정도 비용이 더 든다”고 전했다.

마이너스 인생, 이자소득보다 대출이자가 많아

3월 29일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 결과 지난해 가계가 이자로 벌어들인 소득보다 오히려 대출금 등 이자를 갚기 위해 은행에 낸 돈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가계의 이자소득 잠정치는 36조1,156억 원으로 2015년 대비 5.4% 감소했다. 32조8,927억 원의 이자소득을 기록한 1996년 이 후 20년 만에 최소치다. 반면, 가계가 이자로 지출한 금액은 41조7,745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2.6%나 급증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가계 이자소득에서 이자지출을 뺀 ‘이자수지’가 5조6,58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자수지 마이너스 현상은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5년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다. 가계의 이자지출이 늘어난 이유로는 끝없이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과 살인적인 물가로 인한 생활비 대출 등이 꼽힌다. 게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제1금융권 대신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출이 폭등한 점도 지난해 이자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데 일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8조2,849억 원으로 1년 만에 33.5%나 급증한 것 으로 확인됐다. 

한편, 가계 빚이 1,300조원을 돌파한 이후에도 도저히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상승하는 가운데 대출이자를 갚고 나면 생활이 불가능한 이른바 ‘한계가구’가 200만 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런 속도 모르고 지난해 12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 지난 3월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 1차례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이 매우 높게 점 쳐지고 있다. 빚에 허덕이는 월급쟁이와 200만 한계가구가 한 순간에 붕괴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끊임없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만만한 게 월급쟁이, 고액·상습체납액 ‘14조원’ 현 정부 최대

결국 만만한 존재는 월급쟁이 뿐이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 납자가 내야할 체납액만 1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고액· 상습체납자 수는 5만3,088명, 체납액만 14조3,763억 원인 것 으로 나타났다. 정부 세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은 담배세(12조4,000억 원)보다도 2조원 가량 더 많다.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지난 2012년 1만5,742명에서 2013년 1 만7,098명, 2014년 8,449명, 2015년 6,249명으로 꾸준히 줄어왔다. 

하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지난해에만 5만명을 넘어섰다. 체납액 역시 2012년 12조7,671억 원에서 2013년 6조 9,310억 원, 2014년 4조9,352억 원, 2015년 4조2,269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한 해만에 14조원을 넘기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액 상승은 체납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기본법을 개정한 이후 체납 국세 기준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됐고, 지방세 체납액 기준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체납 기준 변경을 고려하더라도 세금탈루 현상이 과거에 비해 심각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고액·상습체납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2015년 4,023명에서 2016년 9,00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 고, 5억원 이상 국세 체납자 역시 같은 기간 2,226명에서 1만 5,592명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이를 두고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체납 명단이 공개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세금 추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 또한 교묘하고 대담해졌다”고 전했다.

‘정부’ 양극화 해소 예산 편성, 살림살이 나아질까?

노무현 정부 당시 편성됐던 양극화 해소 예산이 2018년 예산에 이름을 올렸다.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를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경제 주체의 커다란 축인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극화 해소 예산 등 4대 핵심 예산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짜여진 사실상 가짜 예산 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번 예산안 편성 과 관련된 보완 지침을 5월 9일 대선 이후에 각 부처에 전달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즉, 구체적인 예산 가이드라인을 대선 이후로 미뤄두고 차기 정권에 공을 맡긴 것이다. 한편,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를 실행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당시 TV토론회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박 근혜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할 겁니다”라며 온 국민 앞에 자신의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그가 국정운영을 도맡았던 지난 4년간 ‘증세 없는 복지’ 는커녕 ‘증세, 없는 복지’, ‘복지 없는 증세’라는 참혹한 결과만 남았다. 유리지갑의 슬픈 진혼곡만이 흐르는 비참한 현실 속, 다시금 이 말이 떠오른다. “국민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MeCONOMY magazine April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