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 명목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청년층 특히, 20대들의 창업활동이 활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대 창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력이 짧고 비교적 한정된 업종에 한정되는 20대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의 ‘20대 청년 창업의 과제와 시사점’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창업기업 중 업력 1년에 해당하는 기업은 2013년 대비 2015년 6.4% 늘었지만, 20대가 창업한 기업은 같은 기간 40.5% 감소했고, 20대가 창업한 기업이 전체 신생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에서 0.9%로 크게 줄었다.
뿐만 아니라 20대 자영업자는 2011년 8월 20만5,000명에서 2015년 8월 16만3,000명으로 감소했고, 20대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3%에서 2015년 4.1%로 축소됐다.
이는 취업경험이 있는 15~29세 청년들 중 자영업으로 시작한 경우가 2013년 5월 4만8,000명에서 2016년 5월 8만명으로 늘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더구나 이 비중도 2015년 2.0%, 2016년 1.9% 수준에서 정체됐다.
업력이 짧고 생존율도 낮았다. 업력이 7년 이내인 창업기업 중 3년 이내인 20대 창업기업은 2013~2015년 3개년 평균 88.1%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창업기업 60.8%, 30대 기업 69.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주로 20대 후반에 창업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현경연은 분석했다.
또한 2014년 기준 전체 신생기업의 생존률은 1년 62.4%, 2년 47.5%, 3년 38.8% 4년 31.9%였는데, 이 중 20대 신생기업은 각각 53.4%, 36.0%, 26.6%, 20.0%였다.
현경연은 20대의 창업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진입이 용이한 생계형 서비스업 창업에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20대 창업 중 도소매업은 39.2%, 숙박·음식점업 24.2%, 제조업 8.3%, 교육서비스 6.7%, 운수업 4.1% 등이었는데, 전체 창업과 비교하면 20대 창업은 도소매업 비중(전체 28.5%)이 높았다.
이는 선진국들의 창업 업종과 비교했을 때도 확연히 드러난다.
GEM(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는 2016년 조사에서 한국의 초기창업확동비율의 업종별 비중은 도소매업이 46.4%로, 미국, 독일, 핀란드의 2배를 웃돌았다.
혁신형 창업(인증기준)·기술기반형 창업 비중이 낮고 일자리 창출력이 떨어지는 것도 특징이다.
20대 창업의 혁신형 창업은 0.3%에 불과했고, 평균 종사자수도 평균 2.3명으로 전체기업 3.1명을 하회했다.
이와 함께 20대 창업기업은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92%에 달하는 등 금융접근기반이 취약해 정책자금이나 금융시장의 활용도 및 여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경연은 ‘20대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창업준비부터 승계(매각 포함)에 이르는 토털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장균 정책조사실 수석연구위원은 “20대 청년 창업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자본 접근성, 인력 및 스킬, 생태계 등 창업 활성화의 3대 요건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자금을 비롯해 기술, 제품개발, 국내외 공급 사슬 개척 지원 등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살(인수)만한 20대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인수를 촉진하는 제도 및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수요 여건에 기반한 창업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및 사업화, 가치평가 및 거래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업 규제에서 벗어나 부담 없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샌드박스 존(Sandbox Zone)’ 제도를 운영하고, ‘20대 창업’의 성공모델 개발 및 확산을 목적으로 사업 초기부터 해외에서의 창업활동을 촉진하는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