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한국을 수식하는 여러 말 중 빠지지 않은 것이 바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불과 수십년 만에 달성했다는 것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불과 몇십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 더 나아가 그 노하우를 다른 개발도상국가에 전수하면서 그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은 전 세계 230여개국 중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한국만 갖고 있는 위대한 성과다. 짧은 시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다는 점은 한국만의 업적이 돼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해외 선진국들이 수백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불과 몇십년 만에 달성한 압축성장의 결과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하지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일념으로 일에 몰두하느라 가족은 뒷전이 됐고, 그 결과 가족은 무너졌다. 이웃 간의 정도 사라졌다. 성과주의는 각종 부정과 부패를 낳았고, 동시에 학연, 지연과 같은 ‘끼리끼리’ 문화와 줄 세우기와 같은 서열주의 등 불합리한 문화를 만들었다. 이는 과도한 경쟁과 ‘빨리빨리’ 문화로 연결됐고, 우리 사회에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여유는 점점 사라져갔다. 모두 경제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뒤도 안 돌아보고 뛴 결과다. 물질적인 가치는 얻었지만, 정신적인 가치는 잃어버렸다.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자…잘 살아보세!”

한국의 산업화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 박정희 당시 육군 제2군 부사령관(소장)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이후다. 1910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강제합병 이후 1920년대 까지 일본 자본에 의해 일부 산업에서의 제한적인 산업화가 이뤄졌고, 1930년대에는 일제가 한반도를 중국침략의 병참 기지로 삼으면서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시설이 들어오기는 했다. 그러나 우리 힘에 의한 주도적 산업화가 아니었고,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정치적 이념 갈등과 그로 인한 남북분단,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 전쟁’으로 한반도에 들어와 있던 산업화시설이 모두 파괴됐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산업화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뤄지기까지 무려 3년 1개월 동안 지속된 전쟁으로 우리나라 군인과 민간인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터키 등 참전국 군인 등을 포함해 최대 200만명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고, 산업시설 대부분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6.25 전쟁이 할퀴고 간 대한민국은 가난해도 너무 가난했다. 한국은행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휴전협정으로 총성과 포탄소리가 멈춘 1953년 한반도의 국내총생산(GDP, 명 목)은 13억 달러, 1인당 GDP(명목)는 66달러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전쟁 이후 1950년대 한반도는 세계 각국의 원조에 의지해 근근이 먹고는 살았지만, 이들이 지원하는 밀가루, 옥수수 가루, 미제 초콜릿은 국민들의 주린 배를 채우기에 부족하기 이를 데 없었다. 당시 국민들의 소원은 따뜻한 흰 쌀밥을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었으리라. 가난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국민들을 배부르게 해야 할 정치는 무능했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반공(反 共)’ 구호 아래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및 선거 조작에 열을 올렸고, 나라 경제발전,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는 소홀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거부하던 시민들은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들고 일어나 4.19 혁명을 일으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4.19 혁명을 계기로 제2공화국(장면 내각)이 들어섰지만 무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신·구파간 정쟁에 매몰된 민주당 정권에게 민생은 뒷전이었다. 6.25전쟁 이 휴전에 들어간지 7~8년이나 지났지만, 한국의 GDP는 2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국민들은 여전히 굶주렸고,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정희 소장은 김종필 중령 등 장교 250여 명과 병사 3,500여명을 통해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경 서울에 진입해 정부기관과 방송국 등을 장악하는 등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2년 뒤인 1963년 대한민국 5대 대통령 자리에 앉는다.

그는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강력한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했다. 값싼 노동력 외에 자본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우리 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을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독일에 광부 5,000명, 간호사 2,000명을 산업연수생으로 파견하는 대신 독일 정부로부터 차관을 받아 산업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당시 한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관(官) 주도의 강력한 경제성장정책 아래 ‘나라를 잘 살게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뭉친 결과는 대단했다. 박정희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시작됐던 1962년 24억 달러에 불과했던 GDP는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끝났던 1981년 724억 달러로 치솟아 무려 30배 이상 성장했다.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도저히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나라가 연평균 9.4%라는 고도성장을 통해 무섭게 발전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도 완전히 바뀌었다. 1963년 농림수 산업 등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전체의 63.1%를 차지하고 광공업 비중은 8.7% 수준이었던 산업구조는 정부의 산업화 정책이 1960년대 경공업 지원에서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중심을 옮김에 따라 1970년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1979년에는 35.8%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14.3%에서 23.7%로 증가하는 등 전형적인 농업국가에서 벗어났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종사자 중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63년 29.7%에서 1979년 54.8%로 2배 가까이 확대되는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도 일어났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새마을 운동’도 이 시기 추진됐다. 이후에도 산업재편과 고도성장은 이어져 1980년 1차 산업의 취업 및 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각각 34.0%, 16.0%에서 2010년 각각 6.6%, 2.6%로 크게 하락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제조업은 중화학공업 중심에서 정보통신(IT)으로 확대돼 부가가치 생산비중이 24.6% 에서 30.6%로 증가했다. 다만, 취업자 비중은 1989년 27.8% 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0년 16.9%를 기록했다. 서비스산업은 1980~2010년 취업자 비중이 37.0%에서 68.8%로 늘었고, 부가가치 비중은 48.0%에서 58.2%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GDP는 649억 달러에서 1조943억 달러로 약 17배 상승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경제 성장방식은 세계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농촌지역에 대한 현대적 변화에 역할을 한 ‘새마을운동’은 저개발국가 발전모델로 선정돼 2010년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등 103개 국가 5만여명에 전수되기도 했다. 중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마을운동’ 배우기에 나서기도 했다.

압축성장 속 갈등…분노로 가득 찬 사회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압축성장을 통해 짧은 시간에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갖게 된 우리나라지만, 해외 선진국들이 수백년에 걸쳐 이뤄낸 것을 수십년 만에 이뤄낸 만큼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작용도 상당하다.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했다. 학연·지연· 혈연 등 ‘끼리끼리’ 문화는 특정 계층, 특정 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고,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회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실패한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됐다. 이런 데에서 오는 갈등은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로 변해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의 압축성장을 통한 경제·사회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이 없었다’는 점이다. 개개인의 개성과 자질 등은 무시당했고, 오로지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데 필요한 것들만 허용됐다. 이는 한국의 경제발전이 시장에 의해서가 아닌 관(官)에 의한 위로부터 아래로의 발전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력한 경제정책추진을 위해 국가는 모든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켰고, 경제발전을 위한 것 외에 모든 것을 통제했다. 산업화 시기 정부는 규모가 작고 구매력이 부족한 내수시장을 통한 경제발전보다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몰두했다.

수출기업들은 정부의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지급보증 등 다양한 형태의 특혜를 받았고, 잘 교육받은 노동력을 낮은 임금으로 마음껏 부릴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산업환경에서 다른 국가들이 생산한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해외의 기술을 들여와 질 좋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생산해 낸 저렴한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고, 기업들은 높은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하는 개인을 위한 것들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근로환경은 열악했고, 인권도 없었다.

근로기준법이 있기는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나라의 경제적 수준은 올라갔지만, 노동운동은 끊이지 않았다. 1970년대 발생했던 ‘전태일 분신 자살사건’과 ‘동일방직사건’, ‘YH무역농성사건’ 등은 당시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그 들에 대한 사회의 대우가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이런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산업화의 일꾼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들의 희생은 나라의 경제적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우선했던 정부 정책으로 인해 성장의 열매는 그들에게 별로 돌아가지 않았고,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문제는 학연·지연·혈연 등 ‘끼리끼리’ 문화다. 산업화시기 정부의 요직에는 주로 영남지방 인사들이 기용됐다. 산업화 달성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국가 산업화 달성에 대한 급박함이 인맥 혹은 특정지역, 특정 학교 등을 바탕으로 하는 인사 기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정권에 반대하며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벌였던 호남지방이 정치적으로 배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강력한 경제발전정책 전개에 힘을 보탤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소수 집단의 기득권 형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와 관련해 하용출 미국 워싱턴 대학교 잭슨스쿨 한국학 석좌교수는 2006년 저서 ‘후발 산업화와 국가의 동학(탈관료화와 간성국가의 공동화)’에서 “박정희 정권의 특징과 급박한 산업화에 대한 의욕은 인사 정책의 측면에서 실적주의와 지역주의의 교묘한 배합으로 나타났다. 즉, 실적주의에 기초하되 특정지역(영남지방) 인사의 요직 집중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꾀함과 동시에 높은 중앙 집중도와 충성도를 제고할 수 있었다”면서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상공부 내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 등 여타 사회조직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역으로 이들이 상공부에 침투하는 수단과 경로가 됐다는 점(학연·지연·혈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물질만능주의’ 역시 급격한 산업화가 만들어 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통한 압축성장으로 급격한 물질적 혜택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는 우리의 공동체 의식과 배려의 여유와 같은 전통의식을 약화시켰다. 산업화 이후에도 ‘물질만능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집착으로 변형돼 계층·지역·세대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대기업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기에 이르렀고, 경제성장에 따른 성과 혹은 열매에 대한 보상, 분배는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줄었다.

또 다른 단적인 예는 ‘중산층의 기준’이다. 중산층 기준에 대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부채 없는 아파트 30 평 이상 소유 ▲월 급여 500만원 이상 ▲2,000cc급 이상 중형차 보유 ▲예금액 잔고 1억원 이상 ▲연 1회 해외여행 등을 기준으로 꼽았다. 기준의 가치가 상당히 ‘경제적 가치’와 ‘남 의 눈에 보이는 것’에 편중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중산층의 기준으로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 행동을 하 지 말 것 ▲약자를 포용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등을 제시했고,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 부정·불법에 저항할 것 ▲정기적으로 보는 비평지가 있을 것 등을 중산층 기준으로 교육시킨다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적·정의로운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산업화가 시작됐던 20세기를 지나 21세기가 됐지만, 수십년 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의 희생과 ‘끼리끼리’ 문화, ‘물질만능주의’ 등과 같은 부작용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은 이들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고, 이들 기업 몇개만 위기를 맞아도 나라 경제는 휘청거리게 됐다.

또한 산업 전반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키웠고, 이는 취업시장의 편중과 그로 인한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부족을 야기했다. ‘남을 눌러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극심한 경쟁구조는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로 변질됐고, 이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이해·포용의 부재로 심화됐다.

1990년대만 해도 이사 온 집이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사떡을 돌리는 장면이나 이웃들끼리 어울려 음식을 나누는 모습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사소한 문제로 서로 쉽게 언성을 높이고, 그것이 살인이라는 엄청난 사건으로 가기도 한다.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주차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은 이미 수년 전 부터 발생했고, 최근에는 운전 중 자신의 운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향해 보복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거부반응 혹은 분노가 이같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박인주 국민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는 압축성장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한 9번째 나라로 등극했다”면서도 “이런 압축성장의 그늘이 갈등이라는 모습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압축성장에 따른 치열한 경쟁에서 패배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승리한 자도 이에 따른 피로와 스트레스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우리 사회 갈등의 원인을 진단했다.

박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는 심하게 말하면 ‘너 죽고 나 살자’는 상황이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빨리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 왔다. 한국 사회가 ‘페어플레이’ 원칙이 없는 사회가 되면서 승자의 아량과 포용도 사라졌고, 이로 인해 사회갈등은 더욱 심각해졌다”며 “한국은 인종갈등도 없고 종교갈등도 심각하지 않은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중 사회갈등지수 2~4위에 해당한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상대방은 굶어도 좋다는 사회는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존중’과 ‘이해’, ‘배려’의 정신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10~20년을 내다보고 교육과 사회운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대학교 평생교육프로그램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존중하며, 남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교육’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 사회는 다름을 ‘틀린 것’으로 이해하는 사회다. 다른 것을 포용하고 인정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