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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회가 걸린 병의 증상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40만 6,300명에 불과했 다. 결혼 건수는 28만1,700건으로 1974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그 런가하면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아이의 수 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 이어 지난해 1.17명으로 0.07 명 감소했다. 정부는 1996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2006년부터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무려 80조7,000억원. 정부는 2015년 12월 10일 내놓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을 통해 저출산 분야에 5년간 109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출산율은 요지부동이다. 이에 따라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정책의 관점을 달리 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1만 2,221명으로 1월에 비해 7,889명(0.02%), 전 년동월대비 1만3,827명 늘었다. 연령별로 는 40대가 17%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 16.4% ▲30대 14.5% ▲20대 13.0% ▲10대 10.5% ▲60대 10.5%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인구는 꾸준 하게 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우리 인구 구 조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한국 인구 분포…40대 가장 많고 10~30대 감소세


최근 10년간의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면 인구가 가장 많 이 늘어난 연령층은 만50~59세로, 614만573명에서 845만 4,764명으로 231만4,191명 증가했다. 다음으로 만60~69세 가 396만4,796명에서 541만6,992명으로 145만3196명 늘었 고, 만70~79세 94만700명(233만3,042명 → 327만3,742명), 만80~89세 62만705명(72만6,164명 → 134만6,869명), 만90 세 이상 11만2,121명(8만6,227 → 19만8,3489명) 순이었다. 40대는 2014년(893만216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다소 감소하 기는 했지만, 전체 기간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문제는 그 외 다른 연령대의 인구 변화다. 출산과 소비를 통 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연령대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 문이다.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대는 만10~19세이다. 이들의 인구는 2008년 682만4,922명에서 올해 2월 544만 2,982명으로 138만1,940명 줄었다. 다음으로 인구가 많이 줄 어든 연령대는 만30~39세(847만294명 → 751만569명, 95만 9,725명 감소)였다. 만0~9세는 55만416명(509만6,863명 → 454만6,447명), 만20~29세는 48만3,976명(722만5,638명 → 674만1,662명) 감소했다. 즉,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전 체 인구 증가가 중·장년층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뒤 출산 연령대에 포함될 이들의 수가 감 소한다는 말은 장기적으로 우리 인구가 지금보다 더 감소하 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세대별 분포에서도 이같은 변화를 볼 수 있다. 유소년인구 (만0~14세)는 2008년 전체의 17.2%를 차지했지만, 매년 감 소해 올해 2월 기준 13.3%로 3.9%p 감소했다. 


생산가능인 구(만15~64세)는 2008년 72.6%에서 2012년 73.3%로 정점 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 2월 73.0%로 줄었다. 반면, 노인인구(만65세 이상)는 2008년 10.2%로 이들 세대 별 분포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꾸준하게 증가해 2017년 2월 13.7%로 유소년인구 비율을 넘어섰다. 연령별 및 세대별 인구분포에서 살펴봤듯이 중년층과 노인 인구는 꾸준하게 증가했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유 소년 및 청년층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생 산가능인구가 2016년 3,763만명에서 올해 3,762만명으로 감 소(통계청)하기 시작하고, 10년 후에 지금보다 6.8%, 20년 후 에는 17.8% 감소할 것(OECD)이라는 전망을 고려하면 이같 은 인구 변화 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십년간 이어진 잘못된 출산 및 저출산 대책, 그로 인한 세계 최저 수 준의 출산율이 우리 사회 및 미래세대에 불리한 인구 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인구감소·지방소멸


구태여 강조하지 않아도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세계적으 로 유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2016년 기준 4년 연속 꼴찌를 차지했다. 비교 범위를 전 세계 로 넓히면 한국의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이 지난달 20일 내놓은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 Book)’ 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치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 으로 세계 224개국 중 220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 꼴찌 수준’인 것이다. 한국의 저출산은 이제 ‘인구감소’라는 문제로 우리를 위협하 기 시작했다. 지난달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이하 한금연)은 ‘최근 신생아 수 감소 추이와 그 시사점’을 통해 통계청의 장 래인구추계상 2016년 기준 신생아 수가 실제보다 높은 수준 이고, 통계청은 2016년 이후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 한 상태에서 향후 인구변화를 예측했기 때문에 신생아 수 감 소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신생 아 수 감소는 장기적으로 가임여성의 수가 감소함을 의미하 고, 이것은 다시 신생아 수의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야기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를 가속화시켜 청년층의 부양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한금연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를 통해 2016년 신생아 수가 45만7,000명일 것이라고 내다 봤는데, 실제는 40만6,300명에 그쳤다. 심지어 최근 발표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16년 신생아 수를 42 만4,000명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실제와 각각 5만700명, 1만 8,000명 차이가 난다. 여기에 통계청은 2016년 이후 출산율 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고 장래인구를 추산했다는 점을 고 려하면 실제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으로 급 감한 후 1990년대 초반까지 1.7명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이 후 다시 감소해 지난해 1.17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2010~2060년 장래인구추계 중위 기준 합계출산율은 2010 년 1.23명에서 2045년 1.42명까지 증가한 후 2060년까지 유 지되는 것을 가정했다.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16년 1.18명에서 2050년 1.38명까지 오르는 것으로 예측 했다. 한금연이 올해부터 2065년까지 각 연령별 여성인구를 추계 하고 이 중 가임여성을 분류한 후 2016년 합계출산율인 1.17 명을 적용해 계산한 신생아 수는 ▲2017년 39만7,000명 ▲ 2040년 26만7,000명 ▲2060년 20만명이었다. 이는 2011 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각각 3%(2017년), 18%(2040년), 28%(2060년)가 차이나는 것이다. 김석기 한금연 거시경제 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신생아 수 추계는 2015~2065년 통계 청 추계 상의 2017년 예상치보다 단 3% 감소하는데 그치지 만, 2060년에는 그 차이가 28%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이는 현재 태어난 적은 수준의 여아들이 15년 이 후 가임여성에 편입되고 본격적으로 출산을 하는 30대에 들 어서게 되면서 가임여성의 수가 감소함으로써 신생아 수 감 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악순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국 인구를 감소시 키게 되고, ‘지방소멸’이라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지방소멸’ 은 일본 창성회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2014년 펴낸 책(지 방소멸)에서 소개한 개념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황에서 ‘젊은 여성’이 머무르지 않는 지방은 사회를 유지될 수 없게 돼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오게 될 것이 핵심 이다. 이에 따르면 아이를 낳을 젊은 여성이 없는 지방은 한 세대만 지나도 인구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는데, 그런 곳이 무려 896곳이나 된다고 한다. 그나마 도쿄 등 대 도시로 몰린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다행이지만, 환경이 결혼과 육아, 보육 등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들의 출산율은 여전히 낮기만 하다. 흔히 한국을 두고 약 20 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모습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현재 출산율과 고령화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사회는 이같은 상황을 더 빠르게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해서 행자부는 ▲경북 울릉(1명) ▲전북 무주·경북 청 송·경남 남해(4명) ▲강원 고성(5명) ▲경남 의령(6명) ▲강원 양양(7명) ▲전북 진안·경북 군위·경북 영양(8명) 등 10곳에 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올해 1월 기준 10명도 안 된다고 밝혔 다. 2015년 5곳, 2016년 8곳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9월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당시 새누리당 의원) 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한국의 지방 소멸 위험지역 현황’에 따르면 같은 해 7월 기준 소멸위험에 빠진 지자체는 228곳 중 84곳(36.8%)에 달했다. 소멸위험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가 만 든 ‘지방소멸위험지수’ 개념이 적용됐다. 


‘지방소멸위험지수’ 는 만20~39세 가임기 여성인구수를 만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1.0 미만이면 ‘인구쇠퇴주의단계’, 0.5 미 만인 경우에는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게 된다고 설정 한 것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아직 1.0 이상인 지역은 ▲서울(1.2) ▲ 경기(1.3) ▲인천(1.3) ▲광주(1.2) ▲대전(1.2) ▲울산(1.4) ▲ 세종(1.5) 등 7곳뿐이었다. 반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5 미 만인 지역은 2014년 79곳에서 015년 80곳, 2016년 84곳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원도 삼척(0.488)과 부산 동구(0.491)와 영도구(0.499), 경남 함안군(0.495) 등이 신규 로 진입했다.


우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해 달 가워하지 않는다. 여성들은 결혼이나 아이를 갖고 싶어도 ‘회사 눈치가 보여서’ 이를 미루거나 심지어는 포기하게 된다. 눈에 띄는 점은 부산 동구와 영도구가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이는 더 이상 지방소멸이 농어촌 낙후지 역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에도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 의원은 “소멸위험지 역이 대도시로 확산됐다는 것은 저출산·고령화가 더 이상 일 부 농어촌 낙후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 라는 것”이라며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근본적 인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로 다가온 지방인 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39세의 젊은 여성이 지역에 정착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가균 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왜 안 낳을까?…출산·양육 배려 없는 한국 사회


떨어질 대로 떨어진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정부는 2006 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만들어 시행해오고 있다. 2015년 12월에는 기존 기혼가구에 대한 지 원에서 비혼·만혼 해소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꾀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일명 ‘브릿지 플랜 2020’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전의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장기적 접근을 시도했다”며 “올해(2015년) 신생아가 44만5,000명, 2020년에는 48 만명이 태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계획이 시행된 이후에 도 지난해 5월까지 신생아 수가 2015년 대비 1만명가량 감소 하는 등 3차 기본계획 시작부터 차질이 예상되자 8월 25일 ▲난임치료 지원 소득기준 폐지 ▲둘째 자녀부터 ‘아빠의 달 (남성 육아휴직 수당)’ 휴직급여 상한액 50만원 인상(150만 원 →200만원, 근로자 평균 임금 70%)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대책(출생아 2만명+α)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에 그쳤다. 관련 통계 작성 이 후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2005년 1.08명보다 고작 0.07 명밖에 높아지지 않았다. 1·2차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동안 저출산 분야에 들어간 예산만 80조7,000억원, 3차 기본계획을 통해 투입될 예산이 109조4,000억원이나 되지만, 다 헛돈을 쓴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출산과 양육을 배려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문화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아무리 아이를 낳으라고 해봐야 실제로 아이를 낳는 여성들을 둘러싼 환경이 여성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달 8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19~44세 직장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여성의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 사회는 ‘출산과 양육을 배려하는 직장문화’가 여전히 정착돼 있지 않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또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출산 및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 여성은 전체의 27.6%에 불과했다. 특히,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고려도가 높은 30대 미혼 직장인 여성에게서 이런 인식이 두드러졌다. 




20대와 40대 직장인 여성은 직장 내 출산 및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인식한 비율이 각각 28.5%, 29.5%였던 반면, 30대 직장인 여성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25.8%였고, 미혼자 역시 26.3%만이 그렇다고 답해 무자녀 기혼자 27.9%, 유자녀 기혼자 31%보다 낮은 수준 이었다. 직업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에는 24.8%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공무원과 교사는 68.8% 가 직장 내 출산 및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여성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들이는 회사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통해서도 우리 사회가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얼마나 비협조적인지 알 수 있다. 직장인 여성의 45.3%만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출산휴가의 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라고 인식했다. 


이는 절반 이상의 직장인 여성이 회사가 출산휴가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 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 중에서도 결혼 혹은 출산을 앞두고 있는 20대(35.3%)와 미혼(39.6%) 여성 3분의 1 이상이 ‘회사가 출산휴가 신청을 꺼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직장인 여성은 전체의 33.7%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20대 (29%)와 미혼(30.4%)에서 긍정적 답변이 적었다. 결국 직장인 여성들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을 달가워하지 않는 회사의 ‘눈치 가 보여서’ 이를 미루거나 심지어는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직장인 여성 10명 중 7명(71.1%)은 ‘높은 연봉보다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직장선택에 있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를 바라고 있었다. 반면, 공무원과 교사는 상대적으로 출산휴가(일반 회사원 42.9%, 공무원·교사 79.7%)와 육아휴직(일반 회사원 30.7%, 공무원·교사 78.1%)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기업들의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장인 여성들도 많지 않았다. 직장인 여성의 절반가량(51.8%)이 ‘현재 직장에서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선·후배 및 동기들이 없는 편(별로 없다 25.6%, 전혀 없다 26.2%)’이라고 응답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교사보다는 일반 직장인 여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동료가 ‘별로 없거나(일반 회사원 27%, 공무원·교사 4.7%) 전혀 없다(일반 회사원 27.2%, 공무원·교사 10.9%)’고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63.9%는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97%는 ‘직장 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자유롭게 사용되기 위해서 상호간 이해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봤고, ‘기업들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97.8%에 달했다. 다만, 71.1%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된다고 해도 눈치가 보여서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주로 ‘회사에 인력이 부족(25.5%)’하고 ‘일을 쉬면 경제적으로 어렵 다(24.2%)’는 점 때문이었다. ‘회사 사정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어렵다(18%)’거나 ‘업무 특성상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 (16.1%)’는 응답도 많았다. 이같은 현실 때문에 자녀출산 계획을 세우는 기혼 직장인 여성은 10명 중 3명(30.2%)에 그쳤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출산의향은 있다’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고, 아예 계획이 없다는 무자녀 기혼여성도 27.9%에 달했다. 현재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출산계획을 가진 기혼 직장인 여성은 더 드물었다. 5.2%만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응답했을 뿐 74.2%가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은 없으나 출산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0.6%였다. 자녀 출산의향이 있는 무자녀 기혼 직장인 여성은 향후 1명(38.7%) 내지 2명(48.4%)의 자녀를 가질 계획이었고, 무자녀 기혼 직장인 여성은 많아야 1명(87.7%)만을 더 낳을 계획이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당연히 어려웠다. 전체 응답자의 77.1% 가 ‘한국 사회에서는 육아와 사회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연령이 낮고(20대 82,8%, 30대 77%, 40대 66%),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미혼 81.9%, 무자녀 기혼자 73.3%, 유자녀 기혼자 65.9%)에서 이같은 인식이 두드러졌다. 일과 가정의 병행이 어려운 이유는 직장 내 분위기와 더불어 사회 인식의 한계와 국가 지원의 부족 문제가 함께 거론됐다. ‘여성이 육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 인식이 여전’하고(57.4%)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눈치를 주는 회사 분위기가 존재’하며(48.4%),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 부족(43.2%)’하기 때문이다.


퇴근 후 집안일도 여전히 여성 몫
…그런데 육아까지 하라고?!


가정에서의 여성 역할에 대한 인식도 여성들이 출산을 피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맞벌이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집안일은 여성 몫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부간 가사 분담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지만, 여성들이 만족할 수 있을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16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여성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14분이었다. 2004년 3시간 28분, 2009년 3시간 20분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고 온 후에도 3시간 넘는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40분에 불과했다. 2004년 32분, 2009 년 37분으로 점점 길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기간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14분 줄어드는 동안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8분 늘어나는데 그쳤다. 2015년 기준 맞벌이 가구가 전체 결혼한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9%이고, 그 수가 꾸준하게 증가함에도 여성들의 가사노동부담이 크게 줄지 않은 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인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남자는 나가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전통적 성역할이 현실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주(週)당 12~13시간가량 더 일하고 있었다. 2014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남성은 직장에서 주당 46.8시간 일했고, 여성은 41.4시간 일해 남성이 여성보다 주당 5.4시간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에서는 여성이 남성보 다 하루 평균 2시간34분(2.6시간) 더 일했고,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18.2시간. 즉, 여성은 가정에서 남성보다 일주일에 18.2시간 더 일하는 것이다. 


단순 비교를 해도 여성의 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12.8시간(12시간 48분) 더 길었다. 2015년 에는 맞벌이 가구 남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6.7시간, 여성 40.9시간으로 2014년 대비 각각 0.1시간, 0.5시간 줄어 여성의 근로시간 감소폭이 남성에 비해 더 컸지만, 여전히 가사 노동 부담이 여성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크게 와닿는 수준은 아니다. 맞벌이 여성들이 처해있는 가정과 직장 환경이 이러한데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워라? 가뜩이나 힘든데 육아부담까지 떠안을 여성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동안 육아·보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신혼부부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온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방향이 한참 잘못됐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성평등주의적인 관점에서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성 평등한 나라일수록 출산율 높아


관련해서 지난달 6일 국회에서는 ‘저출산, 뒤집어보기’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1세기 가까이 산업 사회에서 지속돼 오던 저출산 현상이 1990년대에 시작된 유럽국가들에서의 출산율 반등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고 있다” 며 “출산율의 거대한 유턴이 시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출산율의 반등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거시수준의 국가간 비교 연구들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90년대까지의 자료에 기초한 분석에서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지 10 년이 되지 않아 2008년까지로 확장된 자료를 분석한 최근 연구들은 초저출산 현상이 적어도 유럽에서는 끝났으며, 출산율의 반등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낙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서 “저출산으로부터의 탈출 조건을 일관된 이론적 틀 속에서 설명해 온 ‘성평등주의적 접근’의 설득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내에서도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은 출산율 반등을 통해 인구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등은 여전히 초저출산 혹은 저출산에 시달리면서 총 인구가 감소하는 상태 까지 갔는데, 이 두 집단 간의 여권(女權) 수준, 여성의 성역 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이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동아시아나 동유럽, 남유럽 등 여권이 좀 낮고 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는 나라들에서 출산율이 안 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북유럽이라든지 서유럽 등 여권이나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성평등이 높은 나라들에 서 여성들의 혼일율과 출산율이 높은 모습”이라며 “남성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집안에서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전통적 성역할이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이라는 강력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여성의 성역할 변화’로 불안정해지면서 새로운 가족평형으로의 이행을 겪게 되는데, 이런 이행의 과정 초기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다가 중기 이후 성평등주의 적 가치가 확산될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출산율의 역동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업발전을 시작한 국가들에서 성평등주의의 진전이 출산과 U자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 지고 있다. 김 교수는 “1975년과 2005년 그 사회가 인적개발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HDI(Human Development Index)와 합계출산율과의 관계를 보면 1975년 당시에는 HDI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았지만, 2005년 데이터에서는 이 중 HDI가 더 높은 나라들의 경우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패턴을 보인다”면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많이 하는 나라들에서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HDI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나라가 있으니, 캐나다와 일본, 한국 등 세 나라다. 개발된 인적자원이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일·가정 양립이 라든지 젠더(Gender) 평등의 제도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의 2012년 데이터에 따르면 21개 선진산업국가에서 다른 요소들이 모두 통제됐다고 가정했을 때 남녀임금격차가 적은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의 젠더인식차이가 적은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높았다. 


김 교수는 “남녀임금격차가 큰 사회일수록 여성들이 아이를 덜 낳는데 특히, 고학력 여성들이 아이를 급격하게 덜 낳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며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교육수준, 취업상태, 성 평등주의적 성역할태도의 차이가 출산에 미치는 차등적 효과는 거시적 조건의 성평등주의 정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고 말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한 여성일수록, 성 평등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는 여성일수록 성평등주의 사회에서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성평등 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여성집단은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성평등주의적 재조직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쉽게 출산결정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것은 이 여성집단들이 성평등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초저출산인 상황에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가장 빠르게 출산에서의 변화를 보일 집단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정책이 저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국가기관의 연구를 보면 아주 놀랍게도 개별 공공정책이 저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온다. 육아 휴직이라고 해서 출산율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출산휴가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라며 “출산 주의적 공공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성평등주의적인 연구를 해왔던 인구학자들의 결론이다. 북유럽이나 서유럽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이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성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가 걸린 병의 증상
…여성 책임 아니야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보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과 최근 논란이 됐던 출산지도, ‘고스펙 여성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는 “최근 출산지도 파동이나 인구포럼에서 제안된 ‘고스펙 여성이 저출산 원인’이라고 나왔던 것들을 보면서 정부가 저출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를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헛발질을 하나’할 정도”라면서 “성평등관점에서 저출산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 대표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해  ‘젠더가 삭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가 돈 들여서 키워주면 여성들이 출산하는 기계처럼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차별없는 노동시장정책이라든가 일·가정 양립이라는 성평 등 정책이 빠져있는, 젠더가 삭제된 저출산 대책. 이것이 정부의 출산대책 실패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은 극복하거나 해소돼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빈부격차 심화, 성차별, 아이가 행복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가 문제라는 것이다. 


임 대표는 “‘왜 저 출산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이 문제의 쟁점을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아이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고,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모가 져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더 낳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 즉, 출생율이 낮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자들이 아이를 많이 안 낳는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다” 며 “논의 자체를 저출생 문제, 낮은 출생율을 어떻게 높일 것 인가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출산정책에 대해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1962년에 보면 합계출산율이 6.3명이었다. 그것이 사업 진행 이후 가파르게 줄어 1980년대 초반에 2.1명이 됐다. 이 말은 더 이상 아이를 적게 낳으라고 캠페인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1990년대 중반까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안 된다고 캠페인을 해왔다”면서 “2003~2004년 정도에 한국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가 저출산이라는 이름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했지만, 문제의 배태(胚胎,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발생하거나 일어날 원인을 속으로 가짐)는 이미 1980년대 초에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지속된 가족계획사업으로 2017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의 여성 수가 1980년대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수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평균 초혼 연령이 30대 초반임을 감안하면 현재 아이를 낳는 여성들은 1980년대 생들이 대부분이다. 배 교수는 “이미 여성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인구절벽이라든지 소비절벽이라 든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여성들에게 아이를 더 낳게 해야한다는 것은 해결책이 안 된다”면서 “ 때문에 저출생의 책임을 여성에 묻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배 교수는 “성역할 체제가 외벌이이자 외돌봄에서 IMF 이 후 맞벌이로 특히, 젊은 층에서 그렇게 변했는데, 맞돌봄은 안 되는 상황, 국가·사회가 키워준다고 해도 그냥 돈만 대주고 여성의 부담은 그대로인 상황 자체에서 벗어나 맞벌이가 되면 맞돌봄이 되고 양성의 역할분담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 하게 개별 가족 상황에 따라 일어나게 되는 개인적 자율성이 보장되는 형태 위에서 출생이 저절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 고 현 상태에 갇혀있기 때문에 설상가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의 수가 과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인구절벽 이라고 하는 문제가 크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정책담당자들의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정책담당자들이 출생과 다양한 가족생활에 대한 수용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고정관념 안에서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출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마저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모든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 내용을 성 차별적이지 않고 성평등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 젊은 세대에 특화된 성평등에 관한 시급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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