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우리사회가 공정해지려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문화적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울려 퍼진 촛불함성이 ‘이게 나라냐’였잖아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고 국민의 명령이 이번 조기대선을 이끌어 냈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정말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 누구든 공정한 사회 속에서 자기의 재능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사회는 그러질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광화문의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국가운영이고 바라봐야 할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후에 만든 포럼이 있습니다. 공유사회포럼과 공공성강화포럼인데 경기도의 모든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공공성을 위해 노력해 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건강해 지려면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도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 정책이 만들어져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자기의 철학과 신념이 아주 투철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에 녹아드는 의회활동을 해 나가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찾아야 합니다. 함께 활동하는 의원님들 중에는 간혹 이해가 안 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의원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지난 2015년에 발의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국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확고히 지켜나가려면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국민 참여의 토론과 학습의 장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경기도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올해 6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주시민이 무엇인지를 알리면서 경기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겁니다. 외국의 활용사례라든가 경기도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 인지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함께 정책을 만드는 것이죠. 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이 정책이 촛불혁명처럼 사회 곳곳에서 민주적 담론을 공유하고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민주사회,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4차 산업을 위해 규제를 풀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또 대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최근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은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변혁이며 국가 미래비전의 큰 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역시 신기술 분야 독점과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연구를 위한 규제는 줄이면서 연구투자를 위한 공공부문은 늘려가야 합니다. 경기도는 오래 전부터 서울대와 함께 수원에 융합기술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자동 차 연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인간이 기술에 의해 파괴되고 서민 일자리가 자동화기술에 의해 사라지게 되는 부정적 측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없어지거나 소외받는 직업, 그리고 이로 인해 생겨지는 또 하나의 양극화와 같은 것에 대해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지역특색에 잘 맞도록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만 보더라도 연천과 포천 등의 접경지역은 2중, 3중으로 규제가 묶여 있어서 해당지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규제와 접경지역 규제가 동시에 묶이면서 해당 지역민들의 불만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테스크 포스 (Task Force)를 만들어서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거 때면 지역민심을 살피기 위해 논의하는 척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중단되는 일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현재 경기도는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논의도 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을 틀어쥐고 있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라도 중앙정부에 몰려있는 규제와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돌려줘서 지역상황에 맞게 경쟁을 해나가도록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지방분권 국가로 국가의 틀이 바뀌게 된다면 현재의 불합리한 것들이 해소돼 나라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체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A.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는 역사교육을 획일화함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불필요한 이념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켜 왔습니다. 국민들은 물론 역사학자들까지도 반대하는 역사교과서를 굳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역사교과서에 대해 이미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국회가 법안으로 국정교과서를 못 만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미 나와 있는 국정교과서는 모두 철회해야만 하고요. 박근혜 정부 공약사업인 누리과정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가 한시법으로  일부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했지만 9,000억 원 정도라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다시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인터뷰진행이 지난 4월 20일경 진행됐다.)누리과정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만 합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인데 차일피일 미뤘다가 지방교육청에 예산부담을 떠넘기다 보니 이해당사자들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경기도의원 27명 전원은 지난해 5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와 누리과정국가책임지원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서 원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또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의원 전원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교육문화체육위원회를 방문하고 예결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지원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결정된 누리과정 특별회계는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돼야 할 재원인 교육세가 특별회계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지원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잘못된 구조입니다. 앞으로도 누리과정 재원구조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타 시·도 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회에 개선을 건의 하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Q. 경기도 의료원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표관리제(MBO)’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소개해 주시죠.

A.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큰 방향입니다. 매년 경기도의료원 목표관리제 운영실적 평가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영개선 목표대비 실적이라든가 비율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목표대비 달성정도가 가장 낮은 부문이 채무개선 부문이라 많은 노력도 요구 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4년 평가한 자료를 살펴보면 채무개선 목표를 달성한 병원은 약 3곳 정도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북부만 하더라도 의료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화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의료도 한 지역 한 지역을 찾아 분석하는 정확한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균형적인 의료가 이뤄 지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내부적인 분석을 해나가면서 외부전문가들을 통한 조언과 논의를 해 나갈 계획 입니다. 앞으로 경기도 관내에 있는 시·군병원들에 대해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맞춤형 성과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Q.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안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것 같은데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대책은 어떤게 있습니까?

A. 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에서 안전문제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정책이나 예산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상당히 많은 비용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경우 행정단위를 안전지원국이라는 단위로 만들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체험관도 짓고 교육청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교육도 대폭 늘렸습니다. 도청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부서를 새로 신설해서 교육청과 서로 안전에 대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소방과 관련한 인력확대와 소방서신축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대폭 확대하고 소방자치위원과 소방장비도 늘렸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다수당 의원들과 연정2기 합의문을 작성하고 연합정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의 소통을 통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가장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중앙정부는 체크만 했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도 소방본부라든가 경찰, 해경 등 모든 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더라면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안전에 대해 모범이 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Q. 최근 중국의 사드문제 등 국내 관광 사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A. 중국인들이 제주도 다음으로 많이 찾는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특히, 파주 DMZ 관광과 같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사드문제로 최근 중국관광객이 줄면서 관광정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도의회에서 대표연설을 하면서 저는 사드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관광객에 몰입하면서 한쪽으로 쏠려 있는 관광 수요를 신흥 발전국인 동남아시아와 일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지난 4월 22일 막을 올린 ‘2017 제9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는 내국인관광객부터 끌어 들이기 위해 서울 도심에서 행사장까지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관광공사와 협력해 관광수효를 늘려나가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Q. 경기도 일자리정책이라든가 기업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A. 경기도는 일자리재단을 통한 일자리안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구직 수당이라든가 청년구직 지원금 제도도 있는데 당초 160억원을 편성하고자 했으나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는 의견이 많아서 45억원의 예산을 받아 추진하고 이달에 추경 12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일정한 나이를 정해서 장기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소득별로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위해 학원수강을 한다면 카드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노인일자리와 같은 경우도 지원하도록 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와 의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차원의 기업정책도 있습니다. 청년통장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월급의 50% 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미래가 보장되고 꿈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경기도 일자리정책의 목표입니다.

사실 중소기업에는 일자리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되려고 대학을 나와서 또 다시 시험공부에 매달립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의 꿈이 없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미래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가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전 젊은 부모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기보다는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행복한 미래가 되도록 국가와 정치인 그리고 기성세대 모두가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Q. 의원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추진 중인 정책이 사회주택입니다. 경기도가 도시중심이든 주변에 있는 낡은 주택이든 상가를 매입해서 새로 지어서 임대하는 제도로, 사회적 경제주최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해서 건물을 짓고 임대하는 공공임대방식입니다. 요즘 우리사회를 보면 1인 가구 라든가 1인 창업자 등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동안 많은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현재 낡은 건물과 철도인근 중 싼 부지들을 매입 해서 사회주택으로 짓고 있는데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고독사방지법’은 민간자원을 활용하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새마을단체라든가 봉사단체를 통해서 해오던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에 민간자원으로 돌려서 시너지를 높이자는 게 취지입니다. 가령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분들이 매일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서 건강상태를 체크해 해당지역 동사무소에 알려주는 것인데 몸이 아픈 노인들은 바로 병원으로 이동이 가능해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가 이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각 시·군이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는데 현재 이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는 지역이 꽤나 많습니다.

Q. 경기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A. 경기도는 서울과 여러 지역에서 전입해 온 분들이 많이 정착한 곳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지역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모여 있는 경기도가 발전하려면 각 지역특유의 문화를 모아 특색 있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비전을 갖고 민주적 공동체를 지향하며 다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 기도의회는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 경기도와 협력하면서 경기도만의 특징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 을 기울이는 부분은 서민경제입니다. 예산도 집중적으로 편 성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광명시의 경우 서울과 인접해 있 다 보니 서울 문화권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육과 문화적 역량이 우수한 인적자원도 풍부합 니다. 더욱이 광명시가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KTX 광명역은 통일이 되면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대륙철도의 전초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그만큼 비전도 밝 습니다. 광명시는 전국 최초(1999년 1월 9일)로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했는데 당시 설계를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 약 4년 동안 추진해왔기에 욕심도 생겼습니다.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평생학습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었죠. 학습을 통해서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고 인문학의 도시, 그리고 현명하고 똑똑한 민주시민도시로 만들자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Q.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포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우리 사회가 공정해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 왔고 노력도 해왔습니다. 공공성을 위해 정치인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저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힘은 학습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학습이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평생교육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의견이 반영돼 지방자치시대를 만들어 가는 그런 정치가 돼야 합니다.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자치분권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개헌이 이뤄 질 때 지방분권형 개헌이 가능하도록 역할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똑똑하고 슬기롭습니다. 이번 조기대선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만들어 낸 촛불민심 아닙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치정부나 중앙조직에 참여해 정책을 토론하고 의견을 내야 합니다. 정치구도가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현재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분권연구소에는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데 다양한 의견도 내면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Q. 어릴 때 환경은 어땠으며,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A. 제 고향은 충남 예산입니다. 평범한 가정의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참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2가 되니까 대학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해서 서울에 입성하게 됐는데 객지에 와서 살다보니까 제 고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호연지기입니다. 부모님께서 남에게 베풀고 양보하며 살라 했던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학생운동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인 8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대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이랍시고 학생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사회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맨 처음 지역운동을 시작한 곳이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당시 ‘푸른 광명21’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역 활동을 해오다가 지역정책연구소를 만들어서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경실련이라든가 YMCA활동 같은 건데 나중에는 볍씨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초대 운영위원장도 지냈습니다. 그뒤 광명시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서 4년 정도 활동한 후에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의 환경문제라든가 교육문제, 여성문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려면 정책설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역 활동가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반영이 안되는 겁니다. 그때 시의회라든가 도의회의 역할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후배들과 의기투합해서 우리 지역을 한 번 바꿔보자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각 정당에서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광명시의원에 출마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광명시장 비서실장을 2년 정도 한 후에 시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제게 있어 정치는 하늘이 준 소명입니다. 지역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라는 명령이죠.

Q.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정치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요?

A. 정치인은 철학과 신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이 정책이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책이 만들어져서 지역민들에게 골고루 해택을 줄 수 있고 공정하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책을 만드는 핵심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여러 의원님들과의 의견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시절 학생운동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수평적인 리더십 훈련이 돼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데 저보다 능력이 뛰어난 의원님들이 많은데도 제가 당선된 것은 바로 이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강점을 살려서 우리 사회문제의 해결돼야 할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CONOMY magazine May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