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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김필수 자동차칼럼> 국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의 허와 실


최근 중고차 성능상태점점제도(이하 성능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다. 중고차 성능제도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중고차를 진단 평가하고 동시에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개인거래인 당사자 거래를 제외하고 사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사업자 거래의 경우 법정 품질보증으로 1개월, 2,000Km를 보증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고차를 보증하는 전세계 유일한 제도이고, 지난 15년 이상 중고차의 근간을 이뤄 왔다. 중고차 판매 단체에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정책으로 직접 자신들이 해야 한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정책이기도 하다.



사고차량, 명확한 기준필요


제도의 중심은 바로 객관성과 정확성이다. 중고차에 대한 누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정확하게 진단돼 중고차의 가치를 훼손시키면 안 된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고차 평가기관과 소비자의 기준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보험에서도 나타난다. 보험사고는 보험처리한 자동차 사고를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이 부분은 소비자도 그렇게 알고 있다. 즉, 사고차이지만 보험처리가 돼 있지 않으면 무사고차로 둔갑한다. 양측의 중요한 차이다.


선진국에서 단순 보험처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보험사고가 아니다. 명칭을 보험사고라 하면 해당 차량도 사고차로 둔갑하게 된다. 엄밀히 말하면 단순 보험처리라 지칭하는 것이 옳다. 선진국에서 사고차는 뼈대를 이루는 플레임 등이 밀리면서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고를 지칭한다. 또는 용접을 해야 하는 경우를 지칭하고 그만큼 감가상각도 크다. 물론 중고차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트렁크 리드, 프론트 펜더, 도어 등 나사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사고차라 지칭 하지 않고 단순 감가상각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부위를 보험처리해도 보험사고라 하면서 사고차로 생각한다. 이 생각의 차이는 실제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성능제도를 통해 구입한 중고차가 나중 확인해보니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고차라고 해 보상을 요구한다. 물론 성능제도를 악용한 악덕업자의 농간도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단순 나사를 풀어서 교환한 부품인 경우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정의 문제는 이미 약 15년 전에 여러번에 걸쳐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중고차협회(전신 한국 중고차문화포럼)에서 언론에 언급했고 정부에 소비자와 사업체간에 용어 정의를 촉구한 사항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용어 정의 등을 통해 확실하게 언론에 공표해 혼동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성능제도 정식 발행기관 정리해야


두 번째로 성능제도를 정식으로 발행하는 기관의 정리이다. 합법적으로 4개의 기관이 성능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사업을 포기했고, 현재 나머지 기관으로 지정정비업체와 한국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3개가 시행 중에 있다. 문제는 이 기관 가운데 성능제도를 악용, 돈벌이로 활용해 기록부에 거짓 기록은 물론 백지 기록부도 활용한다는 것이다. 아예 차량도 보지 않고 양호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나중 문제가 발생하면 발뺌을 하고 보증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 필자는 여러 번의 정책연구를 통해 기관에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시행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원초적으로 자격에서 제외시켜야 본 제도가 안착이 될 수 있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매번 강조해 왔다. 


최근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없다. 그나마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가장 체계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다. 성능제도도 사람이 하는 만큼 완벽하게 진단평가를 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다. 완벽하다는 일본의 경우도 발생 하는 사례다. 이 경우 보증보험에 든 만큼 보상을 해준 기록부인 대장을 확인하면 될 것이나 진단보증협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 이러한 대장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유념해 확실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 실질적인 액션플랜을 요구한다.


기록부 양식도 재구성 필요


물론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기록부 양식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양식으로 재구성돼야 하고, 진단평가사도 업그레이드를 통해 실질적인 국가 자격증으로 작용해야 안성 맞춤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중고차시장의 문제점인 호객 행위와 허위 미끼매물 문제, 대포차 문제, 매매사원 관리 및 교육 문제, 허위 당사자 거래 문제 등 아직도 많은 해결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매년 세미나를 개최해 온 한국중고차협회에서는 올 후반기에도 선진 중고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내 유일한 세미나인 만큼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세미나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선진 사례와 국내 실태는 물론 정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 국토교통부 에서도 진정으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하루속히 선진형으로 도약해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하여 윈윈 개념의 대표 중고차 산업으로 탈바꿈하기를 기원한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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