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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희망을 쏘아 올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느 새 취임 1주년이 다 돼 간다. 시민활동가로서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인 서울시의 장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었지만, 지금까지 그의 시정 성적표는 일단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가장 크게 두드러져 보인 성과라고 하면 서울시 부채를 1조원 이상 줄였다는 점이다. 지자체들의 방만한 행정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궈낸 업적이라 ‘희망을 쏘다’라는 표현이 과장되지 않을 것 같다. 이번 호 커버스토리에서 그의 시정과 어려웠던 점, 개인의 얘기들도 소상히 들어본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11월 선거 때 말한 공약 대부분을 이행하거나 이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민 복지기준 마련’에 대해서 많은 우려 속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공약을 실천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는 언제였으며 현재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먼저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여름, 큰 더위와 큰 비 속에 모두가 무탈하셨기를 바랍니다. 11월 선거 때라고 말하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공약에 관해서는 소명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과로 접근하기 보다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려고 하는데요. 그저 약속을 위한 약속이 되는 것은 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어렵지요. 특별히 ‘시민 복지 기준 마련’만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시민권’, ‘인권’의 개념으로 접근한 정책입니다. 일정한 소명이나 책임감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리고 이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 참여입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어떠한 삶이 우리의 기준선이 되어야 하는가. 서울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존엄을 위한 다양한 상황들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초를 마련해야 실효성 있는 복지 기준선이 될 수 있을뿐더러 세월을 거쳐 보완되고 더 실효성을 지닐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겠지요. 함께 가야할 과정이 길기는 하지만 큰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과 또 우리 서울시 가족들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웃음)

어려움으로 따지자면 하나 둘 인가요? 뉴타운과 같은 규모가 큰 정책, 공약에만 해당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설치나 잔디교체와 같은 사안 하나도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요. 몇 번씩 회의를 했는지 모릅니다. 시민들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고 수차례 시민확인 절차를 거쳐 비로소 결정,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수많은 갈등의 불씨가 한창 지펴진 상태에서 시장에 취임했지요. 사회적으로 논란과 의논이 많았습니다 공약을 이야기하기 전에 넘어야 할 난관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취임 10개월 차 공약 추진률이 15.2%로 나왔습니다. 시정을 수행한 기간에 비하면 좋은 성적이라 평가 받은 셈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도 되어주고요. 그런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약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공약을 발표할 때도 맨 뒤에 ‘to be continued’라고 썼는걸요. 우리의 환경은 수시로 변하고 행정에 대한 요구도 늘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공약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또 하나의 행정 편의주이이지요. 시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상황인지 가능한 매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과도 아마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가 없었다면,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모으고, 뜻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결과라 생각합니다. 제 앞으로의 시정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주인인 시정’입니다. 시민 참여가 없이는 서울 시정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행정의 습관과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 시민 여러분께서도 행정에 대한 참여를 당연한 일로 여기시게 될 때까지 진정한 거버넌스 체제를 이룩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를 어떤 외부적인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히 지탱해줄 것입니다.

말이 많은 부동산은 ‘수요자맞춤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계십니다. 다만 재건축 관련문제와 아파트신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수요자’를 외면한 주택 정책의 폐해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1,300개의 뉴타운 등의 지역이 있고 많은 원주민이 내쫓겼지요. 덕분에 주변의 전월세 가격은 급등했고, 시민들의 주거권은 위협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뉴타운 재건축은 중대형 평형을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서울시의 1~2인 가구 비율은 이제 50%에 육박합니다. 1~2인 가족이 60평짜리 아파트가 필요합니까? 이것이 옳은가요? 

일각에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중대형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의 중대형 아파트만 하더라도 수년째 미분양 사태를 겪으면서 1억 원 할인이라는 고육책까지 써야 하는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서울시가 중대형 아파트를 늘리도록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재산권을 방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수요자에 맞는 주택 정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제품이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연구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다행인 것은 이제 재건축 지역 주민들께서도 서울시의 이런 취지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소형 비율을 높이겠다고 건의하는 곳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택뿐이 아닐 겁니다. 시민의 삶을 바르게 헤아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아니면 가로등 하나, 벤치 하나도 제자리에 놓기가 힘듭니다. 도시재건축 문제를 포함한 주택 정책을 접근, 투자, 투기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삶의 보금자리로 되찾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희망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여성들이 사회생활에 차별받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오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천만 서울시민 중 여성은 530만 명에 이릅니다. 이분들의 행복이 시민의 행복임이 틀림없지요. 게다가 서울의 반이 여성인데, 여성이라는 사실이 차별의 잣대로 작동한다면 서울시는 그야말로 영원히 후진적인 상황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의 굴레라는 것이 뛰어난 성장 동력인 창의성을 얼마나 많이 훼손시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는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여성의 건강, 일자리, 보육 등 실질적인 여성의 삶을 보듬어 안는 것을 넘어서는 청사진이지요. 서울시의 모든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해 가는 정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을 사전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 전국 최초로 ‘성평등 위원회’를 구성하고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부터 탄탄히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서 제대로 첫 단추를 끼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서울시가 솔선하려 합니다. 각 위원회들의 여성 참여 비율 및 여성 간부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켜 나갈 생각인데요. 차별과 특혜 모두 습관입니다. 한 개인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근본적인 환경과 인식의 변화와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하물며 사회의 습관을 바꾸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성이 생활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 공간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라는 차별의 벽을 허물기 위한 사업 70여 가지가 비교적 순항 중에 있습니다.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모든 면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 해결책이 무엇인지 늘 최선을 다해 찾아내고 실행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곧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따른 실천사항은 어디까지 가능하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또 그에 따르는 재정으로 인해 다른 교육콘텐츠에 대한 투입이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지요?

‘밥상머리 가르침’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가 오래전부터 ‘식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분열적인 사회 환경에서 보호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맛있는 점심을 함께 먹고, 생산과 소비, 나눔과 공생에 대해 몸으로 익히는 교육의 한 과정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가 친환경 농산물과 건강한 조리법뿐 아니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요리 교육을 실시, 지역 거점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이익을 창출해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낸 멋진 일은 우리에게 시사하다 바가 큽니다.

현재 서울의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은 올해 초등학교·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2014년엔 중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질 좋은 친환경 급식을 제공할 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에서 운영 중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이어 14년까지 가락동에 또 하나의 친환경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서울시내의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바로 그 일환인 셈이지요.

친환경 무상급식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의 미래를 짊어진 학생들의 안전, 건전한 인성개발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학교 시설 개선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교육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 투자, 집행은 교육청이 주관하고 서울시는 예산 등을 지원하는 형태인데요. 서울시가 교육청의 교육지원경비로 지원하는 조례상 전출금(2012년 취득세의 4.7%에서 2014년 7%까지 늘려갈 계획)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2014년 중학교 3학년까지 지원되는 무상급식에서부터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콘텐츠에 이르기까지 부족함 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도 급변하고 있고, 서울시의 채무도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일처럼 중요한 것도 없을 겁니다. 밥상에서부터 아이들을 소외시켜서는 요사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9월호 中> 구독문의 T 02-667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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