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을 발표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안전자산인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자금은 금리를 더 주는 안전자산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이처럼 간단하지 않다.
먼저 우리나라가 현재 금리를 올릴 상황인지 살펴보자. ‘1999~2001년 평균 성장률은 11%대, 2005~2007년은 성장률이 5%대 였다. 2%대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과 비교하긴 어렵다’는 기사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은 금리의 결정구조을 설명한 것이다. 금리는 잠재경제성장률과 물가의 합으로 결정된다. 잠재성장률이 높다는 뜻은 경제가 신흥국인데 경제발전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뜻으로, 선진국일수록 잠재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경제발전이 많이 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소비패턴이 필수소비재에서 고급재, 사치재 등으로 이동하게 되고, 번 것 만큼 소비하려는 성향이 높아져 물가는 올라간다. 여기에 신흥국은 자국의 화폐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린다. 수입을 못하게 하는 동시에 내수기업을 키우고,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니 물가는 신흥국에서 높아지게 돼 있다. 반대로 선진국은 물가가 높아지기 힘들다. 일단 화폐가치가 높아 사오는 물건은 싸고, 소득은 그대로인데다가 인건비가 올라가니 자국에 공장을 안 짓고 해외로 나가게 된다. 그러다보니 일자리 창출이 안되고, 실업자가 넘쳐나게 된다. 그러니 물가가 높아지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딜레마 상황 속에 있다. 이미 어느 정도 선진국으로 진입해 성장은 안 되고 잠재성장률은 OECD에서 2030년에는 0.3%까지 떨어진다고 하는 상황이다. 일단 금리의 결정구조 중 하나인 잠재성장률이 바닥을 기고 있다. 다음으로는 물가인데 우리나라가 원화 강세가 되고 있는 요즘 물가도 그렇게 오르기는 힘들다. 소득수준도 떨어져서 실업자가 많아 소비성향도 떨어지니 물가가 오르기가 만만찮다.
국 금리인상의 속사정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 것이다. 1~1.25% 상황까지 왔으니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 표면적인 이유는 고용이 완전고용에 가깝고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사정은 따로 있다. 현재 FED(연방준비이사회 이하 연준이)의장인 옐런의 임기는 2018년 3월이다. 트럼프는 후보시절 당선되면 옐런을 자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옐런은 저금리주의자다. 그러나 나는 더 저금리주의자다”는 말했다.
바로 옐런이 저금리주의자이고 비둘기파이지만 자신은 자신의 임기 중 더 경기가 좋아지길 바란다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옐런은 트럼프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준의 의장이 아니다. 마치 일본중앙은행 총재인 구로다가 아베의 혀처럼 움직이는 것과 같은 연준 의장이 필요한 듯하다. 그렇다면 지난해까지는 왜 미국금리가 동결이 되었을까? 그때는 민주당이 이겨야하니 금리를 올릴 리 없지 않은가? 금리 올렸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옐런은 두고두고 욕을 먹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가 지자 옐런은 바로 금리를 올렸다. 트럼프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자신이 올리지 않으면 모든 화살이 자신에게 쏠림을 직감한 듯하다. 옐런은 점진적인 경기회복을 생각했을 것이다.
트럼프가 누구인가, 부동산업자 출신 아닌가. 그런 그가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부양할 것이 뻔하고 점진적인 경기부양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부양을 원한다. 그리고 석유를 비롯한 제조업의 경기활성화가 돼서 자신을 찍어준 러스트벨트의 지지자들을 만족시키면 다음 선거에서도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트럼프는 급격한 경기부양을 하려면 저금리가 필수라고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행동하는 것을 보니 옐런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무슬림 입국금지, 멕시코와의 장벽문제, NAFTA 재협상, 국방비 증가 등등 대통령 되자마자 너무 공약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니 건설, 제조업을 통한 경기부양은 시간문제다. 요즘 은행의 규제인 볼커룰을 푸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와 있다. 왜냐하면 건설경기를 살리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위험한 파생상품을 팔아야 경기가 더 살아날 것 아닌가? 그러니 이러한 은행의 규제를 대폭 해제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비슷한 상품을 팔아 더 경기가 부양되도록 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은행업종이 더 유망하다. 언젠가는 빵 터지겠지만 그래도 은행업종은 앞으로 훨훨 날아갈 것이다. 그럼 이런 시나리오대로 전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중에 옐런이 전 연준의장이었던 그린스펀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린스펀 시절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상품을 만들어 팔아 끊임없이 경기부양을 시도했지만 결국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런데 옐런 자신이 연준의장으로 있으면서 트럼프와 동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신이 총대를 메는 효과가 있으며 나중에 나라가 망가지면 청문회에 불려나와 추궁당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옐런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차피 자신의 임기 중에는 금리를 올려도, 2018년 3월에 트럼프가 친 트럼프 성향의 연준의장을 앉힐 것이고 그가 총대를 멜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것도 이미 예측했을 것이다. 때문에 옐런은 무조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더 남은 금리인상 시기에는 무조건 올릴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내년 3월이 되면 미국은 다시 금리를 연준의장을 바꿈과 동시에 떨어뜨릴 것이다.
딜레마 속 한국 금리는?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의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주열 한은총재는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가 울고 가만있자니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이런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는 것인데 아직은 올리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일단 한은총재가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 때문일 것이다. 달러가 빠져 나가는 것은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빠진 이유를 생각해보자.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이는 현재 전혀 없다. 미국은 1~1.25%이고 한국은 기준금리가 1.25%이다. 그렇다면 아직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높으니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자. 외국인이 빠져 나가면 도대체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할까. 0.25%쯤 올리면 외국인이 “아, 고마워요” 하고 있어준다는 보장이 있을까? 한국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현재 1,120원 언저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얼마 전 원화 환율이 달러당 1,200원까지 간적이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당시 앉은 자리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가 생각해 보았나? 달러대비 원화가 1,100원에서 1,200원이 되면 외국인의 손해는 9.16%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손해 본 외국인에게 “우리가 0.25% 올려 줄 테니 여기서 이자 먹고 있어”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그것 먹고 떨어질까? 아니다. 당장 9.16% 손해를 봤는데 외국인이 겨우 0.25% 이자 더 준다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
10% 쯤은 올려줘야 있을까 말까한데 겨우 0.25% 올려준다고 하면 “니들이나 먹고 떨어져”라고 할 것이다. 단순한 논리라면 외국인은 그 즉시 돈 빼서 나가야 정상이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국내에 더 투자를 늘렸다.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은 1,200원에서 1,100원 언저리로 다시 돌아왔다. 여기서 외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화의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100원이었던 원화환율이 다음 달은 1,200원 다음 달은 1,300원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 외국인들은 이것이 무서운 것이다.
앞으로 원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무섭다. 그런데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네? 그러니 외국인들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려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갈 경우를 가정을 해보자. 원래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은 신흥국에서 돌아야 정상이다. 무조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국에서 자금을 빼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려고 보니 다른 나라는 더 허접하다. 일본은 10년물 국채금리가 0.06%이고 스페인 1.5%, 이탈리아 2% 독일 0.3%다.
한국에서 돈을 빼서 다른 국가에 투자하려고 하더라도 한국이 주는 2.15%(2017년 6월 16일 기준)에 비해 턱없이 낮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 2.174%와 크게 차이도 없다. 겨우 영점 몇 퍼센트 먹으려고 미국으로 갈리는 없다. 게다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신용등급은 우리나라보다 대부분 낮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S&P 기준 더블A(안정적)수준인데 일본은 A+이고 그것도 부정적인 전망이다. 그러니 한국에서 돈을 빼서 일본에 집어넣는 놈은 징계 먹어야 싸다. 그러니 더더욱 나갈 리가 없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중요 지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중요한 지표로는 다섯가지를 보면 된다. 주식채권 시장·환율·외환보유고·경상수지·대외부채다. 첫째 주식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고 나가는지를 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채권과 주식을 순매수한 지표를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채권,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다. 그만큼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자금이 한 번에 빠져 나가겠는가? 두번째는 환율이다. 지난 2017년 4월 1일 1,145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1,1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외국인들이 오히려 환율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나갈 이유가 없다. 세 번째는 외환보유고다. 외환보유고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 나가면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한다. 현재 외환보유고의 상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까지 3,600억불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외환보유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네 번째는 무역수지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 소위 불황형 흑자라는 말을 신문에서 많이 보았을 것이다. 불황형이라는 말이 붙긴 했지만 그래도 흑자는 흑자다. 흑자면 남는다는 소리인데 무엇이 남는다는 소리인가? 달러는 남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외국인이 빠져나가도 무역수지만 큰 폭의 흑자가 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다섯째 대외부채다. 한국의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보다 많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니 어떻게 한국이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빠져 나가면 바로 위험해진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 한국은 현재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이유도 없으며 빠져 나가더라도 아주 큰 충격을 당분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가계부채가 더 큰 문제
한국은행은 왜 고민을 하는가? 실상은 한국의 가계부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금리를 올려서 외국인들이 빠져 나갈까 보다는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해 자산버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더 두려워 한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개인이 소비를 안 하면, 경제가 발전을 안 하고 그로 인해 경기는 고꾸라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도 소비를 줄이면서 내수마저도 위축돼 있어 한국은행은 저금리를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저금리를 지속하니 기업은 하라는 투자는 안 하고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본가들이 생각하는 투자환경에서 최악이다. 특히, 제조업은 인건비는 비싸고 강한 노조에 정부의 간섭은 심하다. 이에 비해 외국은 블록화돼 수출하기 좋아진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유럽은 EU로 통합됐고 미국은 재협상중이지만 NAFTA로 블록화됐다. 중국은 단일국가지만 크고, 동남아도 나름 경제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러니 블록화됐을 때 글로벌 기업이 택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인건비가 싼 나라에 가서 물건을 생산해 수출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예를 들면 EU 국가 가운데 폴란드가 있다.
폴란드는 인건비는 싸고 성실한데다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깎아준다. 하지만 예전에는 매력이 없었다. EU라는 블록화가 되기 전에는 인건비 싸고 세금 깎아줘도, 국민소득이 낮아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도 내수에서 소비가 안 일어나 별로 남는 것이 없는 장사였다. 그래서 차라리 대규모 공장을 한국에 만들고 수출하는 편이 현지 공장을 돌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1998년도에 EU를 시작으로 전세계는 블록화나 경제공동체가 대세를 이루면서 이러한 거점 국가들이 중요해졌다. 한국에서 공장을 돌리는 것보다는 인건비 싸고 법인세 깎아주는 폴란드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와 같은 부자나라에 관세없이 팔아먹는 것이 더 이득이다. 그러니 1996년 인도 첸나이 공장을 시작으로 현대차는 우리나라에 한 라인도 건설을 하지 않았고, 줄기차게 외국에만 공장을 짓고 있다.
수출해서 돈 벌어 국내로 송금해 사내유보금만 쌓이고 있다. 지속적으로 사내유보금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투자에 나설 리 만무하다. 지난 6월 25일 베트남에 ‘삼성맨’이 올해 15만명이라는 기사가 났다. 삼성전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장은 주로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다.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공장은 주로 한국에 짓는다. 수출이 잘 되는데도 일자리 안 늘어나는 3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성이 평택에 공장 돌리지만 고용수준은 650명 수준이다. 평택에 대규모 공장 들어온다고 아파트 분양받고 난리지만, 사실 여기에 살 삼성전자 직원들은 별로 없다. 반도체를 사람이 줄칼로 갈아서 만들 리 없지 않나? 10나노다. 1나노가 1억분의 1m인데 이것이 눈에 보이겠는가? 반도체는 사람이 원래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것은 베트남에 사람이 원래 필요 없는 것은 평택과 같은 우리나라에 짓는 것이다. 다만, 세종시처럼 주변의 청주, 대전의 인구가 빨려 들어오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평택은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
저금리가 만들어내는 자산버블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것은 원래 선진국의 운명이다. 인도의 운전기사가 스웨덴의 운전기사보다 100배 적게 월급을 받는 이유는 그가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고 지역적으로 어디에 사는가가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고임금 구조에서 밥을 벌어먹고 살려면 대기업이 원하는 그리고 세계가 원하는 A급 인재가 돼야 하는데 그게 쉽나? 그러니 스카이(SKY,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나와도 취직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일자리가 늘지 않고 실업자가 많으니 돈을 얼마 벌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니 씀씀이가 줄어들고 당연히 내수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저금리를 유지해도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 한국은행은 저금리를 통해 국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은 애초부터 글러먹었다.
원래가 저금리는 부동산투자, 주식투자와 같은 자산버블만 만들어내는 것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공통된 현상이다. 유럽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때렸더니 북유럽 국가들의 자산버블이 심해졌다. 북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자산버블이 일어났다. 코펜하겐은 부동산 매물마다 ‘팔림’ 스티커가 붙어 있고, 가격이 5년 사이 4배 이상 값 뛴 곳도 있다는 기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선진국도 이러할진대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꽂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더 많은 자산버블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걱정하는 것은 저금리가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다. 저금리가 아닌 고금리로 가야 자산버블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다고 고금리로 가자니 국내경기가 아직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 부동산은 주저앉고 국내 경기는 급랭하는 패착을 둘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멘트만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날린 것이다. 그래야 자신이 기습금리인상 이라는 말을 들으며 나중에 돌아올 화살을 피하는 포석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의 금리는 올라갈 것인가?
그럼 앞으로 한국의 금리는 올라갈까? 오른다면 그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의 가계부채가 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기초해 판단할 것이다. 미국이 올린다고 5%쯤 올리겠는가? 결국 미국도 2-3%에서 머물 것이다. 일본은 미국이 5%일 때도 제로금리를 지속했다. 미국보다 일본이 더 잘나가서가 아니고 국내경기가 엉망이라 그것 살리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결국 외국보다는 국내 문제가 금리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