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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누가 정치를 일깨우고 나라를 지키는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참 혼란스러운 요즘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계속된 혼란속에 웬만해서는 혼란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민감도마저 무뎌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 일은 역사가 기록할 정도로 큰 사건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아줌마’한테 의지해 나라를 운영했고, 그 아줌마는 이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빼먹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희생된 사람들은 역시나 국민이다. 나라 사정은 재난 수준으로 악화됐고, 양극화는 심해졌으며 미래 세대는 희망을 잃어갔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오히려 광장에 모여 차분하게 앉아 촛불로 기득권의 무능과 비리에 저항하고 변화를 요구했다. 촛불은 결국 새 정부를 출범시켰고, 사태 수습 등 변화의 원동력이 됐다. 국민들은 현명했다. 결국 또 한 번 나라의 혼란은 국민들이 수습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대한민국의 혼란이 해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의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한 켠에 드리워져 있다. 사건과 관련해 수개월 동안 특검 및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이후 관련자들의 구속이 이어졌지만,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는 등 혼란의 완전한 수습은 아직 요원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 정권을 창출해 해당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 일부에서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번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그들이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모두 몰수·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및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가 하면 무능했던 지난 정부의 늦장대응으로 인해 AI(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돼 서민들의 밥상 물가가 나날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은 자사 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얄팍한 ‘장사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에 국민들은 해당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대응했고, 새로 들어선 정권은 이들 기업에 대한 부당 가격 인상 여부를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예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1위 업체 BBQ다. BBQ는 닭고기 가격 인상과 전혀 관계없는 AI를 핑계로 ‘황금올리브치킨’의 가격을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2,000원 올린데 이어 나머지 제품의 가격도 최대 2,000원 올렸다. BBQ의 가격인상에 국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BBQ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BBQ는 그제야 가격인상을 전면 취소하고 소비자들에게 사과했다. 다른 치킨 프렌차이즈 업체들도 BBQ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가격인상 방침을 철회했다.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지키는 국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데에는 그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처신이 대단히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전국적인 촛불집회가 보여준 국민적인 비판과 요구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생각해보자. 만약 이 같은 전 국민적인 요구가 없었다면 국회가 과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시켰을까?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없었어도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그간의 경험을 통해 국민들은 자신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진짜로 대표했던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 촛불집회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 “이번 촛불광장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국회의 재발견’이다. 2002년, 2008년 2014년에도 광장이 열렸지만, 이번처럼 국민들의 광장에 모여 국회에 ‘이거해라, 저거해라’ 요구했던 광장은 처음”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이 정도로 각성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즉, 국민들의 일관적이고 꾸준한 요구가 정치권에 엄청난 영향, 압박을 가했고, 대통령 탄핵 등 혼란 수습을 위한 시발점을 만들었다는 것이다.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나라에 커다란 혼란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많이, 그리고 아프게 희생당하면서도 가장 먼저 나서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혼란을 수습한 것은 국민들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1997년 외환위기 때다. 1997년 12월 3일 우리나라는 304억 달러의 외환부채로 인해 국가부도위기에 처하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 195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이후 1998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다음 우리나라는 경제 개혁을 위해 IMF의 개입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본격적인 IMF 관리 체제 하에 들어가게 됐다.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 혹은 도산하거나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모든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었다. 나라 경영, 기업 경영을 방만하게 해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아간 기득권 중에서 사태에 책임을 지고 법의 처벌을 받았거나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일부 공무원들이나 기업 실무자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받았지, 핵심 수뇌부들은 모두 무사히 IMF 한파를 피해갔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힌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라를 위기에서부터 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합심해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다.


약 351만 명의 국민들이 장롱 깊숙한 곳에 곱게 간직하고 있었던 각종 패물과 황금 거북이, 황금 열쇠 등을 나라를 위해 쓰라며 선뜻 내놨고, 이렇게 모인 금은 자그마치 약 227톤, 무려 21억3,000억 달러어치나 됐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진 ‘금모으기 운동’은 우리나라의 IMF 관리 체제 조기 졸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지 불과 약 3년 8개월만인 2001년 8월 23일 IMF 관리 체제 종료를 선언했다.




임금은 나라를 버렸지만, 백성들은 나라를 지켰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국민들의 모습을 최근 개봉한 영화 ‘대립군(代立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립군’이란 조선시대 양반 군역을 대신 치르는 사람들을 말한다.영화는 1592년(선조 25년) 발발한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다. 당시 조선의 군대는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군을 침략을 받아 침략 반 달 만에 한양을 빼앗겼을 정도로 ‘오합지졸’이었다. 군대가 ‘오합지졸’이라고 해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제대로라면 그마나 다행한 일이었을 테지만, 전쟁 속에서 나라를 끝까지 지키면서 왜군에 저항하며 백성들을 보호했어야 할 선조는 “전쟁 속에서 임금이 죽으면 나라의 안위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요동으로 망명하기에 이른다.


그러면서도 전쟁 속에서 왕이 나라를 버렸다는 소리는 듣기 싫었는지 아들 ‘광해’를 급하게 세자로 책봉하고 ‘분조’를 맡겨 종묘와 사직을 지킬 것을 명한다. ‘분조’란 일종의 임시 정부와 같은 개념으로, 당시 선조가 있던 의주의 행재소(行在所) ‘원조(元朝)’와 대칭되는 말이다.또한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생각이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나라를 버리고 망명하려는 임금을 말리고 전쟁으로 괴로워하는 나라와 백성을 구할 방도를 모색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들 역시 제 목숨 챙기기에 바빠 선조에 동조하기 여념이 없었다. 요동으로 향하기 위해 평안도를 떠나는 선조와 대신들은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며 애원하는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기는커녕 그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길을 비키라고 위협했고, 압록강을 건넌 후에는 왜군의 추적을 막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남아있는 배를 모두 불태워 백성들의 피난길을 방해하는 등 집권층의 이기심과 무책임함의 끝을 보여줬다.그 탓에 우리 영토와 백성들은 왜군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했다. 조선의 산천(山川)은 백성들의 피로 물들었고, 코나 귀가 잘린 시체들이 즐비했다.


임진왜란 당시 죽인 조선인의 수만큼 포상을 받았던 왜군들이 죽인 조선인의 코나 귀를 잘라 자신의 공을 과시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원래는 머리를 잘라 보냈어야 하지만 부피가 너무 커 코나 귀를 잘랐다는 부분에서 당시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당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왕실과 집권층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선조가 압록강을 건너는 사이 백성들은 텅 비어버린 궁궐에 불을 질러 왕실과 집권층의 비겁함을 성토했고, 선조의 장남인 임해군을 왜군에 직접 넘기기도 했다. 임해군은 임진왜란 당시 함경도에서 병력을 모으는 일을 맡았는데, 징비록(懲毖錄)에 따르면 그는 병력을 모으기는커녕 재물이 많은 양반을 낫으로 찍어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가 하면, 백성들의 고혈을 짜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인물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곳곳에서는 왜군에 저항하기 위한 의병이 일어났다. ‘분조’에 남은 광해는 왜군에 저항하기 위해 의병들을 모아 대우했고, 공이 있는 자에게는 관직을 내려 격려했다고 한다. 선조실록은 ‘세자가 조선에 남아 왜군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자가 있는 군영으로 전국의 의병들이 몰려 결국 왜군을 막아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결국 스스로 서야 하는 국민들…
두 눈 부릅뜨고 정치·사회 지켜봐야 전쟁 속에서, 직장을 잃고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인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국민들이 귀하게 간직하고 있던 패물과 금덩이를 기꺼이 내놓는 이유는 결국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지켜주기 않는다는 위기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특히, 이 같은 모습이 양반이나 고소득층 등 소위 ‘가진 자’보다 일반 백성과 서민들에서 발견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조선왕조 500년 동안 진심으로 백성을 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소위 ‘성군’으로 불리는 왕은 세종과 정조뿐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나마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이후 국민들을 대표하겠다면서 국회로 들어간 정치인들은 항상 국민들을 향해 “바른 사회를 만들겠다”,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깨끗하고 공평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한다. 하지만 바른 사회는 아직 요원하고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다. 즉, 그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것이다. 매번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 보수 세력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권을 진보 세력에 쥐어주고 10년이라는 시간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줬다. 그러나 그들 역시 바른 사회와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보수 세력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그들이 정권을 잡은 사회에서도 정치인들의 부조리, 재벌들과의 유착은 여전했고, IMF 이후 생겨난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방치하고 바로 잡지 않았던 당시 정치인들의 무능 때문에 지금을 살고 있는 국민들 특히, 청년층들은 질 나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진실규명 등을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나라가 이 정도까지 수습이 된 것이다. 결국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정치와 사회를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대립군’ 속 광해는 영화 초반 전쟁에 갑자기 세자가 된,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 나약한 소년으로 묘사됐지만, 어떻게든 ‘분조’를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제 목숨을 담보로 남의 군역을 대신 치르는 방식으로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대립군들과 부대끼면서, 고통 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제 역할을 다하는, 어떻게든 제 몫을 해내려는 세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백성들의 현실이 그에게 ‘내가 제대로 된 세자가 돼야 한다’는 압박이자 자극이 된 것이다.다행스럽게도 요즘은 통신기기의 발달과 매체의 다양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취재기자고, 사진기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사회 부조리를 발견했을 때 국민들은 바로 휴대전화를 들이대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띄운다. 그럼 그 자체가 사회 고발이고 뉴스다. 이는 삽시간에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퍼지고 여론을 형성해 부조리를 시정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민원이나 사회문제에 대해 정치인들에게 직접 내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국민들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정치인에게 강력한 비판을 가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다. 즉, 정치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일을 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다양해진 것이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는 대가는 가장 저질의 인간들에게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플라톤은 말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희생과 수습’이라는 이중부담을 또 짊어지지 않으려면 나라의 주인 된 자로서 주인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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