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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제보조작’ 국민의당, 종착점 다다른 수사

이유미-이준서-김성호-김인원-이용주, 보고라인 조사 마무리

 

대선을 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지난 55일 국민의당은 당시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재차 재기하 며, 이에 대한 음성파일 하나를 공개했다. 이후 626일 해당 파일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국민의당의 대국민사과와 검찰의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의 긴급체포가 이뤄졌다. 이후 국민의당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 맞다고 주장했으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은 국민의당의 윗선을 향했다. 726일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까지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 서 수사도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일련의 사태를 정리했다.

 

726일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이용주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면서도 피해를 입으신 문재인 대통령과 준용 씨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의 소환은 626일 이유미 씨의 긴급체포 이후 정확히 한달 만에 이뤄졌다. 한달 동안 검찰은 이유미, 이준서, 김인원, 김성호 순으로 보고라인에 따라 조사를 벌여왔다. 이용주 의원 조사를 마지막으로 검찰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이용주 의원이 맡았던 공명선거추진단장은 각종 제보에 대해 보고를 받고, 내용 검증·공개 여부를 판단했던 자리다. 이 의원을 끝으로 검찰의 최종판단만 남은 셈. ‘조작사실의 사전인지고의성 등 여부에 따라 혐의에 대한 결론이 극과극으로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소환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결론에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판 흔들었던 취업특혜의혹

이유미 긴급체포 이후 구속

 

대선 판을 흔들었던 문준용 씨의 동료 증언626일 당원인 이유미 씨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언을 한 남성은 이유미 씨의 남동생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조작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여부도 논란이 되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이유미 씨는 긴급 체포 이후 3일 만인 629일 전격 구속됐고,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결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해당제보에 대한 공식발표(55)전에 박지원 전 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당 진상조사단은 박 전 대표가 보고 내용을 받은 건 맞지만,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잠정결론 내렸다. 김관영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은 629일 기자간담회 를 열고 오늘 아침 이준서씨가 51일 박지원 전 대표에게 바이버로 문자를 보내 조언을 구한일이 있다고 얘기했고, 박 전 대표로부터 오후 3시쯤 자진 조사를 받겠다고 연락이 와서 구체적인 진상파악을 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단장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뒷자리가 0615로 끝나는 휴대전화와 6333으로 끝나는 휴대전화 두 대를 소지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로부터 입수한 조작관련 카카오 톡 캡처사진을, 그 가운데 한 대의 휴대폰(0615)으로 51일 오후 432분에 전송했다. 그런데 이 전 최고위원이 자료를 보낸 휴대전화는 박 전 대표의 비서관이 소지하고 있었고, 해당 문자를 확인했지만, 박 전 대표에게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휴대폰을 소지했던 김영주 비서관은 51일 경남 산청에 뉴미디어팀 영상촬영 관련 출장을 갔고, 거기서 당 일 오후 330분경 출발해 오후 7시쯤 서울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서관은 도착 후 이준서 씨가 보낸 바이버 내용을 확인했지만, 마지막 문자가 온 후 2시간 이상이 지 났기 때문에 박 전 대표에게 별도로 전달하지 않았다박 전 대표는 당일 날 제주도에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후 73일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제보조작 사건이 이 씨의 단독범행이며 이 전 최고위원과 추진단 관계자들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잠정결론 내렸다.


 

 

이준서 구속, 모습 드러낸 안철수 전 대표

제보조작사건, 전적으로 내 책임···모든 짐 짊어지고 가겠다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했지만 검찰의 조사는 달랐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4차례에 걸쳐 소환하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고, 79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의 남동생 이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될 경우 법원이 국민의당의 윗선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여부는 큰 주목을 받았다. 결국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유미 씨의 남동생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구속되자 그간 침묵을 지켰던 안철수 전 대표가 이날 오후 330분께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입장을 표명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로서도 충격적인 일이었고, 이번 제보조작 사건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운을 뗐다.

 

안 전 대표는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면서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깊은 자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그간 침묵을 지킨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명선거에 오점을 남겼다면서 모두 제 한계이고 책 임이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후보였던 제게 있다. 모든 짐을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다. 이번 사태로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린 국민의당도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 내시고, 힘겹게 만든 다당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 전 후보가 내세웠던 새 정치가 오염됐다는 지적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당을 3당 체제의 한 축으로 만들어줬던 국 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구성원 모두가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국민들이 바라는 일을 완수하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책임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까지 책임을 져왔다.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것이 정계 은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 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사전에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제보조작을 알지 못했고, 가능성을 의심도 안 해봤다. 당시에는 뚜벅이 유세 중이어서 인터넷 생중계가 24시간 주위에 붙어있었다. 그것을 보신 국민들은 다 아실 것이라며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박지원 전 대표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구속 이후 이례적으로 TV조선의 시사예능프로그램인 강적들에 출연해 국민의당 제보 조작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출연자들의 집중 질문에 박지원 전 대표는 곧 검찰 수사가 끝나고, 사법부의 결정이 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김인원 부단장, “검증팀은 수사기관 아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이후에도 검찰은 김성호 전 공명 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거듭 재소환 해 조사에 박차를 가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년 검사를 했고, 변호사로 7년여 활동했지만 녹취록과 카톡이 조작된 사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제보자가 육성공개를 동의한데다 카카오톡 내용도 너무 정교해 의심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금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저희 (추진단)에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녹취록과 카카오톡 내용을 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윗선개입은 부인했다.

 

이어 저희(추진단)54일 제보받을 당시 김성호 수석부 단장이 기자들에게 공표하려면 적어도 (제보자) 전화번호라도 줘야 한다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요구했다그런데 이 전 최고위원이 전화를 하게 되면 협조를 받을 수 없으니 이메일을 주겠다고 말해 이메일 주소를 받아 기자대표단에 제공했고, 기자대표단에 한 기자가 육성공개자에게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제보자는 수신확인만 하고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 제보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질의서를 보고 반박하는 내용을 보냈을 텐데, 전혀 답이 없는 것을 보고 제보자가 맞다는 확신을 했다파급효과가 너무 커서 제보자가 이후 잠적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검증팀(추진단)은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가 되려면 문준용씨가 특혜 취업을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55일 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입수한 제보를 폭로했다. 이후 해당 제보의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자 이틀 뒤인 7일에도 김 전 의원과 함께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가 진짜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한 바 있다.


정국 경색 시킨 추미애 대표의 한마디, “머리자르기

 

제보조작사건으로 국민의당이 혼란한 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발언으로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발언을 놓고 맹공에 나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이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발언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독선과 독주, 협치 파기, 국회 무시 행태로 오만한 권력을 취한 정부 여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민주당은 협치를 해 낼 자세와 능력을 갖춘 새로운 대표를 내 놔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국회 정상화를 검토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대표를 향해 협치에 앞장서도 부족한 사람이 판을 깨는 언행을 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추 대표가 며칠 전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팔짱 낄 때 오누이 덤앤더머가 되기로 한 것인지 묻고 싶다추 대표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말라. 한국당 돕겠다는 엑스맨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라고 비꼬았다. 결국 순방길에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한 후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찾아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초래된 사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나서야 국민의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복귀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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