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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韓 평균 임금, GDP 대비 낮아…임금상승률은 평균 아래


한국 월급쟁이의 평균 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이고, 6년간 임금 증가율도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OECD 회원국들의 임금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평균 임금(Wage)은 2만9,125달러로, OECD 34개국 중(터키 제외) 23위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은 1조4,112억 달러로,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혹하는 8위 규모이나, 평균 임금 수준은 이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이번 분석에는 OECD에서 제공되는 평균 임금을 집계해 주요 국가별로 분석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OECD 통계에 기초한 주요국의 평균 임금은 2016년 환율을 기준으로 이전 6년간의 평균 임금에 적용한 수치를 비교했다.


평균 임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임금 증가율도 낮은 수준이었다.


OECD 34개국의 평균 임금 증가율은 5.39%인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 2만8,040달러에서 2016년 2만9,125달러로 3,87% 증가에 그쳤다.


6년간 임금이 가장 많이 상승한 국가는 라티비아(27.90%)와 아이슬란드(24.26%)였고,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각각 –15.78%와 –7.18%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1인당 GDP는 2만7,539달러로 평균 임금과 비슷한 22위를 기록했다. 국가의 규모는 상위권이지만 국민 개인과 임금은 하위수준이라는 의미다.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10만375달러)였다. 그러나 GDP 총액은 586억 달러로 31위에 그쳤다. 평균 임금은 6만6,770달러로 3위였다.


총생산 대비 임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1인당 GDP 대비 평균 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05.76%로, GDP 규모가 비슷한 호주(114.38%), 캐나다(115.49%),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대비 임금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GDP 중 특정 대기업이 차지하는 생산과 소득 비중이 클 경우에도 1인당 GDP 대비 임금소득 수준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가계소득이 하락하는 이유는 임금 격차”라며 “경제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대기업의 하청기업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등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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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사례 막는다’...우원식, 무개념 주차 방지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 본인 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 사건은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라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또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우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피해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하는 범위가 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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