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9 (금)

  • 구름조금동두천 14.6℃
  • 맑음강릉 16.6℃
  • 연무서울 14.3℃
  • 구름많음대전 14.2℃
  • 구름조금대구 15.2℃
  • 구름조금울산 16.8℃
  • 연무광주 15.0℃
  • 맑음부산 16.5℃
  • 구름조금고창 13.8℃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13.8℃
  • 구름많음보은 13.4℃
  • 구름많음금산 13.0℃
  • 구름조금강진군 14.8℃
  • 구름조금경주시 16.2℃
  • 구름조금거제 15.9℃
기상청 제공

포토뉴스



. M이코노미매거진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농부에게 수확이 있다면, 국회의원에게는 국정감사가 있다. 국회의원에게 한해 가장 큰 농사 가운데 하나다. 기자들도 국회에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국정감사에서 이슈라도 되면 한순간에 전국구 의원이 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들은 빠르면 두 달 전 부터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간다. 국회의원에겐 국정감사 기간동안 튼튼한 체력이 요구된다.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담과 순발력도 요구된다. 기세싸움에 가끔 호통칠 준비도 해야 한다. 빡빡한 일정에다 이슈라도 맞물리면 자정까지 진행되는 날도 부지기수다. 피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감사에만 몰입하면 좋으련만, 각종 정치적 이슈로 상대당과 기싸움까지 벌여야 한다. 국회의원도 사람이라 가끔은 졸기도 한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7




배너
배너


교사와 강제로 블루스 춘 교장, 대법원 유죄 확정…학생 성추행 묵인도 인정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교장은 또 회식 자리에서 교사를 성추행 사실도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교장 선모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지난 2013년 1월 학교 교직원 연수 중 노래방에서 교사의 거부에도 강제로 팔을 잡고 상체를 껴안으며 블루스를 추려고 했다. 또 2014년 6월에는 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 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업무상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했지만,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다"며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는 "학교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 등 조처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진상 조치 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