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7일 경제성장률 3% 달성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확신에 찬 목소리 로 언명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국가지도자의 말이다. 문 대통령은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걸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실업률은 아직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는 국민이 달라진 정부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라며 “지금부터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많이 증가해, 특히 청년고 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 늘리기와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증가, 소득주도 성장 등을 언급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 구성한 일 자리위원회가 각 부처와 전문가들을 총동원해 만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봤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 이래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과 선진국의 정책들을 다 끌어다 모은 것들임을 금방 알 수 있다. 하나같이 꼭 필요한 정책들이고 약속한 대로 이행점검이 철저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다.
첫째,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청년실업의 문제는 기업들이 고용을 기피하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청년 고용시 각종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신입사원 고용보다는 경력사원을 선호하고 있다. 이것은 일자리 현장에서 중요한 변화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튼실한 기업일수록 꼭 필요한 인력을 쓰려 하기때문에 그에 상응한 경력을 가진사람, 적어도 관련지식과 기술을 체험한 인턴을 채용하는 추세다.
이는 채용 방식이 선진국형 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들도 신입사원의 조기퇴사의 수업효과로 인해 청년 채용을 최소화하고 채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춘 디테일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당장 고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 과격한 노조운동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이 없다. 새 정부가 친노동 정권인 만큼 오히려 실효성있는 정책과 중장기적 문화적 처방을 내놓고 꾸준히 시행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사업장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외국인 투자기피 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과격한 노조문화의 전환은 친노동 정권만이 할 수 있다. 이것 하나만 문재인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정권의 큰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셋째, 세대별 주력 일자리 방향을 천명하고 그에 집중하는 것이다. 모든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화점식 정책은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으나 대상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흐릿해진다. 정책에 정부의 메시지를 담아야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 청년들에겐 기술창업과 귀농귀촌, 중장년들에겐 프랜차이즈, 서비스업이 주공방향이어야 한다고 본다.
청년들은 공대생 중심의 기술창업으로 유도해야 한다. 일반 산업과 업종의 창업은 세상경험이 적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약한 청년들에겐 무리다. 청년들은 그들의 장기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지원하는데 정부 지원의 초점을 맞 춰야 한다.
직장을 나온 중장년들에겐 프랜차이즈가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 그러므로 현재 파리바게뜨 사태로 혼란에 빠져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서비스업에서도 치킨집이나 카페, 음식숙박업을 지양하고 다양한 서비스업창업과 취업을 확대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다양한 서비스업창출을 위해 중·단기 기술학교를 적극개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몇 개 업종에 쏠리는 자영업을 다른 업종으로 유도하기만 해도 가계부채와 불안한 사회적 안전망과 노후대책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넷째, 다음은 직업 교육과 훈련 중심의 평생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지금 각 지자체에 있는 평생교육은 취미, 소일거리 위주의 커리큘럼이다. 평생 교육의 수준을 확 높이고 직업훈련과 알선의 센터로 그 역할을 바꿔야 한다. 평생교육 시설의 향상과 강사에 대한 처우 등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섯째, 일자리를 늘리려면 일자리 지원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금융이 발전하려면 금융지원산업이 발전해야 하고 자동차산업이 발전하려면 자동차지원산업이 발전해야 하듯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각 산업과 업종별 지원산업이 없거나 빈약하다. 현재는 지원업무를 공무원이나 공적 연구소, 대학교수들이 하는 식이어서 지원업의 전문화와 세분화, 연계성이 이뤄지지 못해 늘 선진국 정책을 베끼기만 한다. 그 바람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이론적, 탁상공론적 정책들이 쏟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굳이 급변하는 4차 산업의 직업환경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소득 3만불을 넘어서면 그에 따라 직업의 종류, 성격들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직업능력개발원 등 국책연구원의 극소수의 연구자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 지원기업들이 다양하게 육성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진화돼야 한다.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어떻게 정부와 코트라, 산업인력공단에서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는 지금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일자리 중심경제 시대다. 선진국도, 중진국도, 후진국도 똑같이 일자리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중심경제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선진국들에게 우리의 상생방식을 수출할 수 있다. ‘사람 중심’ 경제는 사람의 마음을, 노와 사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단번에 성공할 수 있다. 지금처럼 같이 울어주고 설득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으면 첫발은 내딛는 셈이다.▲이상용 M이코노미뉴스 편집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