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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필수 칼럼> 올해 국내 전기차 공급량, 5만대로 늘려라!


새해 시작부터 전기차 물량이 동났다. 전기차보급을 위한 보조금 예산확보 대수는 약 2만대 수준이다. 그런데 1월도 채가기 전에 벌써 2만대의 예약고를 올리면서 올해 확보된 전기차 예산이 동이 났다. 이는 이미 예고된 수치다.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 물량 1만 4천대의 예산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전기차의 돌풍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이 정해지면서 전국 지자체의 예상 전기차 대수를 확인한 결과 5만대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 신청한 전기차 신청 지자체 수는 약 30군데 이었으나 올해는 100군데로 늘어났다. 올해 판매 될 전기차의 폭발적인 인기를 고려해 예상 보조 금을 크게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미 예정되었던 문제다.


2018년 전기차 빅뱅의 시작을 알리는 해


올해는 ‘전기차 빅뱅’의 시작을 알리는 해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올해부터 이러한 인기가 크게 발 생할 것이라고 칼럼 등을 통해 자주 알려왔다. 올해가 바로 전기차의 단점이 크게 사라지는 해가 되기 때문이다. 한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300Km 이상 가는 차량이 많아지고, 항상 불편하게 느끼는 충전소도 많아지면서 큰 단점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르웨이 와 함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국가인만큼 소비자입장에서 가 성비를 보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 보조금은 지난해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었고, 또 배터리의 성능에 따라 더 크게 줄어든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보조금 조건이다. 더욱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국이나 중국 등과 비교해 전기차 활성화 정도나 정책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서둘러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활성화를 위해 더욱 고무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분위기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다면 다시는 이러한 좋은 기회는 얻기 힘들 것으로 확신한다.


세계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어 업계 먹거리가 모두 이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국내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최근 국내 경제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고용창출 등 여려 면에서 고민사항이 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전기차가 역할을 더욱 크게 한다면 다른 분야로의 파생효과 등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전기차는 변방에서 주역으로 편입되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모바일 ESS는 물론 친환 경 요소가 크게 강조되고, 자율주행차로의 변이도 내연기관 차 대비 쉽게 할 수 있는 과도기적 특징도 있어서 여러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에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사회적 구조나 메이커의 흐름을 친환경차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명분도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시점에 대한 몇 가지 고민을 해야 한다.



보조금 예산 더욱 확대해야


우선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더욱 크게 확대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에 불이 붙은 소비자의 흐름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중앙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 추경 예산 등을 활용해 후반부에 더욱 전기차 보급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이번에는 주로 현대차 코나 전기차, 아이오닉 전기차와 한국GM의 시보레 볼트가 특히 인기를 끌었으나 후반에는 기아 니로 전기차, 닛산 신형 리프, BMW i3 등 더욱 다양하고 새롭게 무장한 전기차가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소비자에게 이러한 선택의 기회는 정부가 어떻게 보조금 책정을 늘리느냐에 따라 시장에 큰 흐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러한 폭발적인 인기를 확대시키는 계 기를 확실히 마련하기를 바란다. 현 시점에서 보조금이 없으 면 인큐베이터 역할의 전기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길 바란다. 전기차의 보조금 감소는 당연히 세계적인 추세다. 이미 선진국 중 보조금이 없는 국가도 있고 크게 줄이는 국가도 상당수다. 이 보조금을 전기차 관련 인프라에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줄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국가만큼 급격하게 줄이 면 안 된다. 우리소비자가 느끼는 인센티브 중 보조금을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만큼 줄이기는 하나 속도를 높이지는 말자는 얘기다.


우리 한국형 전기차 보급모델 고수를 통해 더욱 전기차 시대로 돌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올해 시작 한 초소형 1~2인승 전기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578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시작한 만큼 급격 하게 줄이지 말아야 한다. 일반 전기차의 보급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고, 중소기업의 먹거리인 만큼 보조금 유지는 더욱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 지난해 말 김동연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최소 400만원을 유지한다고 약속한 만큼 확실한 확보는 필수 요소다.


르노삼성의 트위지를 필두로 다양한 중소기업형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벌써 시작을 알리고 있고, 다양한 용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의 흐름을 이어주기 위한 후속 조치도 확실히 필요하다. 공공용·민간용 구분 없는 충전기 관리 비용 예산 책정과 실시간적인 관리, 다양한 충전기 타입에 따른 전기차 운전자를 위한 충전기 안내 내비와 통한 컨트롤 센터 구축, 도심지의 약 70%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고려한 공용 주차장 충전기 시스템 구축, 전기차 애프터마켓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양성 등 할일이 많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전기차를 위한 움직임을 적극 활용 해 글로벌 시장보다 한 걸음 앞선 전략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전기차에서 찾았으면 한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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