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2013년 이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저소득층은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중간 및 고소득층보다 더 크게 둔화됐고, 이전소득 의존도는 심화됐다.
이에 따라 가계 소득 증가→소비지출 확대→기업 매출 증가→고용 확대→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이 내놓은 ‘가처분소득 정체의 5대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2녀 5.9%에서 2013~2016년 2.0%로 3.9%p 둔화했다.
가처분소득이란 소득에서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소비와 저축에 이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2년 6.4%에서 2013~2016년 2.2%로 4.2%p 줄어드면서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특히, 2016년에는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6.2%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중간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같은 기간 5.9%에서 1.9%로 4.0%p 감소했고, 고소득층은 5.9%에서 2.1%로 3.8%p 둔화했다.
이처럼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둔화하는 것에 대해 현경연은 2013년 이후 이어진 경제의 장기 침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흡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2013년 이후 3%를 밑도는 경제성장률이 ‘뉴노멀(New-normal)’로 자리 잡았고, 그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 축소는 사회 전체적인 고용 불안 현상을 야기했다.
저소득층 대부분인 비정규직에서 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 불안 현상은 이들에 직격탄이 됐고, 일자리와 소득은 언제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했다.
또한 저소득층이 처해 있는 이같은 상황은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층이 이전소득에 더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2013년 이전보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7.9%p 감소한 반면, 이전소득은 6.5%p 늘어났다.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조세와 사회보험 등의 납부 부담이 크게 늘어나 가처분소득 증가가 둔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간소득층의 2013~2016년 조세(3.9%)와 사회보험(5.0%)은 연평균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인 1.7%를 크게 상회했고, 고소득층 역시 같은 기간 조세(4.1%), 사회보험(5.6%)의 연평균 증가율이 소득증가율 2.1%를 웃돌았다.
현경연은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부양정책의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과 양후 기준금리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제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고용 확대화 가계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 등을 통한 가계 부문 소득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천구 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소득 증가를 위해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향후 예상되는 금리 상승 기조로 인한 가계부채 이자 부담 증대에 대비해 가구에 대한 채무조정 및 회생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소득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저소득층 임금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확대·개편하고,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저소득층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