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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파워피플] 유성엽 의원, “미투운동,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 바로 잡아야”

“심각한 문제지만 너무 서둘러서 미복으로 끝내면 안돼”

 

▲ 네이버TV M이코노미TV 채널(http://tv.naver.com/mex01)

    

 

미투태풍이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종교계·문화예술계 전반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성엽 의원(민평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양성평등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 여전히 우월적 지위에 따른 상대적인 힘의 차이 등이 이런 일들을 만들고 있다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28일 녹화가 진행된 배종호의 M파워피플에 출연한 유성엽 의원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미투현상의 본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처벌 강화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한 유성엽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문위 차원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은 이거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며 현재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법령,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임위 차원에서도 문체부·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의원들의 지적과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서둘러서 미복으로 끝나는 결과는 피해야 한다면서 정확히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 정부·국회 등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대책을 찾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한 유성엽 의원편은 네이버TV M이코노미TV 채널(http://tv.naver.com/mex01)에서 볼 수 있다.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은 성장정체를 겪고 있는 한국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행정부, 공공기관, 지역경제의 주역 등 각 분야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 정책 방안과 지역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다. 1편에서는 김영록 장관이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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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원 경계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법원 앞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6일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와 제23조 제1호 중 '각급 법원'과 관련한 부분에 재해 재판관 전원 불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해당 조항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면서도 "법원 인근 집회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도 있고,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과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옥외집회ㆍ시위는 허용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ㆍ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집시법은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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