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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필수 칼럼>대학교수의 역할이 점차 어려워지는 이유



예전에는 대학생하면 최고의 지성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을 지칭했다. 그만큼 가기도 어려웠고 쉽지 않은 선택된 부류라 할 수 있었다. 여전히 후진국에서는 대학생이 되는 비율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의 5% 미만인 경우가 많을 정도로 쉽지 않은 미답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이나 기대는 국내에서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약 2년 후에는 10여만 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줄면서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생이 많은 시대로 본격 접어든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 모집에 모두를 걸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이다. 대도시보다 지방에서 학생 모집이 어렵고 역시 다른 지역보다는 수도권이 매우 유리하다. 모든 체제를 학생 모집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대학 본래의 상아탑이라는 본질은 사라진 지 오래다.


대학교수가 학생모집 영업사원 역할까지


더욱 큰 문제는 대학의 핵심인 대학교수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대학교수는 되기도 어렵고 특히 정규교수직을 따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 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년 트랙을 활용해 교 육부에 교원활용도를 높이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신입생 수가 줄어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정책에 따라 최근 더욱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대학교수의 역할이나 자부심도 많이 사라져서 지방대학의 경우 연말이면 학생 모집 임무를 띠고 도를 넘나들면서 영업사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 한명당 수당 얼마하면서 모집을 독려하기도 한다. 심지어 정규직 교수이면서 월급은 거의 없는 무늬만 교수인 대학도 종종 있다고 한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심지어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 를 따고 와도 구하기도 어렵지만 교수직을 얻어도 영업사원이 되는 자괴감까지 갖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정치적인 논리에 ‘반값 등록금’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수년 간 등록금도 동결돼 월급 올 리는 일은 남의 일이 돼버렸다. 독일 등과 같이 대학에 다니지 않고 기술직을 다녀서 인정받는 마 이스터가 돼 대학 졸업생보다 인정받는 시대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위상은 떨어지고 형식적인 교육자로


최근 대학교수의 위상은 거의 땅에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스승의 날은 캔 커피 하나 받을 수 없 는 ‘김영란법’으로 우스운 꼴이 됐고 본래의 임무인 학생들 잘 가르치고 좋은 직장 보내는 일보다 쓸데없는 잡무가 많다던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입장이 됐다. 교육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매달리느라 본래 의 임무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육부의 길들이기 정책에 모두 매달리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직무능력 표준(NCS) 제도의 형태를 대학에 도입하면서 완전히 망가진 대학교육으로 전락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일선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가 아닌 형식적이고 전시성 위주인 보고서 형태만을 만들기에 바쁘고 길게 보는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은 뒤로 밀린 듯해 가슴 아프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걱정을 넘어 위기가 다가왔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가 됐다.


예전의 교원으로서의 자부심이나 좋은 제자를 키운다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월급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자로 전락한 듯해 더욱 가슴 쓰리다. 최근의 대학은 웃음이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팽배되면서 진정한 결과보다는 형식적인 과정에 매달리고 있다. 크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숲이나 산을 못보고 나무만 찾고 있어서 걱정이 앞선다.


정부, 통제 아닌 지원 역할 충실해야


필자가 정규대학교원으로 근무한 지 25년이 넘었고 강사 경력 등을 고려하면 30년이 넘어 이제는 고참 교원이 됐으나 정작 좋아져야 할 교육시스템은 망가지고 있어서 더욱 아쉬운 세월을 고민하곤 한다. 대학은 상아탑의 역할을 충실히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제하고 다루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야를 넓게 보고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안정된 믿음을 일선에 줘야 한다.


통제보다 각 대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역할에 충실하고 ‘수퍼갑’ 돼서는 안 된다. 대학에서도 재정 지원사업보다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좋은 직장, 자부심 느끼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할에 매달리고 각 과정은 학과에 맡겨서 결과로 평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과정 하나하나에 필요 없이 매달려서 형식적인 과정을 추구하 거나 단기적인 시각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는 더 이상 왜곡된 ‘김영란법’이나 대학의 ‘NCS 적용’ 등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반값 등록금’ 등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를 희롱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교육이 무너지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필자는 대학 교원으로서의 역할과 다양한 자동차 및 교통 관련 정부 정책 자문, 기업 자문,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방송이나 칼럼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나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이 없는 단기적 성과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는 우리의 미래 교육은 없다고 단언한다. 교육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한다. 그만큼 교육은 미래를 받치는 젊은 인재 를 키우는 터전이다. 지금 미래가 망가지고 있다. 앞으로 많이 남지 않은 역할이나 그래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 고 바위를 때리는 계란의 심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언젠가 꿈은 이루어지지라 확신한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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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