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30 (월)

  • -동두천 35.2℃
  • -강릉 28.4℃
  • 구름많음서울 36.4℃
  • 구름많음대전 35.4℃
  • 구름조금대구 31.5℃
  • 구름조금울산 29.9℃
  • 구름많음광주 33.3℃
  • 맑음부산 31.6℃
  • -고창 32.3℃
  • 구름조금제주 30.3℃
  • -강화 33.6℃
  • -보은 33.4℃
  • -금산 33.0℃
  • -강진군 33.3℃
  • -경주시 28.6℃
  • -거제 31.7℃
기상청 제공

칼럼


<김필수 칼럼>대학교수의 역할이 점차 어려워지는 이유



예전에는 대학생하면 최고의 지성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을 지칭했다. 그만큼 가기도 어려웠고 쉽지 않은 선택된 부류라 할 수 있었다. 여전히 후진국에서는 대학생이 되는 비율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의 5% 미만인 경우가 많을 정도로 쉽지 않은 미답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이나 기대는 국내에서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약 2년 후에는 10여만 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줄면서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생이 많은 시대로 본격 접어든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 모집에 모두를 걸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이다. 대도시보다 지방에서 학생 모집이 어렵고 역시 다른 지역보다는 수도권이 매우 유리하다. 모든 체제를 학생 모집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대학 본래의 상아탑이라는 본질은 사라진 지 오래다.


대학교수가 학생모집 영업사원 역할까지


더욱 큰 문제는 대학의 핵심인 대학교수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대학교수는 되기도 어렵고 특히 정규교수직을 따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 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년 트랙을 활용해 교 육부에 교원활용도를 높이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신입생 수가 줄어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정책에 따라 최근 더욱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대학교수의 역할이나 자부심도 많이 사라져서 지방대학의 경우 연말이면 학생 모집 임무를 띠고 도를 넘나들면서 영업사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 한명당 수당 얼마하면서 모집을 독려하기도 한다. 심지어 정규직 교수이면서 월급은 거의 없는 무늬만 교수인 대학도 종종 있다고 한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심지어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 를 따고 와도 구하기도 어렵지만 교수직을 얻어도 영업사원이 되는 자괴감까지 갖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정치적인 논리에 ‘반값 등록금’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수년 간 등록금도 동결돼 월급 올 리는 일은 남의 일이 돼버렸다. 독일 등과 같이 대학에 다니지 않고 기술직을 다녀서 인정받는 마 이스터가 돼 대학 졸업생보다 인정받는 시대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위상은 떨어지고 형식적인 교육자로


최근 대학교수의 위상은 거의 땅에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스승의 날은 캔 커피 하나 받을 수 없 는 ‘김영란법’으로 우스운 꼴이 됐고 본래의 임무인 학생들 잘 가르치고 좋은 직장 보내는 일보다 쓸데없는 잡무가 많다던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입장이 됐다. 교육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매달리느라 본래 의 임무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육부의 길들이기 정책에 모두 매달리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직무능력 표준(NCS) 제도의 형태를 대학에 도입하면서 완전히 망가진 대학교육으로 전락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일선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가 아닌 형식적이고 전시성 위주인 보고서 형태만을 만들기에 바쁘고 길게 보는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은 뒤로 밀린 듯해 가슴 아프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걱정을 넘어 위기가 다가왔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가 됐다.


예전의 교원으로서의 자부심이나 좋은 제자를 키운다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월급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자로 전락한 듯해 더욱 가슴 쓰리다. 최근의 대학은 웃음이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팽배되면서 진정한 결과보다는 형식적인 과정에 매달리고 있다. 크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숲이나 산을 못보고 나무만 찾고 있어서 걱정이 앞선다.


정부, 통제 아닌 지원 역할 충실해야


필자가 정규대학교원으로 근무한 지 25년이 넘었고 강사 경력 등을 고려하면 30년이 넘어 이제는 고참 교원이 됐으나 정작 좋아져야 할 교육시스템은 망가지고 있어서 더욱 아쉬운 세월을 고민하곤 한다. 대학은 상아탑의 역할을 충실히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제하고 다루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야를 넓게 보고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안정된 믿음을 일선에 줘야 한다.


통제보다 각 대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역할에 충실하고 ‘수퍼갑’ 돼서는 안 된다. 대학에서도 재정 지원사업보다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좋은 직장, 자부심 느끼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할에 매달리고 각 과정은 학과에 맡겨서 결과로 평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과정 하나하나에 필요 없이 매달려서 형식적인 과정을 추구하 거나 단기적인 시각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는 더 이상 왜곡된 ‘김영란법’이나 대학의 ‘NCS 적용’ 등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반값 등록금’ 등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를 희롱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교육이 무너지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필자는 대학 교원으로서의 역할과 다양한 자동차 및 교통 관련 정부 정책 자문, 기업 자문,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방송이나 칼럼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나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이 없는 단기적 성과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는 우리의 미래 교육은 없다고 단언한다. 교육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한다. 그만큼 교육은 미래를 받치는 젊은 인재 를 키우는 터전이다. 지금 미래가 망가지고 있다. 앞으로 많이 남지 않은 역할이나 그래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 고 바위를 때리는 계란의 심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언젠가 꿈은 이루어지지라 확신한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8




배너
배너


배너


헌재 "'법원 경계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법원 앞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6일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와 제23조 제1호 중 '각급 법원'과 관련한 부분에 재해 재판관 전원 불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해당 조항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면서도 "법원 인근 집회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도 있고,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과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옥외집회ㆍ시위는 허용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ㆍ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집시법은 법원을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