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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성장과 복지의 희망 농촌 만들겠다"



▶해당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3월호에 실린 기사로 2월 14일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전남 완도군 고금도 출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8개월을 맞았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발생한 AI조류독감을 철벽 방역으로 잠재우고 떨어지기만 하던 쌀값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온화하면서도 성실과 겸손함을 두루 갖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났다.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 편집주간>


Q. 요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장 걱정거리는 조류독감(AI)인데요.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A.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조류독감이 발생해 마음을 졸였습니다만, 다행히 잘 관리됐습니다. 예를 들면 농장 단위의 발생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인근 농장으로 퍼지는 수평 전파를 막아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 지난 1월에 AI가 발생했는데 과거 같으면 주변의 22개 농장에 다 전파됐는데, 이번에는 한 개 농장전파로 끝났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이 철저한 방역에 힘써 주신 결과로 생각합니다.



Q. 장관님께서 취임하시고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과거 정부에서는 쌀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복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12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장관지명 받았을 때 12만6,000원(80kg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16만1,000원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다고 하나 평년 평균수준의 쌀값이기 때문에 안정화됐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으나 현장 농업인과 농협 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작년 연말 목표인 15만원대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올랐다고 하더라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에서 월 쌀값이 9,600원입니다. 만원 이하인데 이 정도면 커피 두 잔 값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큰 부담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가는 사회를 위해서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합니다. 금년에 쌀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할 경우 ha당 평균 340만원을 보전해 줍니다. 보전 대상 작물은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등 5개 품목을 제외한 1 년생과 다년생 작물입니다.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밭작물의 자급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지난 번 발표한 반려견 안전대책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논의되고 있지요. 어떤 방향으로 잡고 보완하고 있는지요?


A. 지난번에 발표한 대책은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대책에 대해 반려견 가족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으며 관리 대상견에 대한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공격성 여부 평가와 적용 장소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엘리베이터에서는 입마개 착용과 목줄을 의무화하고 다른 곳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려견 가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일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Q.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청탁 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셨죠?


A. 지난 해 11월 권익위원회에서 금년 설날 전에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결됐다가 의결됐죠. 총리께서도 잘 정리해서 올해 1월 중순까지 개정해서, 설 대목에 우리 농업인들과 중간상인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특이한 것은 우리 농축산물의 한도는 10만원으로 올렸지만 경조사비가 사실은 더 부담이 되잖아요. 명절 선물은 두 번이지만 경조사비는 한 달에 몇 번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열 번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5만원 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 서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고, 화환이라든지 조화를 할 때는 5만원만 하고 화환이나 조화 값은 별도로 5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할 때는 5만원만 하는 것이죠. 이건 공무원, 즉 공직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농축산식품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처음에는 가공식품은 허용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김치가 가공식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는 김치가 허용 안 된다는 게 잘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가공식 품에 농수산물 원물이 50% 이상 들어간 경우에는 허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Q.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A.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가 유통현장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설에 비해 올해 설 대목에 판매액이 품목에 따라 대략 30-8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늘었다기보다는 과거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식품부에서도 더 많은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Q. 한미FTA 개정협상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강력하게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 이익을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요?


A. 한미FTA 개정협상이 2차까지 이뤄졌습니다만, 1.2차 단 계에서는 미국에서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관계자들은 언제든지 농업부분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 올 수 있다고 예측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직, 협상 중인 데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고, 다만 우리가 농업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2016년도에 61억불, 우리 돈으로 약 7조원 정도의 농업부분 무역적자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더 확대돼서 11억불, 약 8조원 정도의 농업 부분 적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농업부분의 적자가 확대되고 있 는 상황에서 농업에 대해 양보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농민들의 희생이 너무 컸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우농가가 14만명이었는데 지금은 8만명으로 줄 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Q.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식탁안전’이 매우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A. 농·축·수산물까지 포함해서 안전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우리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내년부터 PLS(농약안전관리)제도라고 하는데요. 모든 농약은 등록을 하고, 등록기준 이하로 허용이 되는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약기준이 있었지만 등록되지 않은 농약도 일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등록하고 기준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농약의 품종이 워낙에 많다보니 기준치도 다 다른데,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도입을 하자는 겁니다. 특히 계란, 예전에는 친환경 계란이라고 했는데 그게 더 문제가 됐죠. 이제 모든 것은 기준치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거거든요. 계란문제도 지난해 큰 파동이 있었는데, 이후 일제조사를 했는데 축산인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어서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가축 사육환경을 근본 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장식 밀식사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가금 밀집지역 대상 농장 간 간격이 500미터 이상 되도록 재배치를 지원합니다. 농업용 저수지와 관정의 수질을 모니터링 하고 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Q. ‘로컬푸드’ 사업이 요즘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자인 농어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인데요. 육성 또는 지원책은 어떤 겁니까?


A. 로컬푸드 사업은 농업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농민들도 좋고 소비자들도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있는 세종시만 해도 로컬 푸드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가 전국적으로 롤 모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로컬 푸드는 지역 농수산물의 안전과 균형 잡힌 식생활, 학교급식 문제 등 더 큰 플랜과 연관돼 있으므로 우리 농식품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지역단위의 농수산물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담당부서는 농림축산부에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이끌어 갑니다. 농림축산식 품부에서는 지원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예산도 일부 지원합니다.




Q.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서 우리의 농업도 첨단 농업으로 벤처농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데요. 농림축산부에서는 어떤 방향의 청사진을 준비 중인가요?


A.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가 싫든 좋든 받아들일 수밖 에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선도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농림식품부에서는 우선 스마트 팜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입니다. 스마트 팜은 비닐하우스·축사 에 ICT를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 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미래 농업을 대비해 나가는 것이죠.


올해 1,200명 정도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월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청년직불제’라고 해서 외국에도 있는 건 데 우리도 도입을 해서, 특히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도록, 이를 테면 장비도 지원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기술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4차 산업에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는 자율주행 트랙터도 만들어 나와야 합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 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기계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고령화시대에도 농업이 훨씬 쉬워지고 농업도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4차 산업시대에 가장 혜택을 보면서도 고용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은 분야가 농업입니다. 다른 분야는 4차 산업을 하면 일자리가 줄어 들 수 있어 걱정이 많지만 농업은 상대적으로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자율 주행트랙터가 나오고 수확도 자율농업기계가 나와 작동만 잘 하면 되기 때문에 고령화된 인력대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업의 미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외국의 대단위 농지가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불리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4차 산업시대에는 농지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생육환경을 잘 활용하는 생육환경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노력한다면 오히려 농업이 기회의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를 청년농 창업의 원년으로 삼을 작정입니다. 올 초에 모집한 청년영농 정착지원자 경쟁률이 2.7 대 1이었습니다. 청년창업농 1,200명 모집에 3,000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지원자 가운데 비농업인 출신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정부는 청년창업농의 농지 지원을 위해 농지 매입 비축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이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후계농 자금 대출시 농신보 보증도 개선했습니다.


Q. 여성 농업인 육성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A. 최근 젊은 여성의 농촌 정착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귀농·귀촌 가구 중 40대 이하가 약 63%이고, 이 가운데 여성이 36%를 차지했습니다. 또 농수산대학 졸업생 중 19%가 여성들입니다. 농식품부는 젊은 여성들이 가장 걱정하는 출산과 육아문제를 지자체와 복지부와 협력하여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6차 산업 과 온라인 마케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 교육을 돕는 교육 도우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이 다루기 편한 농기계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성용 농기계를 4종 개발할 예정입니다. 전통식 품의 제조와 직거래 사업 등 소규모 창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남북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농식품부도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A. 현재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과 산림 황폐화를 고려할 때 남북 농업 협력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접경지역에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산불 공동대응, 가축질병 공동방제 등을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북교류는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남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Q. 우리 정부가 유엔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여 매년 5만톤의 쌀을 해외에 원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조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A. 올해부터 대한민국이 식량 원조를 실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31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6번째 로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였습니다. 식량원조협약에는 미국과 일본, EU, 러시아, 스위스, 프랑스, 그리고 한국 등 16개국이 가입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쌀은 한국 국민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내전과 기후 변화로 고통 받고 있는 개도국 국민들에게 한국 쌀을 제공하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올해는 460억원을 들여 우리 쌀 5만톤을 개도국에 지원합니다. 쌀 5만톤은 600만명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올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시리아와 예멘, 케냐, 에디오피아, 우간다 등 5개국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Q. 우리나라 산업 중 외식산업의 비중이 높지만 식품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미합니다. 어떤 비전과 계획이 있는지요?


A. 외식산업의 시장 규모는 현재 108조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58.8%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식산업 종사자를 보면 우리나라 산업종사자의 10%나 차지하고 있어 명실공히 서민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의 보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류 확산에 힘입어 해외 한식당이 늘어나고 외식기업의 해외진출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해외 한식당 수가 2014년 1만1,900여 개소에서 2017년 3만3,400여 개소로 증가했습니다.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수도 2014년 3,700여 개소에서 2017년 6,000여 개소로 증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외식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해외진출 희망기업의 DB를 구축하여 동남아 등 해외 주요 진출국에 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글로벌외식기업 협의체’를 통해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과 식재료 수출인증 지원 등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국내 젊은 인력들이 해외 한식당과 해외진출 외식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 니다. 금년에 100여명의 청년을 보낼 예정입니다. 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사업 등을 통해 한식당과 외식기업의 해외진 출이 국산 식재료 수출 확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김영록 장관님은 섬에서 태어나서 행시에 합격해 관료생활에서도 승승장구, 그리고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정계에서도 큰 활약을 보여주다가 새 정부에서 장관으로까지 발탁되셨는데 본인의 성공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A. 승승장구라는 말이 어색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늘 감사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잘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공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요즘 우리 젊은이들 힘들어 합니다. 3포 세대라고 들 하잖아요?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 등 자조 적인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A. 모든 일에는 사이클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도 나라의 운명도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은 굉장히 어렵게 자랐습니다만, 취업을 할 때 쉽게 취업을 했거든요. 젊은 분들 보면 취업도 어렵고, 그래서 삼포시대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사이클이 바뀌어서 희망적인 사이클로 변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젊은 분들이 절대 네거티브,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가라, 예를 들면 물이 100도에서 끓었는데 80~90%까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끝까지 인내하고 도전해라, 어차피 우리가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초등학교 시절이 그리워도 그리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뜻이 이뤄진다, 기회는 온다고 봅니다.




Q.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농업의 나아갈 방향은 뭐라고 보십니까?


A. 대한민국의 농업은 걱정 없이 농사짓게 해 달라. 제발 제 값 받게 해달라. 이게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가격의 증폭을 가능한 한 상쇄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수급조절을 해나가야 합니다. 농업은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꾀해 젊은이들이 돌아오도록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농촌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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