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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찰, '진술영상녹화제도' 확대 시행…강도·마약 등 포함


경찰이 수사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경찰청은 앞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진술영상 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영상녹화 대상이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피의자로 한정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강도, 마약, 피해액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해 죄종 불문 피의자 요청 시 영상녹화를 하게 된다.


앞서 경찰은 2007년부터 진술영상녹화제도를 시행했지만 체포·구속 피의자, 살인·성폭력·뇌물·선거사범, 성폭력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만 의무적으로 진술을 녹화했다.


이에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졌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일부 기관에서 시범운용을 거친 뒤 이번에 본격 시행에 나선 것이다.


향후 경찰청은 시행과정에서 통계 관리와 미비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관련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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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폭염대책본부 운영…"폭염은 계속될 재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중앙부처 및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폭염대책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과(課) 단위 대응체계를 재난관리실 차원의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 운영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또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돌보미, 지역자율방재단 및 관련 시민단체의적극 활용, 열대야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연장 등을 지시했다. 또 농·어촌, 실외작업장 등 취약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오는 30일 서울시 용산구 쪽방촌과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을 직접 점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재난의 유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폭염 역시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공격하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쪽방촌 거주민, 독거노인,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인명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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