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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찰, '진술영상녹화제도' 확대 시행…강도·마약 등 포함


경찰이 수사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경찰청은 앞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진술영상 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영상녹화 대상이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피의자로 한정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강도, 마약, 피해액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해 죄종 불문 피의자 요청 시 영상녹화를 하게 된다.


앞서 경찰은 2007년부터 진술영상녹화제도를 시행했지만 체포·구속 피의자, 살인·성폭력·뇌물·선거사범, 성폭력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만 의무적으로 진술을 녹화했다.


이에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졌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일부 기관에서 시범운용을 거친 뒤 이번에 본격 시행에 나선 것이다.


향후 경찰청은 시행과정에서 통계 관리와 미비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관련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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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