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 수장으로서 3년 임기를 다 채우고 떠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퇴임사에서 “더 빨리 더 높이를 요구하는 원장의 욕심을 묵묵히 감당해 준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다양한 금융 이슈를 대함에 있어 저의 경직된 태도, 원칙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부담과 불편을 느끼셨을 여러 유관기관, 금융회사나 기업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두가 다 제 부족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과 생산성 확보, 금융감독 행정의 디지털 전환, 공유와 협업, 업무의 방식, 범위의 확장, 시장 및 언론과 적극적 소통을 계속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출신인 이 금감원장은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PF 등 문제를 진화했지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과정에서 은행권의 온정주의와 허술한 내부통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또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더불어 가계대출 관리나 은행의 대출금리 책정, 배당 정책, 지배구조 등을 두고 공개적으로 개입 의지를 밝히면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尹정부 금감원장의 퇴장...그가 남긴 흔적과 숙제들

 

6·3 대통령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기내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다 채우고 현장을 떠났다. 새 정부의 신임 금감원장이 누가 임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당분간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향후 금융권에서는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가 1년도 채 안 남아, 이들의 연임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두 현직 회장 모두 이번이 첫 임기인 만큼 연임의 비판에서는 자유롭지만,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압력을 가해 금융사 수장을 갈아치운 ‘관치 금융’ 전례가 있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3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각 사의 ‘CEO 경영 승계 모범 관행’에 따라 최소 3개월 전인 오는 12월부터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파면당한 윤석열 정부는 금융권 수장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줄곧 보였다. 2023년 1월, 윤석열 캠프 총괄을 맡았던 이석준을 NH농협금융 회장에 앉힌 게 시작이었다. 이 전 실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 총괄을 맡고,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으로 활동했다.

 

윤석열 정부 초기 이복현 금융원장은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제왕적 권력’이라고 비판하고 금융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에 제동을 걸었다. 그 결과 임기 만료된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태오 iM금융 회장 등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당국의 압박은 물론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복현 원장은 2024년 말부터 갑자기 금융 회장들의 연임에 관대해져, 이 원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되거나 물러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의 퇴진이 확실시되자 “특정 금융사 회장에 대해 중도에 물러나면 거버넌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임기를 채우는 게 좋다”고 말을 바꾸었다. 순전히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금융지주 회장의 진퇴를 결정하는 발언을 일삼은 것이다.

 

당시 이런 배경에는 늘상 이복현 금감원장이 중심에 있고, 그의 힘의 원천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 정권 초기 대통령이 요구한 금융권 채용 확대 방침에 부정적이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의 신뢰를 잃은 뒤, 윤석열은 금융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 원장을 통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급 기관장으로서 이복현 원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제어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자신의 리더십 부족 탓”으로 돌렸지만,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원장들의 느꼈을 자괴감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관치 논란' 금융권 또 눈치 보기?... 금융 수장들, 이재명 정부에선 신뢰 받을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 농협금융이 송두한 민주금융포럼 상임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벌써 민주당과 얽힌 인사들이 포진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송 사외이사가 유력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캠프 출신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지난 2월 취임한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이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생이라는 점까지 거론되며 ‘민주당 라인’을 타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의혹이 제기 되기도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지난달 30일 임시주총을 열고 송두한 민주금융포럼 상임대표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당초 일정상 지난 3월27일 사외이사에 선임됐어야 했으나 뒤늦게 임시주총을 열어 선임됐다는 점에서 여러 추측이 나왔다.

 

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송 사외이사에 대해 “경제·금융 전문가로서 농협금융지주의 비전과 전략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금융시장 및 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농협금융지주를 이끌고 있는 이찬우 회장이 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생이라는 점과 이번 사외이사 선임 건이 맞물리면서 농협금융이 ‘민주당 인맥 줄 세우기’에 나선 건 아니냐는 비판에 자유로울 순 없다. 

 

물론 이 회장 역시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0월부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직을 수행하는 등 금융관료 경험과 문 정부 집권 초기 경제정책을 설계한 인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농협금융은 인사철마다 '관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석준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 취임 당시 관치 꼬리표를 달고 시작했고, 초대 신충식 전 회장과 내부출신인 손병환 현 회장을 제외하고는 신동규, 임종룡, 김용환, 김광수 전 회장 모두 재정경제부나 금융위원회 등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들이었다.

 

과거 예로 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이른바 ‘금융권 4대 천황’으로 불렸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과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줄줄이 물러났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금융사 수장이 교체되는 건 비단 윤석열 정부 때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대권에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직개편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금융 감독기관 수장으로 앉히느냐‘다. 문재인 정부의 최흥식·김기식·윤석헌 금감원장 선임은 모두 실패한 인사였고, 윤석열 정부의 이복현 원장 인사는 그보다 더한 실패작이다. 윤석열 정권의 금감원은 관료조직이 아니라 정치집단으로 변질된 최악의 인사였다.

 

새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이런 ‘금융감독의 정치화’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하는 동시에 새 정부가 ‘내란 종식’에 나선다면, 금융감독기구 내에서 지난 3년간 벌어진 비상식적인 일들도 함께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금융권의 케케묵은 ‘관치 논란’ 해소와 금융기관의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