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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권두칼럼> 투명성, 공정성, 배려심으로 가는 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갑자기 닥쳐온 3종 의 정신, 즉 투명성, 공정성, 배려심의 일대 광풍이 참으로 놀랍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선 아주 오래전에 분명 그런 3종의 정신 뿌리가 만개했던 시대가 있었을 것이다. ‘홍익정신’과 ‘8조 금법’이 존재했던 고조선 시대가 도덕윤리 의식과 상부상조하는 정신이 충만했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민족의 심성 속에 갈망해왔던 정신들이 내면에서 발효되다가 벼락같이 나타났단 말인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투명성’을 뼛속깊이 가르치고 있다.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부패’라는 본질적인 사실에는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오로지 ‘경제 성장’과 ‘가난퇴치’라는 목표만을 추구했던 결과인가 하는 자괴감도 든다.


공공기관장은 사회선진화에 필수 요건


청년들이 가장 분개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채용비리다. 공공기관에서 오랫동안 채용비리가 있 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자 청년들과 학부모들이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이 사기업도 하지 않는 ‘적당주의 채용’을 했다니 믿기지 않는다. 민간기업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규범으로 삼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어찌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을 했단 말인가.


청년들의 분노는 충분히 정당하다.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장의 공개모집에 대해서도 낱낱이 들여다볼 것을 촉구한다. 형식상의 공모는 아닌지, 전문성과 배치된 연고주의, 정치적 시혜가 횡행하 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바란다. 민간 기업은 유능하지 않으면 버텨내기 어렵기 때문에 걱 정할 게 없다. 필자가 보기에 한국의 민간 기업은 약점이 없진 않지만 잘 해내고 있다. 공공기관장이 문제다. 공공기관은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유능한 공공기관장은 한국 사회의 선진화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산업은행장 한 사람만 유능한 사람으로 뽑아도 한국경제의 난제를 해결하고 일대 도약을 꾀할 수 있다. 미투 운동은 남성들, 특히 힘과 위세를 가진 남성들이 여성들을 습관적으로 성적 괴롭힘 을 자행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 괴롭힘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여성의 존재에 대한 무지와 배려심 부족이 원인이다. 마음속에 내재 된 ‘폭력성’, ‘야만성’은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반면교사로 삼길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3종의 병인이 한꺼 번에 수술대에 올랐다. 곪았던 것을 이번 기회 에 모두 치유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 이 어디에 있겠는가.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 기 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생각난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마땅히 죄 값 을 치러야 하겠지만 우리 모두 반면교사로 삼고, 내 잘못은 없었는지 방관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나아가 한국이 선진국사회로 나아가려면 우리 사회에서 무관심한채 버림받고 있는 소외자, 약자를 진심으로 끌어안는, 인성 회복의 새 바람이 불었으면 한다.


비를 맞으며 폐지를 줍는 허리 굽은 할머니들, 실직 공포에 잠 못 이루는 가장들, 가족을 부양하는 홀로 여성들, 장애 인과 노약자들을 저들의 문제라고 애써 외면해서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도 정치적 투쟁과 추상같은 검찰 수사와 엄한 재판 만으로 도달할 수 없다. 투명성과 공정성, 배려심, 약자에 대 한 돌봄 정신이 자연스레 스며들어야 민주주의의 화룡점정 이 된다.


마음의 행복 강조하는 후보 눈여겨봐야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의 타국인에 비해 유달리 불행함을 느끼고 있다. 지나친 물질 추구가 마음속의 불행감,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서고 4만불을 달성한다고 해도 이대로라면 한국인의 마음은 더욱 불행하고 각박해질 것이다. 이쯤해서 꼭꼭 닫혀 있는 한국인의 착한 심성을 깨우쳐야 할 때다. 이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다.


라인홀드니버는 개인보다 국가나 집단이 도덕적으로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답시고 전쟁을 일으키고 인륜을 짓밟았던 수많은 사례에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와 정부가, 기업과 같은 집단이 스스로 타락하지 않으려면 ‘복지’, ‘돌봄’을 펼쳐야 한다. 국민소득 몇 만 불 달성과 같은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선거 계절이 왔다.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오로지 ‘경제’, ‘개발’, ‘편의’만 앞세우고, ‘복지’ 정책은 마음 없는 수단에 치우쳐 있는 것 같다. 이제 유권자들도 경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보다는 마음의 행복을 강조하는 후보를 눈여겨보자. 투명성, 공정성, 배려심, 약자에 대한 돌봄 정신은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마음의 행복과 더불어 사는 경제 정의를 드높일 것으로 믿는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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