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최근 우리 경제는 민간 소비가 회복되는 중이지만, 수출의 경제 성장 견인력이 약화하고 투자가 감소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회복세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완화된 부분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과 투자 및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현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에 따른 가계소득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고용의 질 개선 정책 등이 성과를 낸다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민간 소비 개선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세계 경제, 지난해 이어 회복세 유지

올해 세계 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회복세 및 성장세가 확대됨에 따라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계 교역 역시 증가세를 유지하겠지만, 작년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의 ‘2018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KERI 경제동향과 경제전망’에 따르면 미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가 개선됨에 따라 올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감세 및 FRB(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연방준비제 도이사회)의 보유자산 축소 등 긴축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 는 등 회복세가 강화되겠지만, 유로존과 일본 등에서는 회복세가 소폭 둔화되면서 선진국 경제는 지난해 수준의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 지역은 양호한 고용여건 속에서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확대로 성장세를 지속하겠지만, 유로화 강세로 인한 수출 호조 약화와 ECB의 양적완화 축소, 브렉시트 협상과 남유럽 은행 리스트 상존 등의 하방 요인으로 성장세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수출과 투자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에 힘입어 1%를 상회하는 성장을 기록하겠지만, 임금상승 지연에 따른 소비 회복 저조 등으로 회복세가 약화되고, 중국은 부동산 규제 강화, 기업부채 억제 정책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 브라질 및 인도 등은 성장세가 확대되는 등 신흥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정상화 및 무역 전쟁 우려 등의 하방 리스크로 인해 세계 교역 역시 지난해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두바이유가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올해도 수요 증가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 연장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 및 OPEC 감산결속력 약화로 인한 공급증가와 달러화 강세 전환 가능성 등은 유가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요국 환율은 미국의 경우 견조한 경기회복과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가속화에 따라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나, 감세 및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누적적자로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유로화는 경제지표 호조와 교역량 증가, ECB(Europe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의 긴축정책 발표 등으로 강세를 지속하겠고, 일본 엔화는 소비와 수출 개선에도 불구, 추세적인 성장세 둔화로 인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위안화는 안정적인 성장과 중국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으로 강세를 보이겠지만, 부동산 규제 강화, 기업 구조조정 등 정부 차원의 구조개혁으로 폭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경제, 불안한 회복세

이같은 대외환경 속에서 국내 경제는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과 투자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전반적인 회복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수출과 투자에서 증가폭이 감소해 경기 회복세를 제한했다. 2017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3분기 대비 1.5%의 ‘깜짝 성장’에 대한 기저 효과로 인해 전기대비 0.2% 감소했다. 부문별 로 4분기 수출증가율은 전기대비 5.4%, 수입증가율은 4.1% 감소하면서 외수 부문이 침체됐다. 내수는 민간 소비가 같은 기간 1.0%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증가율이 각각 3.8%, 0.6% 하락했다.

올해도 민간 소비 증가와 수출 및 투자 증가율 감소 기조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월 소매판매는 비내구재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 등 내구재 판매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4%의 증가률을 기록했다. 다만, 고용시장 개선이 미흡하고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따른 구매력 위축 가능성 등은 불안요인이다. 2017년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와 4차 산업혁명 대비 투자수요 증가에 따라 두 자리수 증가율(14.6%)을 보 인 설비투자는 기존 증설설비에 대한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한 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이미 가동률이 감소하는 상황이고, 반도체 등 IT 부문도 기존에 수립된 투자계획외에는 IT 경기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투자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장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비용 부담 상승과 법인세율 인상 및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바뀐 조세·재정정책은 투자여건을 악화시키면서 설비투자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투자는 강도 높은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으로 추가적인 착공물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한편, 기착공된 물량은 준공으로 전환되면서 2018년도에는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경연은 “동행지표(건설기성)상으로 민간 부문이 기존 수주 물량의 완공으로 호조를 지속 중이나 공공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면서 “선행지표(건설수주액)는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감소세를 보였으나 민자 부문이 전년동월대비 4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올해 1월 중 30.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동행지표와 선행지표의 개선은 일시적인 것이고, 주력부문인 민간과 공공부문이 과잉공급과 SOC 예산 급감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건설경기는 침체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주력 시장 수출, 한 자리수 증가율…對美 10% 이상 감소

상황이 안 좋기는 수출 경기도 마찬가지다.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증가폭이 감소하는 경기 둔화 국면이 진행 중이다. 올해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2016년 11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증가폭은 예상했던 수준을 밑돈다는 것이 현경연의 판단이다.

수출액 증가율은 2017년 11월 9.7%, 12월 8.8%, 2018년 1월 22.3%, 2월 4.0%를 나타냈지만, 수출물량은 2017년 11월 2.4%, 12월 3.8%, 2018년 1월 5.8%, 2월 –2.4%를 기록, 2월에는 수출물량이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대해 현경연은 수출 증가세는 수출 물량의 증가보다 수출 단가 상승이 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우리나라 주력 시장에서의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전체적인 수출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원인이다. 특히, 대미 수출은 10%p 이상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2017년 11월 20.4%, 12월 14.9%, 2018년 1월 24.5% 등 두 자리수를 기록했지만, 2월에는 3.7%로 한 자리수로 급감했다. 미국 역시 2월 중 수출이 10.7%p 감소했다. 관련해서 한경연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수출 단가 하락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올해 실질수출은 2017년 2.0%보다 0.1%p 하락한 1.9%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물가·실물경기 회복…체감경기와의 괴리

낮은 물가상승률과 실물경기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다. 현재 수입물가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 중이다. 올해 1월 수입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5% 감소하며 지난해 12월 0.9% 감소보다 폭을 키웠다.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상승률은 2.2%에서 1.2%로 1.0%p 감소했다. 공급측의 물가 하락 압력으로 2017년 11월 1.3%, 12월 1.5%, 2018년 1월 1.0%, 2월 2.4% 등 소비자물가상승률 역시 전년동월대비 기준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1%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낮은 물가상승률과 실물경기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가계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오히려 악화됐다. 기업심리 역시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가계의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체감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는 2018년 2월 현재 89p(기준치 100p)로 2017년 11월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2월 ‘향후경기전망 CSI’도 98p로 기준치 100p를 하회했다.

기업의 경우 3월 들어 경제심리가 2월보다 소폭 개선됐으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시각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3월 중 전경련 BSI(전망)는 100.2p로 기준치를 소폭 웃돌아 낙관적 전망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은 BSI(업황 전망)는 장기 평균치인 80p 내외에서 횡보했다. 다만, 한은 BSI는 2003년 2월 이후 기준치 100p를 넘은 적이 한번도 없고, 장기 평균치가 80p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보통 수준의 경기에 대한 시각도 일부 있다. 현경연은 이같은 괴리에 대해 “고용시장의 개선 미흡,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 등에 따른 가계의 미래 불안감이 확산되기 때문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0만4,000명 증가에 그쳤고, 실업률은 4.6%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9.8%(전년동월대비 2.5%p↓), 청년 체감실업률은 22.8%(1.3%p↓)를 기록했다.

북한과의 관계·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공 여부가 변수

한편, 향후 우리 경제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한과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에 불확실성이 급증했다는 평가다. 부문별로 경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요소들이 있지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그동안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켰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의 폐기 및 중단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상승에 도움을 주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현경연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가계의 소비심리 개선과 함께 민간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으로 가계소득이 개선되고, 노동시간 단축, 고용 질 개선 정책 등이 성공한다면 민간 소비의 개선세가 확대될 수도 있다. 동시에 금리인상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해 가처분소득이 줄고, 제한적인 신규 일자리 확대 등 고용시장 개선 지연은 민간 소비 확대를 제한하는 요소다. 수출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 회복세로 글로벌 수입 수요가 늘어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주요 경제권 사이에 관세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경우 국내 수출이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원화 강세와 선진국의 긴축통화 기조도 올해 수출 증가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은 증가세가 둔화되나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증가율은 수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910억 달러 내외, 경상수지는 73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작년 대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 상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원화 강세로 수입물가 상승폭이 제한되는 점도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웃돌 가능성도 존재한다. 고용은 자동차 산업 등의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시장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4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집행 등은 단기적으로 고용시장을 개선하고 실업률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경연은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공급주도 성장 정책 병행돼야

현경연은 “분배 중심의 소득주도 정책 및 인위적인 고용확대를 통한 소비 회복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및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수출·투자 중심의 ▲공급주도 성장 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경연은 “가계의 고용안정 및 소득증대와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인한 가계의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일자리의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적 개선을 통해 가계의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경로를 강화해야 하고, 경제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위해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책적 일관성 아래 가계 부채의 구조조정이 거시경제에서 경제성장률, 가계신용과 민간소비, 가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 지역별, 차주의 특성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 개선세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통해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대가능성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