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7 (토)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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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산업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며, 국내 수소 시장에 진출했던 SK플러그하이버스가 제주 동복·북촌 풍력발전 단지에서 진행 중인 그린수소 실증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와 동시에 탄소 배출 에너지원인 액화수소를 활용한 수소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SK플러그하이버스는 현재는 SK이노베이션으로 합병한 SK이노베이션 E&S와 미국 수소 기업 플러그파워가 2022년 1월 공동 투자한 수소 전문 조인트벤처(JV)다. SK이노베이션 E&S가 5100억원, 플러그파워가 4900억원을 부담했다. SK플러그하이버스는 지난해 제주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그린수소 상용화 사업에 참여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SK플러그하이버스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 E&S 측은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발전 규모가 축소되면서, 5MW급 수전해(PEM) 설비 프로젝트가 3MW급으로 변경됐다"며 "SK플러그하이버스는 1MW 수전해 설비 3기로 실증 연구를 이미 진행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연구 및 설비 개발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플러그하이버스 모기업인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해 5월 인천에 세계 최대 규모 액화수소 플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구글이 지난 2월 세 번째로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당초 이달 15일까지였던 결정 시한을 오는 8월로 연기하며 사실상 판단을 차기 정부로 넘겼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산업·기술적 쟁점을 넘어, 안보·데이터 주권·통상 문제까지 얽힌 복합적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정부의 최종 결정은 국가 안보는 물론 국내 산업 경쟁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이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이 국내 안보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세밀히 살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우크라戰 중 군사기밀 노출한 구글... “고정밀 지도는 국가 안보 내주는 꼴”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모정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안보적 관점에서 지도데이터 반출 문제를 짚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대선 유세를 펼치며 친신재생에너지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대선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여야 후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신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로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합하는 ‘에너지믹스’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들은 정권 교체 때마다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이 겪었던 ‘천지개벽’ 잔혹사를 이 대표가 반복할지, 아니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정치화를 극복할지 그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호남에 에너지고속도로 구축하겠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온라인에서 자신의 기후 에너지 정책 발표문을 공개하며, 대권 레이스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적은 이 후보는, 오는 2030년까지 호남권에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RE100 사업을 통해 호남권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새만금·신안·여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태양광 및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문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16명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사퇴만으로는 그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에 깊이 관여해 온 권성동 원내지도부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조경태·송석준·김성원·서범수·박정하·김형동·배현진·고동진·김예지·정연욱·안상훈·박정훈·정성국·한지아·진종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무리한 결정으로 당원과 지지자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줬고, 무엇보다 대선에 큰 악재를 만들었다"며 “선출되지 않은 임시체제인 비대위가 후보를 교체하는 월권적 행위를 한 것은 애초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가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순간, 관련 법에 따라 그 즉시 모든 당원에게 다시 대선 후보에 나설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며 “그러나 비대위는 새벽 3시부터 4시, 단 1시간 동안만 후보 신청을 받아 한덕수 후보만 접수할 수 있게 하는 편법을 동원함으로서 당원들의 피선거권을 침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원 투표를 통해 이 또한 입증됐다고 본다"며 "이제 우리당은 신속하게 당을 재정비해 24일 앞으로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그 중 임대차2법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뜨겁다. 차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임대차2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때 국정 과제로 임대차2법 개편을 계속 주장해 왔으나, 개편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책 추진 동력 자체를 잃은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금리 인하와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실제 임대차 가격이 오히려 크게 상승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입법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가능한 임대차 제도 필요성...“임대인 재산권과 임차인 보호의 균형점 찾아야”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경제성장위는 그동안 미래성장비전·국가거버넌스·미래혁신산업·지식서비스발전·외교통상산업·K-방위산업·에너지·스마트농축수산업·사회통합전략·금융혁신·생성형국가전략·지역성장동력·바이오헬스·글로벌디지털금융·보건의료·부동산·건설·혁신인재양성·스마트교통·과학기술미래전략 등 19개 중앙정책 분과 및 지역경제조직으로 구성된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로 활동한다. 경제성장위는 각 분과위가 검토·수립한 경제성장 정책을 엮어 각 1천여쪽이 넘는 '새 정부의 K-이니셔티브- 경제성장전략보고서', '새 정부의 K-이니셔티브- 경제성장전략보고서 (2) 및 Q&A' 등 정책집을 2회 발간한다. 분과위에는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민홍철·홍기원·허성무·조인철·문대림·김윤 부위원장·정동영·정성호·구윤철·이용득 고문 등 원내외 인사 대거 참여했다. 분과장으로는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미래성장비전,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이 국가거버넌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외교통상산업,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이 K- 방위산업, 이규연 전 jtbc 보도담당대표가 사회통합전략 분과장을 각각 맡았다. 경제성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20대 여성으로부터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았다며 경찰에 그 일당을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공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손씨는 이들이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수억원의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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