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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M현장] "탄력근로 기간 확대 저지!"···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슬로건으로 한 총파업대회를 개최하고, 탄력근로 확대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대회 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상반기 정부와 국회 주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과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선언이 신호탄이 됐다"며 "지체되고 있는 노동적폐 청산과제, 후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파기되고 있는 노동공약, 강행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기에 총파악 총력투쟁을 결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탄력근로 기간확대법 개악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 공격을 의도적으로 ,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면서 "개혁정부가 아니라 개악정부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역시 민주노총 공격에 더 노골적으로 가세하며 이 기회에 박근혜표 노동개악을 전면적으로 하자며 문 정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는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의 요구"라며 "촛불의 요구였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요구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 후퇴하고 역진한다면 적폐정당, 재벌과 손잡고 규제완화와 노동법 개악에 몰구하면서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국정기조를 내팽개핀다면 총파악 총력투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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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