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국제통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세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로 성장해 온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내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EU와 아세안 등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이거나 적극적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의 올해 경제 상황을 전망해 본다.

 

지난달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8% 감소한 463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2월(△1.2%)에 이은 것으로, 이는 2016년 9~10월 이후 처음이다. 산업부는 미·중 무역 분쟁 등 통상여건과 반도체 가격·국제유가 급락,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출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무역수지는 13억4,000만 달러로, 8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지난해 월평균 무역수지 흑자가 59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내 수출액, 2017년 이후 하락…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자국우선주의 확대 영향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수출을 주도해 온 품목의 가격 하락,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17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던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최근에는 감소하는 모습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수출 증감률은 2017년 9월 34.9%를 기록한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수출선행지수와 수출전망 BSI 또한 2018년 3분기 이후 하락하는 추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선행지수는 2017년 2분기 63.9p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해 2019년 1분기 52.1p를 기록했고, 한국은행의 수출기업 수출전망 BSI는 2017년 4분기 99.0p에서 2019년 1~2월 평균 89.0p를 나타냈다.

 

현경연은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수요 둔화로 국내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글로벌 무역 분쟁,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확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노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 등을 세계 경제 하방리스크로 지목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18년 3.7% 대비 0.2%p 하향 조정한 3.5%로 전망했다. 세계 교역량 증가율 또한 2017년 5.3%에서 2018~2019년 4.0%로 둔화하는 추세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큰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및 수출증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로, 2017년 6.9%보다 0.3%p 하락했고, 분기별로는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이 2018년 1분기 6.8%에서 4분기 6.4%로 낮아졌다.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를 이어가던 수출증가율 역시 2018년 1분기 13.7%에서 4분기 4.0%로 크게 둔화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자국우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것도 우리나라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2000년대 이후 양자 간 무역협상을 중심으로 세계화가 지속됐지만, 지역무역협정 발효는 급감했다. 국가간 자유무역협상(FTA) 등 지역주의확산으로 지역무역협정은 1990년대 연평균 5개가 시행됐던 것이 2000년대에는 12.5개, 2010년대에는 11.5개가 발효됐으나, 지난해에는 발효 건수가 3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모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한 미·중 무역분쟁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이 세계화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세계화 후퇴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수출의 부진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것이 현경연의 분석이다.

 

디지털 경제 확산·국가 내 소득 불평등 확대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KIEP)은 글로벌 무역 성장세가 둔화되고, 자국우선주의가 확대되는 원인으로 ▲디지털 경제 확산과 ▲세계화로 인한 국가 내 소득 불평등 확산을 꼽았다. 이 원장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5대 국책연구원장에게 듣는다–019년 대외경제정책 과제와 전망’에서 “1980~1990년대에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많이 발달하면서 무역이 확장됐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교역구조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모가 증가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며 “2016년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모를 보면 2005년 대비 85배 이상 증가했다. 모바일 기준으로 집계한 글로벌 데이터 사용량도 크게 성장했다. 2010년 이후 글로벌 B2C 전자상거래 규모도 두 자릿수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화로 국가 간 불평등은 줄었지만, 국가 내 불평등이 오히려 증가한 점은 자국우선주의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 원장은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코끼리 커브’에 따르면 개방과 세계화가 계속되면서 소득 성장의 불평등이 커졌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무역 개방화를 통해서 개도국들의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국가 간 불평등은 줄었으나 국가 내에서는 불평등도가 커졌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도는 83%에서 77%로 하락했지만, 국가 내 불평등도는 17%에서 23%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코끼리 커브’를 보면 신흥국·개도국의 소득 증가율은 상당히 높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경기나 무역 성장세가 둔화되고 실업이 증가하면서 각자가 자국 산업을, 노동시장을 보호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게 되는 것”이라며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등 기술조치라던가, 여러 가지 무역관련 투자 조치나 유통제한, 정부보조 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 규정 등 제도적 조치들, 환경이나 노동이슈, 환율조작국으로 제재하는 방안, 반이민법 등 비무역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역시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이 위원은 2월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9 G5 경제전망과 대응’에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세계화가 이뤄지면서, 수출이 많이 이뤄지면서 소득의 평준화가 이뤄졌다”면서도 “노동, 자본, 기술의 이동 자율화가 세계화를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생산요소들의 최대화가 이뤄졌고, 전 세계적으로는 소득 분배가 더 잘 됐지만, 국가별로 보면 선진국이나 신흥국 모두 소득 재분배가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저렴한 생산요소들이 글로벌 시장에 들어오면서 신흥국의 경우 소득 불균형은 확대됐지만, 전체적인 소득이 올라가 빈곤률이 떨어지는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선진국 입장에서도 같은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소득 재분배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겪었다. 미국 통계국(US Census)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미국의 소득 4분위까지의 실질 소득은 성장하지 않았다.

 

美, 세제개혁 및 미·중 무역 분쟁, 셧다운 장기화 부정적 영향

 

이같은 배경에 따라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각종 무역·비무역 조치를 통해 자국우선주의의 깃발을 가장 먼저 든 나라는 미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을 당시부터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First Agai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에 취임하면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곤 했다. 또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크게 낮춘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윤여준 KIEP 미주유럽팀장은 “대규모 감세가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미국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팀장은 “최근 3년간 연간 세수 증가율은 2% 미만인데 반해, 세출, 정부 지출 증가율은 3~5% 사이다. 정부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상황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수지가 2011년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다가 2015년부터는 다시 악화되는 모습”이라며 “미국 정부의 재정수지나 공공부채가 크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고, GDP 대비 공공부채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세제개혁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나타남에 따라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적인 세제개혁을 준비 중이다. 이런 것들이 단행되면 정부의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중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것도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국이 서로 보복관세를 주고받으면서 중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미국의 생산자들이 원가상승 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1차적으로 미국 내 기업들의 생산비용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을 불러온다. 윤 팀장은 “현재 (양국이) 협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단순히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표면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중국의 산업정책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원하는 수준에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양국의 무역분쟁은 어떤 형태로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문제도 올해 미국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문제로 지난해 말부터 35일까지 역대 최장 셧다운 사태를 겪었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1월25일(현지시간) 2월15일까지 3주간 연방정부를 정상 가동하면서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의회는 해당 예산을 당초 정부 요구액 57억 달러의 25% 수준인 13억8,000만 달러만 반영해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셧다운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나서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윤 팀장은 “셧다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무원들이 전체 210만명 중 80만명 정도인데, 공무원들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부분이 있다. 또한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들, 약 50만명 정도가 추가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결과적으로 워싱턴 D.C.나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등을 포함한 미국 경제 내 5위권의 경제권역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존 윌리암스(John Williams) 뉴욕 연준 총재는 셧다운 기간에 따라 GDP 성장률이 0.5~1%p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전했다.

 

윤 팀장은 “아직 2018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연구원에서는 2.8%로, 2019년에는 0.5%p 하락한 2.3%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며 “미국의 2019년 경제전망과 관련해서 연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한 것 같고, 금리정책에 있어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 계획에 비해서 금리인상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U, 저조한 성장 지속·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잔존

 

EU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만약 노딜 브렉시트로 간다면 영국을 비롯한 EU 전체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윤 팀장은 “EU 경제는 미국과 달리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보였다. 2017년에는 EU지역 전체가 2.4% 정도 성장했고, 2018년은 아직 공식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지만, 2017년보다 낮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낮은 성장의 원인으로는 수출 증가세 둔화가 있다. EU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지역인데, 꾸준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다가 최근 러시아나 노르웨이 쪽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수입가가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럽중앙은행(ECB)는 미국에서 비롯된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의 통화긴축,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 불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EU지역의 경제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브렉시트는 영국의 장기적인 성장률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팀장은 “노딜 브렉시트로 갈 가능성이 남아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영국은 물론 EU지역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면서 “노딜 브렉시트가 되느냐 소프트 브렉시트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국의 장기적인 성장률이 달라지겠지만,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향후 15년 동안 최대 9.3% 정도의 GDP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영국 재무부의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中,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성장률 둔화 속 내수 소비 증가

 

이승신 KIEP 중국경제실장은 중국 경제에 대해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년대비 0.3~0.4%p 하락한 6% 초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내수 소비가 증가하고,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완화된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중국 경제는 실제로 성장세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2018년에는 명확하게 매분기마다 성장률이 둔화돼 4분기에 6.4%를 기록했고, 연간으로는 6.6%를 기록, 2017년 대비 0.2%p 하락했다”며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투자, 소비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인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2017년 달러화 대비 절상기조를 보였던 위안화는 2018년 4월을 기점으로 절하세로 전환했고, 주가는 지난해 24.6% 정도 하락했다. 하지만 중국의 큰 내수시장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소비의 중국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2018년 기준 전년대비 76.2%를 기록했다.

 

 

이 실장은 “중국 정부가 과잉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한 정책적 효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소비가 이만큼 중국의 경제성장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사인”이라면서 “중국의 소비가 늘어난 것은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잡기 시작한 것이 2012년인데, 시 주석은 우리나라의 소득주도성장과 비슷한 ‘소득 2배 확대 정책’이라는 것을 추진해 2020년까지 중국의 1인당 가처분 소득과 GDP를 2010년 대비 2배 확대시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농촌지역을 위해서 사회보장 등 4대 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 지역의 가처분 소득 격차는 2013년 2.8배에서 2018년 2.68배로 줄어들었다. 이 실장은 “결국 중산층을 양산해 경제성장 유지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예측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중국이 재정을 늘릴 수 있는 이유는 재정역량이 양호하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GDP이 3% 정도 되는 재정적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정을 거의 소득 2배 확대 정책과 내수소비 위주의 경제시스템 전환 추진에 써왔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양호한 재정역량은 2015년부터 꾸준하게 추진했던 구조조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실장은 “그동안 중국의 경기가 둔화됐던 것은 대외적인 요인보다는 국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왔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대외적 변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고, 대외개발 확대에서 성장세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한편,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가 확대돼 후유증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경기 부양이 좀 더 우선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그동안 산업구조조정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상황에서는 구조조정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올해 완화된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올해 1월1일 자녀교육이나 평생교육, 중병치료, 주택담보대출, 주택임대료, 부모봉양 등에 대해서 특별 공제를 시행 중이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작년 11월 한 달 동안 여러 건의 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 등을 승인했다. 통화정책 부분에서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지급준비율을 인하했고, 올해 1월에도 한 차례 내리는 등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실장은 “다만 중국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경기부양책을 쓸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日, 전후 최장 확장국면…임금·소비 등 내수확장 미약·10월 소비세 인상

 

일본은 경제가 살아나면서 수출과 기업 수익이 늘어나고, 이것이 고용으로 연결돼 전체적인 소득환경이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는 등 전후 최장의 확장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다만, 이것이 임금이나 소비로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올해 10월 소비세 인상이 예정돼 있는 점은 향후 경제전망을 어둡게 한다.

 

 

정성춘 KIEP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경제에 대해 “전후 최장의 확장국면”이라며 “2000년대 초반에도 이런 확장국면이 있었고, 당시에도 일본 경제가 과거의 고도 성장기를 넘어서는 장기간에 걸친 확장국면에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경기순환은 그것보다 길다. 올해 1월 이미 가장 긴 경기 확장국면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적완화를 통해서 엔저가 유도되고, 이것이 수출증가와 기업 수익증가로 이어지면서 설비투자 확대로까지 연결되는 나름대로 선순환 고리의 한 단면이 작동했다”면서 “미미하지만 고용이 늘었고, 소득환경이 좋아지면서 소비의 탄탄한 받침대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18년 1분기와 3분기,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017년 1.9% 대비 절반 수준인 0.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 경제의 리스크 요인들로 인한 수출증가세 둔화 등은 일본의 경제성장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이후 성장률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전체적인 고용 확대로 인해 소득이 증가되기는 했지만, 임금 회복세가 미약해 소득 증가가 내수 확대까지 연결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올해 10월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현재 8%에서 10%로 2%p 인상할 계획이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임금 수준은 1997년이 피크였는데, 당시 개인이 한 달에 37만엔 정도를 받았다. 하지만 2017년에는 당시보다 6만엔 적은 31만엔을 개인이 받는다”며 “아베 정부 때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2000년대 초·중반부터 계속해서 임금 상승률이 2%대 미만으로 유지되는 등 여전히 임금의 회복세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2%대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상승세가 이렇게 미약한데, 올해 소비세 인상이 예정돼 있다. 다만, 2014년 5%에서 8%로 인상했을 때는 가계에 총 8조엔 정도의 부담을 줬는데, 이번에는 부담완화 조치를 많이 취해 2조2,000억엔 정도로 낮아져 거시경제에 주는 충격이 좀 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세안, 인프라 공공 투자가 성장 견인·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부진

 

아세안 국가(여기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만을 지칭)는 올해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증가세가 부진한 가운데,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한 인프라 관련 공공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면서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선거가 계획돼 있어 향후 국제 관계 및 경제정책에 변수가 생길 수 있겠다. 태국은 2014년 군사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3월에 선거가 치러지는데, 표면적으로나마 민간 정부 구성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만약 민간 정부가 구성된다면 서방과의 불편했던 관계가 정리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역시 4월에 총선과 함께 대선이 치러지는데, 여기에서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정책적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고, 5월에는 임기 중반에 접어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성격의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다.

 

오윤아 KIEP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위원은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과 관련 올해 예상할 수 있는 국내외 리스크에 대해 정치적 이슈와 함께 대중국 수출 둔화 가능성을 들었다. 아세안 경제는 우리나라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로, GDP 대비 수출 비율이 태국은 120%, 말레이시아 140%, 베트남 200%라는 것이 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에게 최대 수출시장이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 편이다. 때문에 현재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분쟁과 중국의 성장 둔화는 아세안 국가의 수출 둔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 연구위원은 “아세안이 중국, 한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중간재 교역이 전체 교역의 8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아세안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FDI 유치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FDI를 제일 많이 유치한 나라가 인도네시아, 2위가 베트남인데,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광물 쪽 FDI가 많기 때문에 제조업만 보면 베트남의 제조업 FDI가 인도의 두 배 정도 된다. 추이도 그렇고 절대액도 베트남에 FDI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며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보완적 투자지로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베트남이 가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베트남은 최저임금이 다른 아세안 국가들보다 적고, 생산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9,000만명 정도 되는 인구의 65%(2017년 기준)가 농촌 인구여서 제조업을 육성했을 때 도시로의 노동유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 연구위원은 “베트남은 임금 경쟁력과 제조업 중심의 FDI 유치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수출증가세가 둔화된다고 해도 이들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출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