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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구문제를 논의할 때 우선 인구는 국가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정중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나라 인구는 적정한지 부족한지, 과잉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중국과 인도의 사례에서 인구는 국력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듯이 적정규모의 인구는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기초가 된다.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권도 인구와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국방이나 치안을 책임질 젊은 인구도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재 인구규모는 적정한가에 대한 답을 할 차례이다. 우리나라는 일부 도시국가나 인구밀도가 특히 높은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고인구밀도 국가이다. 평균 인구밀도가 1㎢당 58명 정도인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10배 수준으로 높다. 이 지표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사실상 많다. 그런데 왜 저출산의 해결이 국가의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었으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해결하려고 국력을 집중하는 것일까? 이유는 앞서 언급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미래

 

1960년대 초 시작한 산아제한정책의 여파로 합계출산율 6.2명(1960년)의 고출산국이었던 우리나라는 롤러코스터의 급경사를 하강하듯이 추락해 불과 25년도 지나지 않아 인구치 환기준인 2.1명이 무너졌다(1984년 1.8명). 그런데 너무 낙관적이었는지 가까운 미래에 닥칠 문제의 예측이 부족했는지 이 시기에 우리나라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을 범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산아제한정책을 더 밀어붙였다.

아래 〔그림 1〕은 1940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 추이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한국전쟁이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했다. 1940년 2,354만여 명에서 가족계획 정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1965년에 2,9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1985년에는 4,000만 명을 넘어섰다.

불과 20년 만에 인구가 1,000만 명 넘게 늘어났으며 또 30년도 지나지 않은 2012년에는 5,0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1980년대 이전의 인구증가는 국민의 고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의 효과였던 것과 비교해 1990년대 이후는 글로벌화와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외국인 인구가 대량 유입되어 인구증가에 한 몫 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에 등록된 외국인은 1992년 6만5,000명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14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하고 2017년 148만 명으로 증가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국제연합의 추계(중위추계)대로라면 2034년에 5,282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해 2100년에는 3,870만 명이 된다. 그런데 중위추계는 참고사항이 될 것 같다. 즉, 우리나라 장래인구는 중위추계의 경로로 갈 가능성은 적고 저위추계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예측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210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2,476만 명으로 추계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낙관하기 어렵다. 지난 3년간의 출생아 수와 혼인 수, 금년의 출생아 수 등의 지표는 저위추계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올바른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경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미래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 첫걸음일 것이다.
 

실태 1. 인구 과잉론의 도그마
 

“우리나라의 적정인구는 (19)85년 현재 2천만 명이 제일 이상적입니다” 1985년 3월19일 자 한 일간신문에 당시 손꼽힌다고 평가받고 있던 인구학자가 기고한 글의 한 대목이다. 그는 적극적 인구정책(산아제한)을 편 것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세계 3위의 인구조밀도를 가진 국가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고, 2000년 우리나라의 인구를 1억 명으로 전망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당시 인구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살펴보면 인구학자의 주장은 너무 앞서나간 느낌이 든다. 먼저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1984년은 67만4,000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25만 명이 감소했다. 그리고 합계출산율은 1.8명으로 10년 전 3.8명보다 2.0명이 줄었다. 출산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셋째 아이 이상 출생자는 1980년 25만8,000명에서 1985년 6만9,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경제지표는 양호하여 국내총생산(GDP)은 1975년 이후 가파른 성장추세였다. 위의 지표만을 참고할 경우 2000년에 인구가 1억 명이 될 것이라는 인구학자의 주장은 당시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수와 인구증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마이너스적 사회현상을 우려한 전문가로서의 소신일 수 있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2016년 타개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를 확실히 예측하는 것은 누구도 불가능하다. 특히 무엇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중략― ‘아마 그렇게 될 것 이다’ ‘필자의 의견에서는 그렇게 될 것이다’는 의미라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Revolutionary Wealth, 2006년)라고 하여 미래예측을 공적으로 표현할 때 신중해야 함을 피력했다. 이러한 자세는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국가가 강력하게 추진한 산아제한정책의 영향이 크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비해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을 타개하기 위해 1962년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가족계획 정책을 착수했다. 따라서 여성들의 출산행동에 큰 변화가 생긴 첫째 원인은 가족계획정책인 것이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뒤늦게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가족계획 정책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했지만 정책의 동력원이 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은 한참 뒤인 2005년이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정부가 인구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책입안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므로 1990년대는 인구정책의 ‘공백 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법률이 제정된 이듬해에 처음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저출산 대책이 수립되어 10년간(2006∼ 2015년) 80조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했다. 하지만 인구 과잉론의 도그마와 가족구조의 변화, 고용환경의 악화는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쳐 2018년의 출생아가 32만6,90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2019년에 30만 명 유지도 위협을 받고 있다. 2015년 출생아 수가 43만8,420명이었으므로 불과 3년 만에 10만 명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1997년의 IMF 금융위기, 2008년의 리만쇼크 등의 경제사정, 고용환경 등도 무시할 수 없지만 정부나 전문가의 상식과 기대를 한참 벗어난 현실을 경제나 고용문제라고 단순화하는 것도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실태 2. 사회의 개인화 경향

 

저출산에 이르게 된 경위 중에는 ‘개인화’의 영향도 크다. ‘개인화’는 다른 사람의 속박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립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나 호혜적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고립’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는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권위와 불평등을 가치로 하는 직계가족에서 자유와 평등을 가치로 하는 핵가족으로 변했다. 20세기의 공업사회는 산업구조를 급속히 개편해 제1차 산업에서 제2차 산업, 그리고 제3차 산업으로 산업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농어촌의 대가족구조에서 1차산업에 종사하던 젊은 노동력이 산업경제의 허브인 도시로 대거 주거를 옮김으로써 우리나라 도시인구 비율은 1980년 56.7%에서 2000년 79.6%, 그리고 2015년 82.5%로 증가했다.

 

아래 〔그림 2〕는 1970년과 2017년 사이 세대구성의 변화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1970년 3,088만 명에서 2017년 5,142만 명으로 66.5%가 증가한 반면 세대수는 557만 세대에서 1,967만 세대로 250% 이상 증가했다.

 

 

세대구성도 대가족인 3세대와 4세대 이상 세대가 감소하고 2세대 미만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1인가구는 1970년 28.1만 가구에서 2017년 561.8만 가구로 20배, 1세대 가구도 10배 가량 증가했다. 1인 가구의 경우 도시가 청년층 비율이 높고 농어촌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활의 독립이라는 바람직한 상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세대에게는 고립이나 다른 사람과의 단절로 이어져 생활이나 결혼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실태 3. 여성인구의 감소
 

결혼은 남녀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출산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출산율 저하는 인구정책과 가족구조의 변화 외에도 여성인구의 감소와 도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 25∼39세 여성인구는 1970년 313만 명에서 1995년 617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추세로 돌아서 2017년 520만 명이 되었다. 즉 여성인구의 감소와 함께 결혼행동의 변화, 출산행동의 변화는 출생아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여성인구의 감소가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출산율 증가는 여성들의 결혼행동과 출산행동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어 보인다. 

 

 

〔그림 3〕은 통계청의 인구추계(2017∼2067년)에서 출산율이 높은 연령구간의 여성인구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5 ∼29세 여성인구는 2017년 157만6,000명에서 2050년 74만 5,000명으로 52.7%가 감소한다. 30∼34세는 같은 기간에 46.4%가 감소하며 여성인구 중 가장 출산율이 높은 35∼39세 인구도 41.8%가 감소한다. 즉 25∼39세 여성인구가 약 30년 후인 2050년이 되면 278만 명으로 2017년의 절반 수준이 된다.

2050년 이후에도 완만한 감소가 지속되어 2067년이 되면 247만 명이 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중위추계일 뿐이다. 최근의 출생아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출생자 성별도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가 많다는 사실을 냉정히 직시하면 낙관은 쉽지 않다.

 

실태 4. 혼인수의 감소
 

학교교육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산업경제 여건 등으로 결혼행동에 변화가 생겨 남녀 결혼연령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만혼(晩婚), 비혼(非婚)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 남녀 혼인율은 25∼29세 남성의 경우 2000년 70.7%에서 2018년 31.3%로 줄어들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2000년 74.9%에서 2018년 57.0%로 줄어들었다. 한편 35∼39세 혼인 율은 남성이 같은 기간 11.2%에서 23.8%로 늘어나고 여성은 7.8%에서 16.0%로 늘어났다.

 

아래 〔그림 4〕는 주요국의 여성 연령계층별 출생률을 나타내고 있다. 합계출산율 1.99(2012년)인 프랑스와 1.42(2017년)인 일본, 1.04(2017년)인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20∼24세 출생률은 각각 131.0%, 82.1%, 46.9%로 큰 차이가 있다. 20대 전반에 여성의 출생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5〕는 혼인건수와 출생수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1980년 초반에는 출산순위 셋째 아 이상의 출생이 많아 혼인건수가 적었지만 출생 수는 많았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을 지나 다자녀 출산이 급격히 줄어들어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는 비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는 결혼을 하면 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한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2000년 이후에는 혼인건수도 줄고 결혼을 해도 한 자녀만 출산하는 가정이 많으므로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실태 5. 다자녀 출산의 회피
 

고출산율 국가와 저출산율 국가는 여성의 출산연령과 다자녀 출산에서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먼저 출산연령과 출산율의 관계인데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20대 출산율이 높은 반면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는 20대 출산율이 매우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다. 그리고 다자녀 출산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인데 다자녀의 출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셋째 아이 이상 출생 수의 감소가 합계출산율의 저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그림 6〕). 그러나 셋째 아 이상의 출생이 크게 줄어든 1985년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둘째 아의 출생이 합계출산율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둘째 아 이상의 출생이 줄어들면서 첫째 아 출생수와 합계출산율이 비슷한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 다음 호의 ≪인구감소사회≫―위기의 실태(2)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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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