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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다음 주 초 발표

“세부안 확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 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다”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9·13 대책 같은 강력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지난달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준비해왔다.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제도 시행이 다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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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도 1위...올해 1월 29건 접수
쿠팡이 최근 5년(2021~2026년) 사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분쟁조정에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접수 건 수는 458건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에 이어 2위는 네이버(220건), 3위는 우아한 형제들(105건), 4위는 쿠팡이츠(56건) 등의 순이었다. 쿠팡과 관련된 분쟁조정 접수는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 36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51건, 2023년 70건, 2024년 101건, 2025년 171건이다. 올해 1월에만 해도 쿠팡과 관련해서 2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네이버 5건, 우아한형제들 3건, 쿠팡이츠 1건과 큰 격차를 보인다. 쿠팡 관련 조정접수 458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것은 380건이었고, 조정이 성립한 것은 206건, 성립하지 않은 것은 18건, 종결된 것은 156건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2021년 2894건 △2022년 2846건, △2023년 3481건 △2024년 4041건 △2025년 4726건 △202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