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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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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다음 주 초 발표

“세부안 확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 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다”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9·13 대책 같은 강력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지난달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준비해왔다.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제도 시행이 다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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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_MO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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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이사회, 김형석 관장 해임 건의안 의결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19일 김형석 관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사회의 이번 해임 건의안 의결로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큰 논란과 함께 광복회 등 사회단체와 여권 등에서 퇴진 압박을 받아온 김 관장의 거취는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해임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독립기념관 이사인 김용만·문진석·송옥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에서 열린 긴급이사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 관장 해임 요구안이 참석한 이사 12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김 관장이 임명된 지 1년 5개월 만에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관장이 있는 독립기념관을 이제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리게 된 날”이라며 “앞으로 독립기념관장에 그릇된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소위 뉴라이트 인사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긴급이사회는 보훈부 감사 결과에 대한 김 관장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 김 의원 등 6명이 개최를 요구하며 열렸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상임이사인 관장과 비상임이사 14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감사를 벌여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