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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경연 “韓 잠재성장률, 2025년 이후 1%대로 하락”

 

저성장 및 저물가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투입력 약화, 투자 부진, 자본 축적 저하, 신성장 산업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꼽혔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이 내놓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에 따르면 1980~19901년대 8~10%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 경제는 대내외 위기를 겪으면서 최근 2~3%대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 이후 0~2%대로 하락했고, 근원물가상승률도 1%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현경연은 2016~2020년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5%로 추정했다.

 

또한 향후 노동 투입의 GDP 증가율에 대한 마이너스 기여도폭이 확대되고 자본 투입의 기여도 역시 낮아지면서 국내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과거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대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2011~2015년)로 빠르게 하락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의 빠른 진행 등 노동 투입력 약화가 꼽혔다.

 

주요 노동력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19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인구의 증가는 생산성을 약화시키며 저축률 하락 및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저활력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숙해지고 대내외 경제 충격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투자 부진 및 자본 축적 저하 등도 잠재성장률 하락을 야기하는 요인이다.

 

1980년대 10%를 상회했던 건설, 설비, 지식재산물 분야의 투자 증가율은 2010년대 1~5%대로 위축됐다.

 

물적 자본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점차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성숙도가 진행되면서 증가 속도가 저하됐다.

 

1980~1990년대 10%를 상회했던 전 산업의 생산자본스톡 증가율은 2010년 이후 1~6%대로 하락했다.

 

 

신성장 산업의 출현 지연과 최근 비중이 확대되는 고부가서비스업 성장세 위축도 원인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과거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이 현재에도 주력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70~1980년대 GDP 중 비중이 높았던 화학 산업의 비중은 2010년대에도 여전히 30~40년 전과 유사한 4%의 비중을 보인다.

 

20여년 전과 비교해도 한국 수출의 2대 품목은 여전히 자동차와 반도체다.

 

운수·보관, 금융·보험 등 제조업 연관 고부가 서비스업종의 산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 증가율은 1999~2008년 연평균 7~9%에서 2010~2018년 연평균 3~4%로 반토막났다.

 

R&D 투자 부문의 낮은 효율성과 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것도 문제다.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투자 성과는 OECD 평균 수준보다 낮다.

 

고급 인력의 유입 매력도를 나타내는 IMD의 해외고급인력유인지수는 악화 중이고, 국내 연구자들은 처우 및 지원 불만족 등의 이유로 국내보다는 해외 취업을 더 선호한다.

 

여기에 미흡한 규제 개선 및 경제의 자유 정도 악화 등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경제의 역동성 등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현경연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력 투입 및 자본 투자 확충, 생산성 혁신 등이 필요하다며 인적 자본의 고도화,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 등을 제안했다.

 

또한 규제 개혁 및 신성장 산업 등장을 위한 관련 입법과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행정 서비스 강화, 노사 관계 등 경영활동 애로점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 분야 및 기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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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경고조치
공정위가 (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70인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 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하여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산출’ 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 같은 해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 직전 사업 연도(2013년)에는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되어야 객관적인 정보기능을 할 수 있다. ㈜설빙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