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미·중 무역전쟁, 홍콩 시위사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의 악재로 세계 경제에 ‘트리플 마이너스(금리·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마이너스)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건전성에 필요한 금융동맹이 와해되는 등 대응력이 악화되고, 위기가 닥쳤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원력마저 잃었다는 지적이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9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제금융시장의 대혼란과 단층에 놓인 한국경제’ 특강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 공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위기 대응수단과 실물경제를 악화시키면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요행수만 바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경제는 지금...‘트리플 마이너스’의 공포

 

신 교수는 최근 세계 경제가 ‘트리플 마이너스’(금리·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마이너스)의 늪에 빠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강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선 한일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은 이미 지정학적으로 단층구조에 있는데 이를 더 약화시키는 일들이 내‧외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가 이날 강연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0.10%), 스위스(-0.75%), 덴마크(-0.65%), 스웨덴(-0.25%)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추세를 보였고, 미국(2.00~2.25%)과 한국(1.50%) 등의 기준금리도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었다. 신 교수는 “영국과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장기채권 금리도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며 “특히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역전됐다. 일반적으로 단기금리가 싸고 장기금리가 비싸야 되는데 지금 장기금리가 더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국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미래를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거침없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신 교수는 “독일이 유럽 성장의 견인차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영국이나 홍콩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속하는 상태”라며 “미국도 작년까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올해 많이 떨어졌고, 내년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을 쫓아 금리를 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압박했고 결국 미 연준은 금리를 0.25% 내렸다.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두고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세계적인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을 언급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그는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지만 않으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는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투자와 소비를 늦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거의 30년 동안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때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리플 M’, 경제위기 신호인가

 

신 교수는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칠 때 외환위기가 올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칠 때 항상 외환위기라는 것이 나타났다”며 “통화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기업이 망한다던지 은행이 망하는 단순 금융위기만 나타나지만,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지 못한 주변국에선 금융위기와 외환위기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말했다.그는 “외환위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1973년 이후 브레튼 우즈체제가 붕괴되면서 전 세계에서 통화가치라는 것이 실물과 상관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달러화를 금으로 바꿔주던 금태환을 정지하면서 모든 나라의 화폐 가치가 단순히 정부를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즉 신뢰도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외환위기 발생 빈도를 보면 선진국은 1945부터 1971년까지 총 21번 일어났던 것이 1973년부터 1997년까진 총 44회 발생하면서 두 배 이상 늘었다”며 “그런데 신흥시장의 경우 같은 시기 17차례에서 95차례로 약 6배가량 늘었다. 세계 자본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통화 헤게모니를 갖지 못한 신흥국에 외환위기가 훨씬 더 빈발하는 구조가 만들어 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쟁위기감 상실한 한국경제

 

이처럼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 교수는 갑자기 닥칠 수 있는 해외충격에 견딜만한 국내경제의 대응력이나 복원력은 사실상 없다고 봤다. 금융위기 대응의 기본틀은 ‘전쟁’ 개념에 입각해 공격‧방어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신 교수는 “방어 전략에서 경제적 펀더멘털을 견고하게 다지거나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등으로 내 군사력을 든든하게 확보함과 동시에 나를 지켜줄 동맹군도 확보해야 한다. 또 ‘나 방어태세 든든하니까 니네 잘못 들어오면 거꾸로 독박 쓸 수 있다’는 경고성 홍보전도 필요하다”며 “유사시를 대비해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공격수단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그런데 지금 국내 상황을 보면 내부전쟁에만 급급하다”며 “정치권의 관심이 내년 총선이라는 내부적 정치공학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서 밖에서 벌어지는 커다란 전쟁에 대한 대비는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는 1965년 관계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중국에 가서는 항상 무시당하고 그렇다고 러시아와도 가깝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경제정책도 제가 작년 7월 토론회에서 F학점 줬을 때와 비교해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실물경제는 그때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며 “만약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라면 이미 퇴학시켰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소는 누가 키우느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경제는 버려진 자식 같은 상태’라고 토로했다”며 “정부정책에서 경제, 안보, 외교가 총체적으로 포기된 상태”라고 일침을 가했다.

 

금융동맹의 와해...공격능력은 ‘무장해제’

 

신 교수는 갑자기 닥칠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동맹’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도와줄 ‘우군’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중국·일본과 통화스와프 체결로 2008~2009년에는 환율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었지만, 미국과 통화스와프는 2010년 종료됐고, 일본과도 위안부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5년 없던 일이 됐다”며 “유일하게 중국과 유지 중이지만 금융위기 발생 시 중국은 위안화 가치 방어에 급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결국 금융동맹은 지금 다 없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작년부터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하면서 공격능력이 무장해제 됐다는 주장도 했다. 신 교수는 “미국이 작년부터 한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압박하면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작년에는 6개월마다 공개하다가 올 9월부터는 3개월마다 공개하고 있다”며 “3개월마다 공개되는 것 자체가 완전히 패를 다 보여주는 것이다. 외환당국의 개입이 약간만 이상해도 공격받는 빌미를 줄 수 있고, 투기세력과의 전쟁에서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원래도 불리했는데 훨씬 더 심화된 상태”라고 했다.

 

 

위기 때 오뚝이처럼 일어설 수 있는 ‘복원력’ 상실

 

“1997년이나 2008년 위기 땐 실물경제가 오뚝이처럼 복원됐지만, 지금 한국경제는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복원력을 상실했다”는 신 교수는 복원력 상실의 원인으로 ▲기업가정신과 근로정신 약화 ▲재정건전성 악화 ▲가계부채 급증 ▲수출입 둔화 및 무역수지 축소 ▲생산가능 인구감소 등을 꼽았다.

지속되는 반기업정책으로 기업인들의 의욕이 많이 떨어졌다는 신 교수는 “작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한 국민이 3만명이 넘었다. 돈 들고 있으면 계속 두들겨 맞기만 하니까 돈 들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실제 제가 싱가포르에 있지만 계속 ‘그쪽에 갈수 있느냐’는 문의가 들어온다.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기업인들 입장에서 힘들더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위기를 잘 이겨내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보여야 하는데, 아무리 견뎌도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귀족만을 위한 친노조 정책으로 기업가 정신과 함께 근로정신까지 약화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교수는 “지금의 노동정책은 근로자 전체가 아닌 노동귀족들만 잘 살기 위한 정책”이라며 “그러다보니 근로자들도 근로의욕을 잃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정부가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면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는데 벤처기업이야 말로 24시간 일해야 간신히 될까 말까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나서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대기업 두들기는데만 앞장서고 있으니 전망이 안 보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민간투자가 계속 줄고 있다”며 “지난해 중반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때 나타났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와 공공부문 부채가 동시에 급증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 그동안 재정 건전성이 좋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재정을 투입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위기가 오면 재정적자를 보는 가운데 벌어지는 첫 번째 위기가 될 것”이라며 “1,77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는 대책이 없다. 일본은 잃어버린 20~30년을 보냈어도 가계부채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수출입이 둔화되는 현상과 무역수지가 감소되는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위기가 왔을 땐 수출이 버텨주면서 딛고 일어설 만큼 상황이 좋았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었다. 이렇게 동시에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흑자마저 줄어들면서 ‘불황형’ 수출입 둔화 및 무역수지 축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인구구조의 변화도 복원력 상실의 한 요인으로 꼽았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2017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최고치에 달했는데 2067년이 되면 절반으로 떨어진다. 일하는 사람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라며 “또 인구 나이의 중간 값이 62세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진 전 대비해야...“안 나길 바라는 요행수만 바라면 안 돼”
 
신 교수는 이처럼 한국경제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여러 가지 중차대한 상황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비책은커녕 이미 가지고 있던 위기 대응수단까지 약화시키거나 해체시키고 있다”며 “지진대에 있는 나라는 지진을 대비해야지, 지진이 나지 않길 바라는 요행수만 바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