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과 관련 일본은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쉽게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수출품목을 제한하는 전선이 확대될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제품의 10% 생산감소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0.8%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이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Citi)의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 전망’ 보고서의 문제점을 정리해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한국은 일본의 제3대 교역상대국이며, 매년 GDP의 0.5%에 달하는 무역수지 흑자국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무역갈등은 중장기적으로 일본에게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도 “일본과의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GDP 성장률에 0.7%를 기여한 반도체와 스마트폰, 컴퓨터, 전자 전반으로 확대되면 부정적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씨티는 6월 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했다가 1.8%로 하향 조정했다.
한일 무역갈등의 여파에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타격을 입었던 2009년(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뿐만 아니라 “일본은 한국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선택했고, G20 정상회담 직후에 이를 발표한 점을 감안했을 때 매우 신중하게 규제수단을 검토했으며,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쉽게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3개월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에 네거티브 효과가 나타나며, 전선이 확대될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과 여타 전자제품의 10% 생산감소, GDP 성장률의 0.7~0.8% 하락 효과를 전망한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무역갈등은 한일 양국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일본도 수출규제를 통한 경제보복이 아니라 양국간 우호협력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축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