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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철 의원 “향후 10년 내 국가채무 급증 가능성↑…세출 구조개혁 절실”

KDI “10년 후 국가채무, GDP 대비 50% 이상 증가”
OECD 국가 평균 추이 감안 시 2030년 국가채무 비중 최대 120%

향후 10년 우리나라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OECD 국가의 평균적 추이를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80~120%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국가 채무 수준에 관한 연구(2018년 12월)’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KDI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증가 속도는 2000~2015년 연평균 증가율이 12%로, OECD 평균 7.5%를 상화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약 40% 수준이나 향후 10년이 지난 2030년에는 GDP 대비 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OECD 국가의 평균적 추이를 따를 경우 2030년 국가채무비중이 2~3배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KDI는 ‘국가 부도를 경험한 나라들의 35%는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40%였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국가 부도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KDI는 “국가 부도를 경험한 나라들을 모두 살펴본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중앙값이 약 60%였다”며 “그리스, 포르투갈에서는 기존 국가채무의 누적이 주요한 원인이나, 아일랜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 부실, 스페인은 건설업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대 유럽재정위기 동안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의 국가채무 비율이 약 70%p 이상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재정여력 또한 재정·금융위기 등을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해서 정부는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20년부터 GDP 대비 40%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KDI는 이에 대해 “이러한 목표 수준의 관리는 세입여건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최근 의무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운용의 경직성으로 정부의 관리능력은 이전에 비해 크게 저하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의해 단가, 대상 등이 결정되므로 지출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다.

 

기재부의 ‘2019~2023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2019~2023년 중 의무지출은 복지분야 법정지출을 중심으로 연평균 6.1% 증가할 전망이고,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연평균 8.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KDI의 연구자료에 대한 평가결과서를 통해 “해외사례 비교연구를 통한 실증적 방법으로 효과적인 연구를 수행했으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정책운영에 참고하겠다”며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 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수준을 검코했다는 점에서 정책연구 목적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의무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 법률에 따른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향후 관련 예산지출을 줄이기 힘들다”면서 “KDI가 향후 10년 내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만큼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는 세출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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