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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의원 “실손 중복가입으로 불필요 지출 보험료 1,372억원”

생명·손해 상위 3사가 전체의 73% 챙겨

지난해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불필요하게 지출된 보험료가 1,3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00억원 이상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상위 3개사의 수익으로 돌아갔다.

 

4일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손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27만1,000명이 876억3,000만원을, 올해는 6월까지 125만4,000명이 496억3,000만원이 보험료를 이중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중 생명·손해보험 각각 상위 3개사가 전체 보험료의 73%인 1,012억원3,600만원을 챙겼다.

 

보험사별로 생명보험사는 교보·삼성·한화(가나다 순) 등 상위 3개사의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이중 보험료 수익은 총 452억2,100만원에 이른다.

 

이중 지난해 연간 보험료 수입은 287억8,400만원, 올해 6개월간 164억3,700만원의 보험료 수익을 올렸다.

 

손해보험사도 삼성·현대·KB가 지난해 376억6,000만원, 올해 6개월간 183억5,500만원 등 모두 560억1,500만원의 보험료 수익을 거뒀다.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보험료 부담 가중과 보험 혜택이 줄어드는 중복가입자 예방은 위한 개인 실손보험 일시중단 등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로 여전히 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중복가입자 가운데 개인 실손보험을 퇴직 전까지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개인·단체 실손 연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과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다수 중복가입자가 제도 도입 사실을 모르고, 보험사는 중복가입 여부를 단체가입자인 직장 실무자에게만 통보할 뿐 개인에게 확인시켜줄 의무가 없다.

 

주 의원은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중복가입을 줄일 수 있다”며 “빨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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