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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韓銀 기준금리 인하, 경기 부양·물가안정 달성 어려워

금리인하 효과, 실물경제로 원활하게 파급되지 않아
불확실성 최고조, 자금의 단기부동화 및 신용경색 가능성↑
직접적·선별적 유동성 공급이 투자·소비진작에 효과적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 및 물가안정을 목표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책금리 조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목표물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로의 파급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지만, 우리 경제는 금리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7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2018년 11월 1.75%로 유지해오던 기준금리를 1.50%로 0.25%p 인하했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적 실효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시장 내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 장기금리의 움직임이 단기금리에 연동해 움직이지 않아 장·단기금리의 역전현상이 지속되는 점을 들어 우리 경제의 금리경로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리 인하로 인한 자산효과 역시 2년 이상 높은 강도로 지속돼 온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 인하의 효과가 소비 및 투자의 진작으로 파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금리 인하의 효과가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극심한 경기 부진 속에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갈등으로 인해 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이 현재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금리 인하는 자금의 단기부동화 및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투기적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2% 미만의 저금리 수준에서 소폭에 그칠 수밖에 없는 금리 인하를 통한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통화정책보다는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며 “통화정책 운영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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