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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韓銀 기준금리 인하, 경기 부양·물가안정 달성 어려워

금리인하 효과, 실물경제로 원활하게 파급되지 않아
불확실성 최고조, 자금의 단기부동화 및 신용경색 가능성↑
직접적·선별적 유동성 공급이 투자·소비진작에 효과적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 및 물가안정을 목표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책금리 조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목표물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로의 파급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지만, 우리 경제는 금리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7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2018년 11월 1.75%로 유지해오던 기준금리를 1.50%로 0.25%p 인하했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적 실효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시장 내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 장기금리의 움직임이 단기금리에 연동해 움직이지 않아 장·단기금리의 역전현상이 지속되는 점을 들어 우리 경제의 금리경로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리 인하로 인한 자산효과 역시 2년 이상 높은 강도로 지속돼 온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 인하의 효과가 소비 및 투자의 진작으로 파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금리 인하의 효과가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극심한 경기 부진 속에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갈등으로 인해 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이 현재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금리 인하는 자금의 단기부동화 및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투기적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2% 미만의 저금리 수준에서 소폭에 그칠 수밖에 없는 금리 인하를 통한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통화정책보다는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며 “통화정책 운영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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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등 교수 및 연구자 243명 이재명 구명 탄원서 제출
11일, 교수 및 연구자 등 학계 인사 243명이 이재명 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명에는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에 대해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2심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판단된 대목에 대해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은 명확하지 않았고, 해당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