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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세금 100원 줄면 연간 GDP 평균 102원 늘어나”

감세, 정부지출보다 경제활동 참여 유인 제고 효과 있어
감세 통해 경제활동 유인 높여 경제활력 되살려야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재화와 용역 구입에 대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1.8배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감세 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감세를 통해 약화된 경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013년 1분기~2019년 2분기 계절조정자료를 기초로 재화와 용역 구입 정부지출, 국세 수입, GDP의 3개 변수로 감세 승수를 추정한 결과 감세 승수는 기간 평균 0.26, 4기 누적 평균 1.02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을 100원 깎아주면 연간 GDP가 평균 102원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면, 재화와 용역 구입 정부지출 승수는 기간 평균 0.15, 누적 평균 0.58로, 감세 승수의 57% 수준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감세와 재화·용역 구입 정부지출 간 승수크기가 다른 것은 재화와 용역 구입 정부지출은 주로 소비·투자·수입의 직접적 통로를 통해서만 GDP에 영향을 미치지만, 감세는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감세는 가용재원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투자촉진 효과와 함께 세후 투자수익률을 높여 간접적으로도 투자를 촉진하며, 근로소득세를 줄여주면 가처분소득 증가에 더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취업 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

 

 

국세 수입 중 경제활동 참여 유인과 관련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증가세가 이어져 2018년 현재 55%에 이른다.

 

이처럼 재화·용역 구입과 같은 정부지출 증가에 비해 감세의 경제활동 참여유인 제고 효과가 큼에도 우리나라는 글로벌 감세추세와 다른 정책경로를 밟고 있다.

 

 

OECD 36개 회원국 중 2016~2018년 중 법인세 또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7개국으로, 세율을 인하(법인세 10, 소득세 11) 또는 동결(법인세 19, 소득세 18)한 국가수보다 작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율을 인상한 소수 국가에 속하면서 기간 중 인상폭도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세율인하폭 순위는 법인세율의 경우 미국과 헝가리가 각각 13.1%p 및 10.0%p 낮춰 1·2위를 기록했다.

 

소득세율은 칠레(-5.0%p), 포르투갈(-3.5%p), 미국(-2.6%p) 순으로 인하 폭이 컸다.

 

한경연은 따라서 재화와 용역 구입을 비롯한 정부지출 증가보다는 감세가 경제활력 제고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지출 증가를 목적으로 세수를 늘리면 증세에 따른 GDP 감세 효과가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GDP 증가 효과를 압도할 것으로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은 감세라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글로벌 추세와는 거리가 있다”며 “경제활동 참여 유인을 높이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감세가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증가보다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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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