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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韓 나라 빚, 日 닮아…예산 속도 조절 및 투입 점검 필요”

저성장·고령화, 경기부양책 반복으로 나라 빚 증가
日, 해외순자산, 경상수지 등 경제 펀더멘털 탄탄…채무감당 여력↑

 

한국과 일본의 국가채무가 저성장·고령화 및 경기부양책 반복의 결과라는 점에서는 닮았지만, 일본의 경우 세대 최대 해외순자산 보유국이고 경상수지 흑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빚이 많아질 경우 대외신뢰도 및 거시경제 안정성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와 경제·인구구조 등이 유사한 일본과 국가채무 상승요인 및 감당 여력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본 재정은 1990년 이후 세수입 부진과 재정지출 확대가 겹치면서 재정적자가 연 30~50조 엔으로 늘어나는 등 대규모 적자 누적으로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90년 66.1%에서 2018년 224.2%로 3.4배가 됐다.

 

우리나라는 (통합)재정이 거의 매년 흑자였지만, 내년부터 수입둔화 및 지출급증으로 적자 전환하고, 2023년에는 50조원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23년 46.4%로 5년 만에 10.5%p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하락은 가계·기업소득 정체와 소비위축을 불러오고, 이는 세수감소로 이어진다.

 

일본은 경제성장률이 1980년대 연 4.6%대에서 1990년대 경기침체를 거치며 연 0~1%대로 떨어졌고, 세수도 줄었다.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2000년대 연 4.7%에서 2010년대 연 2~3%대로 둔화됐고, 2026년부터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며 저성장 심화로 소득세·소비세 등 재정수입도 둔화될 전망이다.

 

 

일본은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연금, 보건의료 등 공공복지지출이 대폭 증가했다.

 

일본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1970년 5.0%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1994년 12.9%, 초고령사회가 시간된 2006년 17.3%로 상승했고, 2009년 20%를 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고령화 사회, 2018년 고령사회가 됐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등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2000년 4.5%, 2018년 11.1%로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지출 추이와 비슷하다.

 

한경연은 앞으로 고령화 진전에 따른 공공복지지출 증가가 재정지출 확대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부양책을 거의 매년 실시함에도 성장률이 하락해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한국과 일본의 국가채무의 닮은 부분이다.

 

일본은 경기침체 탈출을 위해 1992~2002년 경기부양책을 12회 실시하며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소비 진작을 도모했지만, 재정적자만 늘고 성장률 회복에 실패했다.

 

이 기간 재정이 총 136조 엔 투입됐는데, 이중 59조 엔이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쓰였고, 1999년 저소득층 3,500만명을 대상으로 7,000억엔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현금·상품권 배포 대책 등에도 상당액이 들어갔다. 하지만 사용된 상품권은 32%에 그쳐 소비진작 효과는 미약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추경을 반복해 총 60조6,000억원을 투입했고, 최근에는 정부 총지출(예산)을 2017년 400조5,000억원에서 2020년 513조5,000억원으로 113조원 늘리는 등 재정을 확대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제활력 제고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국가채무가 닮은 점이 많지만, 채무감당 여력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대외금융순자산 보유액 세계 1위 등 해외에 보유한 금융순자산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보유한 금융순자산은 2014년 처음 플러스로 전환됐고, 꾸준히 증가해 2018년 4,12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의 해외금융순자산은 3조813억 달러. 세계 1위 규모로, 우리나라보다 7.5배 많다.

 

한경연은 일본경제가 정부 빚이 많지만, 해외금융순자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채무감당여력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모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본은 외환을 기반으로 한 흑자고, 한국은 상품수지 흑자라는 측면에서 다르다.

 

경상수지는 외환을 벌어오는 능력으로, 대외자금조달 여력에 영향을 준다.

 

2018년 기준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 1,740억 달러 중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이자 등 투자소득을 의미하는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1,888억 달러로, 전체 학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학자 764억 달러 중 1,119억 달러가 수출입교역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에서 나왔다.

 

상품수지는 세계교역 부침에 따른 변동이 크기 때문에 투자소득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한국보다 안정적이다.

 

실제 올해 세계교역이 위축되면서 한국의 1~8월 경상수지는 전년동기대비 26.1% 감소했는데, 일본은 0.7% 감소에 그쳤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식되는 통화의 가치도 다르다. 기축통화인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지만, 원화는 그렇지 않다.

 

유럽 재정위기 등 국제 금융시장 위험이 커지면 일본에서는 자국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엔화가 절상되지만, 우리나라는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고, 원화가 절하돼 외화표시 부채상환부담이 커진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일본은 저성장·고령화, 경기부양책 반복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했는데, 우리 경제도 이같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재정과 국가채무가 일본을 따라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일본은 세계 최대의 해외순금융자산 보유국이고 경상수지흑자 중 투자소득 비중이 높아 안정적이며 엔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 대덥을 받는 등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면서 “우리가 일본처럼 빚을 많이 지면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투입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확대와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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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