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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韓 신성장산업, 성장세 빠르나 기업 규모, 美·日보다 절대 약세”

최근 우리나라 기업성장률이 규모가 더 큰 미국, 일본보다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근래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헬스케어(HS),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CS)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 일본 기업간 규모 차가 매우 커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성장의 모멘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미·일의 최근 기업 성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자산증가율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최근 기업 성장세가 경제 규모가 더 큰 미국, 일본보다 낮고, 이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연이 S&P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18년 OECD 국가들의 금융 부문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총자산(달러 환산 기준)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는 1.72%로 OECD 중간 수준을 차지했는데, 이는 경제 규모가 훨씬 더 큰 미국(5.92%), 일본(10.76%)보다 낮았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기업성장률과 경제성장률 간 뚜렷한 정(+)의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며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률을 볼 때 올해 기업성장률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이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창출하기 때문에 기업 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은 부가가치 증가의 둔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관련해서 한경연은 한국이 신성장산업으로 일컬어지는 HS, IT, CS 부문 기업성장률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산업에서의 기업 규모는 아직 미국, 일본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일 모두 전체 상장기업의 총자산 중 HS, IT, CS 등 신성장산업 기업의 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신성장산업의 비중은 미국이 가장 높고, 변화속도 역시 미국이 가장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HS, IT, CS 부문에서 각국의 1등 기업 규모(2018년 자산 기준)를 비교한 결과 HS 부문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성장세가 빨랐지만, 일본 1위 HS 기업의 규모는 한국 1위 HS 기업의 9.4배였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모든 부문에서 1위 기업 간 규모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미국 1위 기업과 한국 기업의 규모 차이는 445.5배에 달했다.

 

다만, 일본의 경우 CS 부문의 기업 성장이 두드러졌고, HS, IT 부문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경제는 그 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기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산업구조의 변화가 한·미·일 세 나라 중 가장 역동적”이라며 “2018년 경상 GDP 기준으로 일본은 한국의 약 3.1배, 미국은 약 12.7배 경제 규모인데, 상당수 산업에서 한국과 미국·일본 간의 기업 규모 격차는 전체 경제 규모 격차를 훨씬 상회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빠르게 성장하는 HS, IT, CS 산업에서 미국, 일본과의 기업 규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 원격의료 규제 등 신성장 분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해묵은 규제의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세계 1위 거대 규모의 미국경제가 산업구조 변화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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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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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LED등기구 일부 제품 광효율·전자파 기준 부적합, 개선필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LED 조명에서 광효율과 전자파장해가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1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LED등기구 11개 브랜드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광효율, 플리커(빛의 깜박임), 수명성능, 점·소등내구성, 전자파장해,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광효율, 빛의 주기적인 깜박임 정도를 평가하는 플리커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명성능, 점·소등내구성, 감전보호 등에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으나, 일부 제품은 광효율, 전자파장해가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시험 대상은 두영조명, 바텍, 번개표, 솔라루체, 오스람, 이글라이트, 장수램프, 코콤, 필립스, 한샘, 히포 등 11개 제품이었다. 전자파장해 시험에선 두영조명과 히포 등 2개 제품에서 전자파 방출 상한선을 초과해 전자파적합성기준에 부적합했다. 바텍과 히포는 KS인증 제품이더라도 전자파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았다. 한샘 제품은 인증번호 표기가 누락돼 적합성평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에 알려왔고, 소비자원은 이런 시험 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