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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돈맥경화’ 韓경제, 기업친화 정책으로 저성장·저물가 벗어나야”

총통화 유통속도 2018년 하락률, OECD 16개국 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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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돈이 느리게 돌고 있는 것은 경제활력이 약화돼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함께 떨어졌기 때문으로, 기업친화 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여 한국경제의 ‘돈맥경화’ 현상을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통화 유통속도의 추이와 정책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돈이 시중에 유통되는 속도는 명목 GDP를 통화로 나눈 ‘통화 유통속도’를 통해 측정하는데, 총통화(M2) 유통속도(평잔기준)는 2004년 0.98에서 2018년 0.72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세계은행 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OECD 16개국의 2018년 총통화 유통속도 하락률은 우리나라의 통화 유통속도 하락률이 16개국 중 가장 빨랐다.

 

이는 2018년 우리나라의 ‘돈맥경화’ 양상이 OECD 16개국 중 가장 두드러졌음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돈이 시중에 도는 속도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돈의 회전속도가 빨라지고, 반대로 저성장 및 저물가는 돈의 회전속도를 늦춘다는 뜻이다.

 

관련해서 2001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기초로 GDP와 소비자물가, 시장금리 및 총통화가 유통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통화 유통속도는 GDP 1% 증가시 1.3%, 소비자물가 상승률 1%p 상승시 0.8% 증가하며, CD금리가 전년보다 1%p 높아질 경우에는 2.2% 둔화됐다.

 

총통화(M2)가 1% 증가하면 유통속도는 0.96% 하락했다.

 

한경연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유통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현금결제 대신 신용결제를 선호하게 되고, 이는 화폐 보유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유통속도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한 물가 상승률이 통화유통속도에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경제일수록 화폐 보유수요가 줄고, 시중에 화폐유통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이다.

 

은행 예금 이자율 상승은 예금보유량 증가에 따른 총통화 증가로 연결되므로 유통속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경연은 총통화 유통속도의 하락추세가 적지 않은 나라에서 목격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2018년 총통화 유통속도가 OECD 16개국 중 제일 가파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저성장·저물가의 동반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의 주체인 기업에 초점을 맞춰 법인세 부담의 완화와 투자 및 R&D 지원 세제의 강화,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각종 규제의 혁파 등 기업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 전략실장은 “돈이 시중에 도는 속도가 OECD 16개국 중 꼴찌라는 것은 우리 경제의 체력이 크게 약화됐음을 의미한다”며 “세제와 노동시장 및 각종 규제 등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해 경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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