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2001년 이후 급감하며 동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제성장률은 2010년 이후 하락세가 심화돼 OECD 내 성장률 하락이 5번째로 컸고, 잠재성장률도 2001년 이후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져 2018년부터는 2%대를 기록하고 있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자료를 이용해 2001~2019년까지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GDP 갭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한국 경제의 꺼져가는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0년대 초반 5%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 경제는 최근 2%대의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5.0%(2001~2005년)에서 2.7%(2016~2019년)로 빠르게 하락해 같은 기간 OECD 국가 중 라트비아(-5.1%p) 리투아니아(-4.1%p), 에스토니아(-3.3%p), 그리스(-2.7%p) 다음 5번째로 성장률 하락폭이 컸다.
OECD 평균 성장률 대비 2.7%p 이상 높은 성장을 기록하던 한국의 성장률은 2010년 이후 차이가 1.2%p(2011~2015년)로 줄었고, 그마저도 2016년 이후에는 0.6%p(2016~2019년)로 추락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과도 격차가 2011년 이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0.4%p(2011~2015년)에서 –0.6%p(2016~2019년)로 점차 확대됐다.
한경연은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성장률 하락폭이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이 넘는 OECD 회원국 23개 국가 중에서 성장률 낙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성장률도 4.7%(2001~2005년)에서 3.0%(2016~2019년)로 3분의 2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OECD 국가들 중 8번째로 하락 속도가 빨랐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7%p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 잠재성장률은 0.4%p 하락했다. 연간으로는 2001년 5.4%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이 2019년에 2.7%로 18년만에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보다 잠재성장률이 더 하락한 국가는 에스토니아(-3.2%p), 핀란드(-1.7%p), 그리스(-3.0%p), 라트비아(-3.3%p), 리투아니아(-3.5%p), 슬로바키아(-2.4%p), 스페인(0.3%p) 7개국 정도였다.
특히, 같은 기간 독일(0.8%p), 덴마크(0.3%p), 아일랜드(0.7%p), 이스라엘(0.0%p), 멕시코(0.2%p), 터키(1.6%p) 6개국의 잠재성장률은 오히려 올라 대비됐다.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치다.
한경연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은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데도 한국의 경우 그 하락폭이 커 성장잠재력의 하락세가 빠르다고 주장했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것도 문제다.
실제 GDP와 잠재 GDP의 격차를 나타내는 GDP 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차이도 –0.1%(2011~2015년)에서 –1.4%(2016~2019년)로 커졌다. 이는 우리 경제가 잠재 GDP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활력을 잃고 있다는 의미다.
연간으로는 2013년 이후 최근 7년째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밑돌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폭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2019년 한국의 GDP 갭률(실제 GDP와 잠재 GDP간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은 –2.1%로, 그리스(-10.1%), 칠레(-3.8%), 멕시코(-3.0%), 이탈리아(-2.3%) 다음으로 잠재성장과 실제 성장간 차이가 컸다.
한경연은 경제가 발전하고 성숙화 과정을 거치며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한국은 하락의 정도가 유난히 크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라며 “하락하는 성장 속도를 늦추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 고부가 서비스 창출로 경제 역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