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 FTA,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한국의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한-러시아/EAEU FTA’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한·러 수요 30주년인 내년 타결을 목표로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본격화하고, 연이어 상품 분야까지 확대된 포괄적인 한·EAEU FTA 추진 계획을 밝히는 등 신북방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1차적으로 추진 중인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의 경우 서비스·투자 부문에 한정된 만큰 수출증대 및 무역수지 개선 효과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상품 분야로까지 확대된 한·EAEU FTA 체결 시 러시아 및 기타 EAEU 국가들로의 수출은 각각 40%, 56%로 크게 증가, 한국의 무역수지는 전체적으로 연 21억 달러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
개별 국가로는 특히, 대(對)러시아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연 24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보였다.
수출입을 합한 총교역에 있어서도 러시아 및 기타 EAEU 국가들과의 총교역이 크게 증대돼 각가 25%, 4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일부 국가들과의 교역 편중성이 큰 한국의 수출·교역 다변화를 유발해 러시아 포함 EAEU 국가들로의 수출 비중은 기준연도 2.4%에서 3.4%로 총교역 비중은 기준연도 2.8%에서 3.5%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다른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의 FTA 확대, 경제협력 강화 등 신북방정책 추진 성과에 따라 한국의 교역 구조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반면, 산업별 효과는 상이했다.
한·EAEU FTA 발효 시 제반 상품 분야의 무역수지는 소폭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동차운송 부문이 약 30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나타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산업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러시아 및 기타 EAEU 국가들로의 수출은 각각 54%, 1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향후 신북방정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산업별 지원 및 육성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북방 대상국가들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 수요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한국과는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이 매우 높다”며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안정적 글로벌 가치사슬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한 한국에게는 신북방정책의 성공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신북방정책의 성공은 무엇보다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도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면서 “협상 진행 중인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를 조속히 타결하고, 상품 분야 FTA로 확대함은 물론 서로의 비교 우위 부문을 바탕으로 경제협력 방안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