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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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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종부세 폭탄’ 실린 부동산 대책 나온다...참여정부 재현되나

내일(10일) 오전 부동산대책 당정 후 정부 합동 발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내일(10일) 오전 최종 조율을 거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당정청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내일 발표되는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 등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최고세율은 3.2%로 실제 세율이 예상대로 대폭 상승하면 지난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엄청난 조세 저항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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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