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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 공청회 열린다

미래통합당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30일 오후 국회서 개최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임대차3법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경희 의원,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발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5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온 김성호 변호사가 맡는다.

 

토론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패널로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 이인화 도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이형호 6·17 부동산집회 추진위원장, 권은정 임대차3법 대책위원장이 나온다.

 

이날 공청회는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인한 임대시장의 혼란 및 피해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과 서민들의 고충을 짚어 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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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독거 노인들에게 기력을 전하는 '사랑의 밥차'
수원시는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과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는 노숙자들을 위해 시와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연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소중한 사업이 있다.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이 한끼 식사지만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중식을 지원하는 '사랑의 밥차'가 바로 그것이다. '사랑의 밥차'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 이 사업이 10년을 넘으면서 수원지역내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사업이다. 수원시와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첫 삽을 뜬 '사랑의 밥차'는 수원지역내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을 위해 1주일에 1회씩 매주 목요일에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랑의 밥차'는 취약계층으로부터 호응도가 높아서 밥차가 운영되는 현장에 적게는 200~300여 명, 많을때는 400~500여 명이 찾아올 정도로 뜨겁다. 때문에 무료로 지원하는 '사랑의 밥차'를 위한 운영비또한 만만치가 않은게 현실이다. 하지만 IBK기업은행이 '사랑의 밥차' 시작 원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재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고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산하에 있는 수원지역 봉사단체가 봉사인력을 지원해 '사랑의 밥차'사업이 원활하게 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