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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사회를 읽은 횡단적 사고(6) 빈곤문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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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한 국가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므로 식량이 부족하고 국가 또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국민의 의식주 해결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다. 빈곤한 국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먼저 떠오른다. 

 

아프리카는 사막의 국가라 할 정도로 세계 최대인 사하라 사막이 전체 아프리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사하라 사막은 두 번째로 큰 고비 사막보다 3.7배가 크므로 얼마나 규모가 큰 지 추측이 가능하다. 대륙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불모지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가 빈곤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그린에너지가 중요한 키워드로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으므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넓디넓은 사막을 가진 아프리카의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환경적 조건과 교육, 산업, 고용을 포괄하는 클러스터가 구축된다면 아프리카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여러 전제조건이 있는데, 선진 제국이 아프리카를 산업 식민지로 하지 않아야 가능한 이야기이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사람들은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 17세기에는 노비로 아메리카 대륙에 연행된 슬픈 과거가 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선진 제국의 식민지였다.

 

식민지 종주국에는 프랑스(아프리카 20개국), 영국(19개국), 포르투갈(5개국), 벨기에(3개국), 이탈리아(2개국), 스페인, 미국(각 1개국)이 있다. 지금처럼 독립국가가 된 것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한참 뒤였다. 식민지로서 풍부한 자원을 종주국에 빼앗기는 등 많은 것을 잃었으나 그보다 더 어렵게 만든 것은 민족 서로 간에 분쟁의 깊은 골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국제연합의 국제평화유지군의 활동이 유독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분쟁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유한한 자원, 무한한 위기

 

토마스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는 1798년의 『인민의 원칙에 관한 에세이』(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맬서스 가설(Malthusianism)을 제창하였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식량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가 된다. 이미 글로벌화 된 세계에서 식량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로 발전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통상과 물류 인프라는 완벽에 가까워 과일, 채소, 곡물, 육류 등 식료는 생산지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생산되어 가공된 후 실시간으로 국경을 통과하여 다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아침 식탁에 신선한 상태로 수송되지만, 이는 일부 국가에만 주어진 혜택이다.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을 넘어선다면 지구상의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이 과연 있을까? 쉬운 상상을 해 보자. 논과 밭은 늘어나지 않는데 가족이 많아진다면 한정된 식량을 나눠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구 중 일부는 식량이 풍부한 곳으로 떠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글로벌 인구 이동이다.

 

초기 산업화 사회에서의 인구 이동은 주로 두뇌 유출(brain drain)이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인구가 지금처럼 폭넓게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에서 국가로 이동은 있었다. 두뇌 유출은 국가 간, 기업 간 분쟁을 만들어내기도 하였고 후진국에서는 인재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였다.

 

글로벌 사회의 진전으로 인구의 이동은 두뇌 순환(brain circulation)으로 변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인재들은 국가의 규제 없이 국가 간에 이동을 하는 ‘인간의 상품화’가 된 것이다. 해외에서 자녀에게 좋은 교육과 시민권 획득이라는 개인의 경제와 편익을 위해 자유롭게 외국으로 이동하므로 민족이나 국민으로서 아이덴티티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이를 두고 말레이시아 출신으로 미국의 대학에서 인류학을 연구하는 아이화 옹(Aihwa Ong)은 유연한 시민(flexible citizenship)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래에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식량, 물, 자원이 부족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전형적인 인구이동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인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원 중 공기 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양질의 공기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 CO2 배출량 감축 등 환경문제가 국제적 과제로 되어있고 단기간의 경제적 이익보다 인류의 존속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국제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듯이 공기조차도 유한성의 자원이 될는지 모른다.

 

에너지수요관리위원회(EMDC)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중국이 28.2%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이 14.5%이다. 우리나라는 1.8%로 일곱 번째이지만 1인당 배출량은 미국 14.6톤에 이어 두 번째인 11.7톤이다.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공언하였던 파리협정 탈퇴를 취임 후 선언하였다. 국제연합 운영비용의 20%를 부담하며 국제사회의 경찰역할을 한다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국제적 숙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식료의 대륙 간 불균형

 

식량 문제를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식료(음식의 재료가 되는 물품으로 육류, 어패류, 채소류, 과일류 등과 같이 주 식품 이외의 것을 포함함) 자급률(자국에서 생산하는 식료 ÷ 자국에서 소비하는 식료)은 38%에 불과하다. 이는 캐나다 264%, 호주 223%, 미국 130%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아프리카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농산물 생산의 효율성도 문제지만 투입요소인 농경지가 부족한 것이 더 문제다.

 

국제연합의 식량농업기구(FAO) 2015년 통계에 의하면 2013년 현재 아프리카 농업종사자 1인당 경지면적은 5.2 헥타르(ha)로 유럽 23.1 헥타르, 북중미 32.5 헥타르, 남미 24.4 헥타르, 오세아니아 123.3 헥타르에 비하면 매우 협소하다. 아시아의 경우 1인당 경지면적이 1.6 헥타르에 불과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는 삼모작 등으로 단위 면적당 농업 생산량이 높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

 

아시아 국가 농업종사자 1인당 경지면적이 적은 국가로는 인도네시아 1.1 ha, 캄보디아 1.1 ha, 태국 1.2 ha, 베트남 0.4 ha 등이지만 이러한 국가들의 곡류 수입의존도는 인도네시아 12.3%, 캄보디아 -1.4%, 태국 -41.6%, 베트남 -11%로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곡류 자급 국가들이다.

 

인구가 급증하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늘더라도 1인당 경지면적은 줄어들어 식량부족 현상이 생기게 된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보고서에 의하면 아프리카 국가의 곡류 수입의존도는 42%에 이르고 있다. 인구 증가율이 높은 국가인 앙골라 56.7%, 탄자니아 13.2%, 우간다 9.1%, 콩고민주공화국 33.7%, 부룬디 30.3%, 소말리아 69.7% 등으로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한다고 해도 낮은 자급률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생물학과 컴퓨팅이 서로 순기능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한다. 유전자 조작에 의해 곡물의 광합성을 가속화시키면 성장의 속도가 빨라져 수확량이 개량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갖는다. 식량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옥수수와 콩에 미생물의 유전자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품질개량이 이루어졌다. DNA를 바꾸는 화학물질과 방사선을 사용하여 곡물의 유전자를 직접 조작하는 방법도 시도되어왔다. 제초제에도 살아남는 품종도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낙관론자로는 이코노미스트지 과학기술담당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제프리 카이가 있다. ‘인구의 증가가 식량생산의 증가 속도를 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는 해소될 것이다’라고 그는 단언한다. 그러나 그의 논리는 다분히 유럽식 낙관론이다. 지금의 아프리카를 보자. 세계 가난한 나라의 75%가 아프리카 대륙 내에 있으며, 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주변에 몰려있다.

 

이 지역에는 하루 생활비가 1.25달러 이하인 절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이 인구의 절반인 4억 명 이상이 살고 있다. 그리고 2억4천명은 식량이 없어 현재 배고픔을 겪고 있다. 그것뿐이 아니다.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가 1세기가 넘었고 2차 산업혁명의 최고 발명품인 전기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어있지만 아프리카 도시지역 거주자 6억 명 중 1억 1천 명이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만 충전하기 위해서 몇 시간 걸려 장거리를 가야하고 충전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 마치 1970년대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가서 얼마간의 돈을 주고 드라마를 보았던 그 시절이 지금 아프리카의 모습에 반영되어 있다.

 

아프리카 국가의 인구 증가는 무서울 정도로 예상되는데 과학기술의 발달이 과연 식량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스마트 사회가 되면 스마트 폰이 파종(씨를 뿌리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면 인간이 단추 하나만 누르면 농사를 잘 짓도록 만들어진 로봇이 씨를 뿌리고, 재배기간 중에는 드론이 레이저로 잡초를 제거하고 수확 철이 되면 스마트 폰이 보내준 가장 이상적인 수확일의 정보를 바탕으로 단추 하나만 누르면 로봇이 미래형으로 고안된 트랙터로 수확을 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아프리카에 적용되어 식량자원 빈곤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인류애적 태도야말로 평화로운 지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감이 아닐까?

 

 

지역공동체에서 지구공동체로

 

인류의 기원은 아프리카라고 한다. 연대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 동부의 탄자니아, 케냐, 에티오피아 부근에서 탄생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왜 아프리카의 이 지역에서 탄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설은 없다. 다만 한 연구자의 주장에 따르면 아프리카 동부에는 남북을 관통하는 대지구대가 있는데, 대지구대에서 마그마를 분출하여 산맥을 만들어 놓아 대서양에서 부는 다습한 편서풍이 대지구대의 산맥에 부딪혀 서편에는 비를 내리게 하고 동편에는 건조지대가 되었다.

 

그 결과 동편에는 산림이 없어지고 현재와 같이 초원지대로 변했다. 산림지대의 나무 위에서 살고 있던 원숭이 무리가 더 이상 산림에서는 살 수 없게 되고 초원에 살게 되면서 2족 보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설이다.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주장 중에는 인간의 세포 중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연관을 시키는 연구가 있다.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모친만이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조사해보면 모친, 모친의 모친, 모친의 모친의 모친 등으로 역추적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20여 년 전 미국의 유전학자가 무작위로 뽑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147명의 미토콘드리아를 조사한 결과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20만 년(16만년 ± 4년) 전에 아프리카에 있던 한 사람의 여성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아프리카 동부에서 기원하여 수렵과 채집 등으로 식량을 얻었던 인구는 서서히 증가하여 수렵과 채집만으로는 인류가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일부의 무리가 아프리카를 떠나 세계 각지로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아프리카를 떠난 호모 사피엔스는 약 10만 년 전에 유라시아 대륙으로 건너왔다. 아라비아 반도로 향한 그룹 중 한 그룹은 인도를 거쳐 동남아시아에 건너갔으며 다른 한 그룹은 유럽으로 건너갔다.

 

중세 이후에는 1,5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아프리카 인구의 대이동이 있었는데 노예무역이라는 슬픈 역사였다(노예무역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현재 정치적 불안, 식량 부족, 인권 문제 등으로 아프리카 대륙 내에 1,800만 명의 난민이 현재 남아 있다. 케냐의 다답(Dadaab)에는 33만 명의 거대한 난민촌이 만들어져 있다. 2016년 브라질의 리오 올림픽에는 난민 팀이 출전을 하는 역사상 이례적인 일도 일어났다. 아프리카 난민 중 수만 명은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고 있다.

 

과학기술의 한계는 인간의 가치관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저출산을 개선할 수도 없고 다출산을 줄일 수도 없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다른 대륙으로의 이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기원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세계 도처로 이동한 것도 인구 증가가 원인이었고, 근세 노예무역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천만 명 이상을 아프리카에서 떠나도록 하였는데 잉여인구의 탓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난민문제도 인구문제가 다분히 있다.

 

미래 아프리카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가질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는 것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그 부메랑이 분쟁을 격화시키고 대량 살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구의 급증으로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식량이 풍부한 지역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먼 옛날 호모 사피엔스가 좋은 지역을 찾아 아프리카에서 유라시아로 여정을 한 것 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외래인의 손에 의존하는 1차 산업

 

간혹 미디어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에 나가지 않고 부모님에게 농사를 배우는 자녀가 화제가 되기도 하고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농촌에 들어와 새로운 기술과 데이터를 결합한 농업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청년들이 소개되곤 한다. 하지만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1차 산업은 젊은이들에게 있어 교육, 문화, 교통, 의료, 결혼 등 도시에 살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생활환경과 멀어지는 대상이 되어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다.

 

본래 농업국가였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화의 물결은 사람들의 생존방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중반 이후의 공업화 사회에서 국민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1차 산업은 서서히 관심사항에서 멀어져 있다. 그런데 공업화사회는 집중형 전력, 석유시대, 자동차 세 분야가 일체가 되어 산업경제에 많은 승수효과가 생겼지만 21세기에 접어들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는 산업인프라 전체가 노후화하고 황폐되어가고 있다.

 

21세기가 2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3D프린터, 5G 등 정보통신기술이 마치 국가미래를 좌우할 신앙처럼 되어 있다. 고등교육 진학률이 80%로 세계적으로 고학력 국가인 우리나라 청년들의 도전정신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블랙홀로 쏠리고 있다. 청년들이 회피하는 농업, 어업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36만 명(2018년 기준, 불법체류자 포함)인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농업, 어업, 수산업 등과 같은 1차 산업에 취업하고 있다.

 

지금도 농어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것이 특별한 풍경이 아니다. 그런데 금년 초부터의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농어촌이 ‘인력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한다. 통계는 지난해 말 기준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4만 4천여 명으로 전체 농림 어업인구(121만 7,000명)의 3.6%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실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발표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식료 수입비율이 높은데 게다가 국내의 농어업 생산까지 외국인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어렵다는 현실을 단순하고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 같다.

 

★ 다음 호 ≪사회를 읽은 횡단적 사고(7) - 교육의 미래≫로 이어집니다.

 

 

김상규 M이코노미 논설주간 

도호쿠대학 대학원(석사과정)에서 공공법 정책을, 와세다대학 대학원(박사과정)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저서로 『민족교육: 일본의 외국인 교육정책과 재일 한국인의 교육적 지위』(2017년), 교육의 대화(2017년)가 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문화상(2011년)과 한국교육학회 운주논문상(2016년)을 수상했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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