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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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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효과?’...날라가는 서울 전셋값, 상승률 5년來 최고

“유통되는 물건 줄지만 수요는 늘어나...상승세 올해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 것”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세 매물 부족으로 계절적 비수기 없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90% 올라 최근 5년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개월째 꾸준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 올해는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통적 비수기인 7월·8월 조차 전셋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상승세가 계속됐다. 현재 가을 이사 시즌이 한창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세가격은 당분간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장 4년의 계약기간 보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집 보여주기를 꺼리는 분위기까지 더해지다 보니 전세시장이 재계약 위주로 움직이는 것. 엎친데 덮친격으로 서울도심과 3기신도시의 사전청약 대기수요까지 겹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유통되는 전세 물건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상승세가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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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 빼들었지만 가격 공개 예식장 5곳, 스드메 ‘0곳’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가격을 게시한 결혼준비대행업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업 5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고시는 가격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시행 두 달이 된 시점에도 가격을 표시한 ‘스드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권 의원의 질의에 “현재 가격표시제 시행 초기 계도기간으로, 사업자를 대상을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가격표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이행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