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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와 함께 걸어온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 국회 맏언니 '김영주' 의원

노동자·여성 대변자에서 탈북민 도우미로,
오늘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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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수석논설주간】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현장 노동자 출신이지만 만나보면 맏언니처럼 온화하고 듬직하다. 지역구 4선을 통해 숙성된 노련미도 느껴진다. 평생 노동자와 여성의 권익을 위해 뛰어온 그는 외교통일위원회로 옮기고 선 탈북민의 도우미로도 나섰다. 한국경제의 개발시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애환이 스며있는 영등포 지역을 새로운 성장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상용 수석논설주간이 김영주 의원을 만났다.

 

국회의원 4선이면 절정기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대개 정치 권력 흐름엔 촉이 있는 듯한데 민생과는 좀 동떨어진 인상을 받았다. 김영주 의원은 그런 정치인들과는 달라 보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경제부처 속에선 ‘야당’ 같은 자리다. 그런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뜬히 해내고 4선 출신답지 않게 지금도 초선처럼 뛰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여전히 바쁜 그의 시간을 할애받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총총히 인터뷰를 했다.

 

Q. 노동전문가이시니까 질문드리는데, 중대재해법이 너무 과하다는 산업계의 여론이 비등합니다. 특히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을 규정한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요?

 

 김영주 의원  대기업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지난 2월 8일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직원이 산재로 사망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로 3명이 죽는 등 최근 5년간 산재로 20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재발률은 97%이지만, 재해 발생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0.4%에 불과하며, 사망으로 기업이 내는 벌금은 평균 45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중대 재해로 이어진다는 것은 통계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엄벌하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처벌의 하한형(7년 이하)만 있었기 때문에 상한형(1년 이상)이 도입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STX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고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한 사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더이상 그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저의 재임 중 노동부가 제출해 원청의 산재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산재와 산재 후유증으로 연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산재로 직접 사망한 경우의 공식 통계로만 지난해 882명의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

 

그 숫자가 감소하는 편이지만 많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2017년 964명/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마침 오늘(2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9개 기업 대표이사가 출석하는 청문회가 열리는데 포스코와 같은 철강회사와 건설회사, 그리고 최근에는 택배회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 산재 사고는 하청 중소기업에서 주로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대기업에서 치명적인 산재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률로는 부족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특별법이 제정된 것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등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현실을 감안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산재방지를 위해서는 처벌과 함께 예방과 관리감독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당론으로 채택돼, 올해 안에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Q.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규제가 최근 부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강화 기조는 결국 플랫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거라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김영주 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경제가 일상화되면서 플랫폼 기업의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이러한 비대면 경제 규모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우버’, ‘쿠팡’ 등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노동자들도 외부요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실제 지난 2월 19일 영국 대법원은 ‘우버’의 운전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며, 지난해 3월 프랑스 대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캘리포니아주 법안(AB-5)을 통해 ‘우버’ 운전자를 ‘노동자’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임금체계를 결정하고, 업무를 감시하며, 계약의 연장 및 해지 권한을 갖는 등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당연한 결과입니다. 플랫폼 기업에서 배달·운송 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의 핵심적인 요소인 만큼 플랫폼 기업들이 보다 책임 있는 법률적·사회적 규제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Q. 은행 업무의 자동화로 인해 기존 은행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협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영주 의원  은행의 업무 자동화(ATM 증가, 인터넷 앱 활성화)와 비대면화로 국내 은행 점포는 지난해 303개가 폐쇄됐고, 국내은행의 총 점포 수는 2015년 7,281개에서 지난해 6,406개까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업무가 는다고 해도 마무리는 사람이 해야 하거든요. 또 주 52시간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점포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금방 은행 노동자들의 숫자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법제화된 만큼 인원 감축보다는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은행이 가진 공적인 기능과 역할이 많은데 수익성만을 위해 채용을 줄이거나 노동자들을 감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는 비대면 금융 생활에 익숙하지만, 노년층은 오프라인 점포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수익만 강조해 점포를 급격히 줄이는 것은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해서도 지양해야 합니다.

 

Q. 코로나를 겪고 보니까 주52시간제가 시의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김영주 의원  예전에 주5일제가 실시됐을 때 난리가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제도가 정착되자 사람들의 여가 생활이 윤택해졌습니다. 주52시간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주52시간제를 하면 선진국처럼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 과로사도 줄어들 수 있고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Q. 민주당이 국회의석 수 다수의 힘을 믿고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특히 반기업법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요?

 

 김영주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과 같은 민생입법은 반기업법이 아니라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가져오기 위한 법안으로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여 기업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법안입니다. 다만, 국정운영에 꼭 필요한 법안이나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상임위에서 표결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대선 공약이었고 국민 과반이 찬성했던 공수처법의 경우 지난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거쳐 통과된 뒤에도 야당이 발목잡기를 위해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무력화했기 때문에 다시 법안을 발의해 가까스로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토론을 거친 법안(ILO협약 비준동의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지도부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퇴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여당이 단독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나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의 경우와 같이 이견이 있더라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 통과할 수 있도록 여당이 좀 더 설득해야 하는 부분도 물론 있으나 야당도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논의해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신데,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해 하실 말씀이 없는지

요?
 

 김영주 의원  미얀마는 지난 2015년 총선을 통해, 50여 년의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 정부를 수립했으나 지난 1일 군부의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정부 고위 인사가 구금되고,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민주주의가 훼손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미얀마 시민들에 대해 군경이 발포해 시민들이 사망하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적했듯이 미얀마 군부는 구금된 정치인들을 석방하고 선거를 통한 정당한 정치 권력이 미얀마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미얀마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결의안을 준비하고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Q.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논문을 쓴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에 대해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요. 그의 논문이 학문의 자유에 속한다고 보시는지요.
 

 김영주 의원  한마디로 역사왜곡이자 침략국가의 전쟁범죄를 정당화 하는 주장입니다. 램지어 교수의 공식직함은 전범기업으로 알려진 ‘미쓰비시 교수’이며, 일본이 민관차원에서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로비를 해왔다는 정황까지 고려하면, 이는 결코 단순한 개인의 주장이라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애써 이를 학문의 자유라고 포장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인 일본군의 위안부 만행이 없었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성적인 목적의 여성 인신매매는 지독한 인권침해”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것이 학문적 의견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또 다른 학계의 한 의견’이 아니라 ‘명백히 틀린 주장’이란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버드대 학생들과 교수들의 비판에 이어 미국 한인단체들 또한 ‘램지어 교수 논문 철회’ 청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역사 왜곡 논문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Q.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고용률을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작년 12월 24일 발의했는데요, 취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김영주 의원  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북한에 있는 주민의 인권뿐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탈북자들의 인권과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탈북자들의 고용, 직업훈련, 취업 알선을 위한 법률 개선을 고민하던 중 탈북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탈북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게 돼 자격이 있는 탈북자들의 공공기관 취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탈북자의 취업 알선, 직업훈련 확대를 위해 통일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탈북자를 많이 고용한 기업의 생산품을 국가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로 지원하는 법률안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Q. 미국 워싱턴의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 편으로 기울고 있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김영주 의원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우리 외교의 전략적 방향이며 이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33%로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처럼 미국과 함께 중국도 우리의 중요한 이웃 국가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미동맹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 역시 지난 사드 배치 이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측면과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입니다. 과거 미중 갈등이 심하지 않았을 때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공간을 누릴 수 있었지만 향후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구체적 사안별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미·중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 시켜 나가야 하며, 미·중이 경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진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시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영등포에서 4선을 하셨는데 초선 시절과 현재 사이에 영등포가 많이 바뀌었는지요.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선 어떤 지역 정체성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요?

 

 김영주 의원  영등포는 서울 서남권의 중심으로 서울 시민의 30%가 거주하는 중심지인데 그동안 문화와 복지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과거에 영등포역은 서울역보다 먼저 개통됐습니다. 영등포역은 제물포항으로 가는 출발지이자 제물포항을 통해 서울로 들어오는 종착역으로서 한때 대한민국 경제개발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영등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와 같은 위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할까요.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등포는 종로, 강남에 이은 서울 3대 도심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2019년 말 신안산선 착공 발표 등 각종 교통 편의시설 확충으로 서울의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환경·문화적 측면에서도 영등포의 50년 숙원이던 영등포 쪽방촌 철거와 공공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제2세종문화회관을 영등포에 유치했습니다. 올해에 설계공모가 나가면 내년에 확정 후 공사에 들어가 2024년에 완공됩니다. 또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독도역사전시관도 올해에 들어섭니다. 이와 함께 영등포가 의료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화상, 안과, 외과 전문분야 등에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국내는 물론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개발 위주의 발전 전략을 뛰어넘어 이제는 영등포가 서울의 문화 중심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주민과의 약속을 착실히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Q. 여성 국회의원 4선으로서 그동안 한계를 느낀 점은 없었는지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김영주 의원  제가 여성 최다선 의원으로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국회에서 여성의원들의 역할 증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 의원들은 보통 비례대표로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나고 지역구에서 살아남는 경우가 드문 실정입니다. 여야를 떠나 후배 여성정치인들을 위해 노력할 작정입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여야 여성의원들 모임이 있어서 세미나도 하고 법안 발의도 같이한 적이 있었는데, 20대에 들어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일어나면서 여성의원들 모임이 중단됐습니다. 이 모임을 조만간 활성화해 후배 여성 정치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동해볼 생각입니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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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LDS 주사기 이물 인체 유입 가능성 낮다…철저히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쓰이는 최소잔여형주사기(LDS 주사기)에서 이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체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만일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날 LDS 주사기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4건의 추가 보고와 관련해 21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사기의 이물은 지역 예방접종센터의 백신 접종 전 사전점검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식약처는 이물 발생 원인조사를 위해 곧바로 해당 제조업체(2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원인 조사를 위해 발견된 이물의 성분 분석을 시험연구소에 의뢰하도록 한 반면 제조공정에서의 이물 혼입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작업 환경, 오염 관리, 육안 검사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예방조치를 명령했다. 특히 식약처가 현장에서 주사기의 이물이 실제로 바늘을 통과하는지에 대해 현장실험한 결과, 주사액만이 나오고 이물은 주사기 내에 잔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LDS 주사기 이물의 인체 위해성 여부와 백신 효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료인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