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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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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미친 전월세’ 잡겠다고 했는데...文정부 4년간 강남 전셋값 40% 급등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꺽기 위해 사전청약과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미친 전월세’를 잡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언이 무색할 정도로 치솟는 전셋값에 정부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당시 2500만원하던 강남구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올해 8월 역대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17년 5월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537.5만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4023.8만원으로 1500만원 가까이 치솟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액이다.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곳은 서초구다. 같은기간 2432.3만원하던 전세값은 올해 8월 3831.7만원으로 1400만원 정도 상승했다. 같은기간 송파구는 1879.7만원에서 2926.3만원으로 1046.6만원 올랐다. 강남 3구 전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000만원 넘게 올랐다는 얘기다.

 

이 같은 전세가격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 전용면적 84.43㎡은 2017년 5월에만 하더라도 5억 2000만원(11층)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지만, 올해 8월 24일에는 10억 5000만원(10층)에 거래돼 101.9%나 오르고 5억 3000만원이나 상승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자이’ 전용면적 59.98㎡은 2017년 5월 15일 8억 4000만원(26층)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 8월 21일에는 15억 5000만원(23층)에 거래돼 7억 1000만원이나 올랐고, 84.5%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8㎡은 2017년 5월 19일 8억 3000만원(14층)에 전세거래가 이뤄졌지만, 2021년 8월 23일에는 14억 4000만원(10층)에 거래돼 6억 1000만원 올랐고, 73.5%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임대차 2법도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임대차2법 시행 1년 만에 전월세 계약갱신율이 평균 77.7%로 직전 1년 평균(57.22%) 대비 대폭 늘어났다며 세입자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세입자가 아닌 신규 계약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데다 공급 물량과 전세매물 감소로 전셋값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지난해 7월말 시행한 임대차2법과 가을 이사철, 재건축 이주수요가 겹치면서 전세매물 부족현상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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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