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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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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미친 전월세’ 잡겠다고 했는데...文정부 4년간 강남 전셋값 40% 급등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꺽기 위해 사전청약과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미친 전월세’를 잡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언이 무색할 정도로 치솟는 전셋값에 정부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당시 2500만원하던 강남구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올해 8월 역대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17년 5월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537.5만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4023.8만원으로 1500만원 가까이 치솟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액이다.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곳은 서초구다. 같은기간 2432.3만원하던 전세값은 올해 8월 3831.7만원으로 1400만원 정도 상승했다. 같은기간 송파구는 1879.7만원에서 2926.3만원으로 1046.6만원 올랐다. 강남 3구 전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000만원 넘게 올랐다는 얘기다.

 

이 같은 전세가격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 전용면적 84.43㎡은 2017년 5월에만 하더라도 5억 2000만원(11층)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지만, 올해 8월 24일에는 10억 5000만원(10층)에 거래돼 101.9%나 오르고 5억 3000만원이나 상승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자이’ 전용면적 59.98㎡은 2017년 5월 15일 8억 4000만원(26층)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 8월 21일에는 15억 5000만원(23층)에 거래돼 7억 1000만원이나 올랐고, 84.5%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8㎡은 2017년 5월 19일 8억 3000만원(14층)에 전세거래가 이뤄졌지만, 2021년 8월 23일에는 14억 4000만원(10층)에 거래돼 6억 1000만원 올랐고, 73.5%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임대차 2법도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임대차2법 시행 1년 만에 전월세 계약갱신율이 평균 77.7%로 직전 1년 평균(57.22%) 대비 대폭 늘어났다며 세입자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세입자가 아닌 신규 계약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데다 공급 물량과 전세매물 감소로 전셋값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지난해 7월말 시행한 임대차2법과 가을 이사철, 재건축 이주수요가 겹치면서 전세매물 부족현상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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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