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꺽기 위해 사전청약과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미친 전월세’를 잡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언이 무색할 정도로 치솟는 전셋값에 정부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당시 2500만원하던 강남구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올해 8월 역대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17년 5월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537.5만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4023.8만원으로 1500만원 가까이 치솟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액이다.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곳은 서초구다. 같은기간 2432.3만원하던 전세값은 올해 8월 3831.7만원으로 1400만원 정도 상승했다. 같은기간 송파구는 1879.7만원에서 2926.3만원으로 1046.6만원 올랐다. 강남 3구 전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000만원 넘게 올랐다는 얘기다.
이 같은 전세가격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 전용면적 84.43㎡은 2017년 5월에만 하더라도 5억 2000만원(11층)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지만, 올해 8월 24일에는 10억 5000만원(10층)에 거래돼 101.9%나 오르고 5억 3000만원이나 상승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자이’ 전용면적 59.98㎡은 2017년 5월 15일 8억 4000만원(26층)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 8월 21일에는 15억 5000만원(23층)에 거래돼 7억 1000만원이나 올랐고, 84.5%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8㎡은 2017년 5월 19일 8억 3000만원(14층)에 전세거래가 이뤄졌지만, 2021년 8월 23일에는 14억 4000만원(10층)에 거래돼 6억 1000만원 올랐고, 73.5%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임대차 2법도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임대차2법 시행 1년 만에 전월세 계약갱신율이 평균 77.7%로 직전 1년 평균(57.22%) 대비 대폭 늘어났다며 세입자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세입자가 아닌 신규 계약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데다 공급 물량과 전세매물 감소로 전셋값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지난해 7월말 시행한 임대차2법과 가을 이사철, 재건축 이주수요가 겹치면서 전세매물 부족현상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