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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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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NH농협은행, 최근 6년간 착오송금 1,592억원

미반환 건수도 지속적 늘어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최근 6년간 약 1,600억원을 착오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이 NH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최근 6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69,261건으로 금액은 1,592억원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983건 ▲2017년 8,851건 ▲2018년 9,760건 ▲2019년 12,440건 ▲2020년 16,72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집계된 건수만 13,504건에 이른다.

 

착오송금은 사유로는 계좌입력 오류 건수가 61,9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입력오류 1,604건 ▲이중입금 1,003건 ▲기타건수 3,7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도 미반환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최근 6년간 미반환 건수는 ▲2016년 4,397건 ▲2017년 5,074건 ▲2018년 5,203건 ▲2019년 6,130건 ▲2020년 7,235건으로 지속 상승 추세다. 올해만 해도 4,683건이 미반환 됐다.

 

지난해 기준 미반환 사유로는 고객연락불가(2,185건)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고객거부 512건 ▲법적제한계좌 475건 ▲기타 1,830건 등이다.

 

이 의원은 “매년 착오송금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은행에서 계좌 송금시 고객 확인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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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