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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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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NH농협은행, 최근 6년간 착오송금 1,592억원

미반환 건수도 지속적 늘어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최근 6년간 약 1,600억원을 착오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이 NH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최근 6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69,261건으로 금액은 1,592억원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983건 ▲2017년 8,851건 ▲2018년 9,760건 ▲2019년 12,440건 ▲2020년 16,72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집계된 건수만 13,504건에 이른다.

 

착오송금은 사유로는 계좌입력 오류 건수가 61,9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입력오류 1,604건 ▲이중입금 1,003건 ▲기타건수 3,7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도 미반환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최근 6년간 미반환 건수는 ▲2016년 4,397건 ▲2017년 5,074건 ▲2018년 5,203건 ▲2019년 6,130건 ▲2020년 7,235건으로 지속 상승 추세다. 올해만 해도 4,683건이 미반환 됐다.

 

지난해 기준 미반환 사유로는 고객연락불가(2,185건)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고객거부 512건 ▲법적제한계좌 475건 ▲기타 1,830건 등이다.

 

이 의원은 “매년 착오송금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은행에서 계좌 송금시 고객 확인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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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